아래 자료는 기자가 오바마 당선 직후인 2008년 11월13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에 북한해방동맹 공동대표 자격으로 초청되어 오바마 당선인의 이념적 성향 및 차기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브리핑한 내용임. <편집자 주>

사진은 오바마 제44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07년 9월16일 아이오와 주의 민주당 행사에 참석했을 당시의 것이다. 당시 오바마는 힐러리 클린턴을 비롯한 단상의 다른 인물들과 달리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내내 가슴에 손을 올리지 않았다.ⓒ 타임매거진

리버럴(liberal) 성향의 오바마 당선이후 국내 언론들이 좌우를 막론하고 차기 미 행정부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 ‘주마간산’(走馬看山)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인 이춘근 박사님은 ‘9.11테러 이전의 미국과 이후의 미국은 다르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사님의 말씀을 모방해 오바마 행정부의 성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바마 당선 이전의 미국과 이후의 미국은 많은 것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공화·민주당의 차이를 떠나 오바마란 인물의 성장환경, 그리고 그의 주변인물들이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외신자료 하나 제대로 보지 않고 미국 내 리버럴(liberal) 성향 언론들의 기사를 단순 번역함으로써 막연하게 ‘미국은 앞으로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한국과 잘 지낼 것이다’, ‘백인의 시대가 가고 흑인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근거 없는 주장들은 모두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바마 당선에 샴페인을 터트리며 건국이후 최초로 친미(親美)로 돌변한 국내 좌파세력을 보면서 5천년 동안 그들의 핏줄 속에 면면히 내려온 ‘사대주의’(事大主義) DNA를 확인하게 됩니다.

1)오바마 당선에 대한 韓美 좌파 반응: 오바마 당선과 관련해 사대주의적 색채를 유감없이 드러낸 대표적 인물은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햇볕정책 지지자인 바이든 차기 미 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DJ는 최근 비서관을 통해 오바마 당선은 “미국민의 위대한 양심을 세계에 과시한 혁명적인 사건이다”, “자다가도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DJ를 비롯해 대다수의 좌파인사, 그리고 전교조를 비롯한 친북좌파 단체들이 오바마의 당선을 김대중·노무현이 재선이나 된 것처럼 떠받들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공산당(CPUSA)은 오바마 당선직후 논평을 썼는데 그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CPUSA는 “오바마의 승리가 교수·피부색·몸집·머리스타일과 언어를 초월한 모든 직업군 노동자들의 승리”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의 승리가 미국의 인민(people)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선거 결과는 친(親)인민적(pro-people)조세제도와 의료제도, 이라크 전쟁,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안정, 노동조합 조직, 근로자 자유선택법안(Employee Free Choice Act, 주: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안) 문제에 있어 분명한 변화를 상징하는 결과물이다. 이번 승리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과제는 함께 뭉쳐서 새로운 미 행정부가 우리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다. ‘환희’와 ‘축하’의 말을 오바마 당선인에게 전하며, 우리의 힘찬 투쟁이 시작됐음을 알리고자 한다.”

이번 대선에서 오바마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20-30대 젊은이들의 경우 대선에서 오바마가 승리하자 시카고와 워싱턴에서 낫과 망치가 그려진 소비에트(Soviet) 공산당 깃발을 흔들고 다니는 모습이 폭스뉴스를 통해 방영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인 제롬 코시 박사는 이 광경을 직접목격하고 충격을 받아 “미국의 젊은이들은 경제적 고통을 겪어본 적도 없고, 지미 카터와 같은 인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들은 지금 고유가 문제를 비롯해 어려움에 처한 경제문제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시 박사는 또 “시카고의 그랜트 공원에서 공산당 깃발을 흔든 젊은이들이야말로 좌파 교육(left-wing education)의 산물이다. 이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미국의 학교에서는 구(舊)소련 경제가 파탄 나 결국 붕괴됐다는 경제문제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들은 스탈린이 350~500만 명에 달하는 자국 국민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서 미국의 현 정세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코시 박사의 우려가 비단 개인적인 우려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대선에서 휴스턴을 비롯해 미 전역에 퍼져있는 상당수의 오바마 선거캠프에서는 오바마 사진과 함께 남미공산혁명을 주도했던 ‘체게바라’의 사진을 걸어 놓고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보수 성향 칼럼니스트들이 활동하는 사이트를 보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칼럼니스트는 미국 대학 학생들에게 자본주의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대뜸 공산주의자 칼 막스를 얘기하더라는 내용의 칼럼을 쓰면서 미국의 교육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면서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한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국과 미국의 좌파들이 이처럼 오바마의 당선을 반기는 배경이 어디 있나 궁금해서 이런 저런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먼저 오바마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봤습니다. 특히 그가 대표적 보수주의자인 레이건 대통령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그의 성장과정과 관련해서 이번 대선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인물들을 모아봤습니다.

2) 오바마의 레이건 관(觀): 오바마는 레이건 대통령과 레이건 행정부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해리스 폴(Harris Paul)이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1위가 링컨, 2위가 레이건 전 대통령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미국 언론은 민주당 대선 주자인 오바마를 그 어떤 정치인보다 ‘진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정치 전문 주간지인 ‘내셔널 저널’은 올해 초 미국의 상원의원 100명의 성향을 비교 분석했는데 오바마가 가장 ‘진보적인 인물’이라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럼 오바마가 자신의 자서전인 ‘아버지로부터의 꿈’(Dreams From My Father)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983년 나는 사회 운동가(community organizer)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다. 사회운동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었다. 대학 친구가 사회운동가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내게 물었다. 친구의 갑작스런 질문에 나는 즉답을 못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레이건과 그의 ‘추종자들’(minions)이 자신들의 ‘더러운 일’(dirty deeds)을 수행하고 있는 백악관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리고 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미국이란 나라의 분위기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나는 변화가 위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부터 시작 된다고 말하고 싶다. 이것이 앞으로 내가 할 일이다. 나는 흑인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변화다.” (출처: Dreams From My Father, 54페이지)

오바마는 위 자서전에서 레이건의 ‘추종자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았으며, 레이건 대통령이 어떤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일생동안 공산주의와 싸운 반공(反共)지도자인데 혹시 오바마는 레이건의 이런 면을 증오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일례로 중국 공산당은 얼마 전 민주당 오바마를 대선 후보로 지명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처음으로 공산당 내 책임자를 파견하는 등 미 대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바마를 둘러싸고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연대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오바마의 레이건 시절 헐뜯기는 자신의 책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레이건의 부인인 낸시 레이건 여사에게도 향했습니다. 뭐냐 하면 오바마가 지난 7일(현지시간) 낸시 레이건 여사를 직접 언급하면서 그녀가 과거 백악관에서 강신술(降神術·seances )을 했다고 말한 데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바마는 최근 시카고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1월 “공식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앞두고 현존해 있는 모든 대통령들과 대화를 나눴다”면서 “나는 낸시 레이건이 백악관에서 행한 강신술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신술은 우리말로 백악관 내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올해 87세인 낸시 여사는 레이건 대통령 재임시절 별점을 보는 점성가들(astrologers)을 일부 고용해서 이런 저런 상담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낸시 여사는 귀신과 접신하는 강신술이나 영매의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백악관에서 이런 강신술 비슷한 의식을 했던 인물은 낸시 레이건 여사가 아니라 오바마와 대권 경쟁을 벌였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 사실이 밝혀진 얘기들입니다.

3) 좌파로 점철된 오바마 주변인물 정리: 두 번째로 오바마의 이념적 성향을 규정지을 수 있는 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의 경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장인의 좌익전력을 비롯해 그의 주변 인물 들을 갖고 그의 이념 성향을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관점이 전혀 틀리지 않았음을 지난 5년 동안 노무현의 행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바마도 마찬가지인데 그의 주변 인물들은 상당수가 급진적(radical)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배럭 후세인 오바마 시니어: 이슬람 신자인 오바마 시니어는 오바마의 케냐 출신 아버지로 1965년 ‘우리 사회주의가 당면한 문제들’을 논문 제목으로 삼았던 인물입니다. 문제의 논문은 당시케냐의 경제장관인 톰 므보야의 또 다른 사회주의 관련 논문을 비판한 것입니다. 오바마 시니어의 논문은 당시 반(反)서방 노선의 제3의 길을 걸었던 공산주의자 톰 므보야와 케냐 조모 켄냐타 대통령과 함께 소위 케냐식 사회주의의 한 축을 형성했습니다.

▲ 스탠리 앤 던햄 오바마 소에토로: 오바마의 생모인 앤 던햄은 과격좌파로 마르크스주의자였습니다. 10대 시절의 대부분을 같은 성향을 가진 좌파 친구들과 함께 미국 시에틀의 한 커피가게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자신의 어머니쪽 가족들이 모두 보수적인 켄사스의 침례교 신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바마의 어머니 쪽 사람들이 다닌 교회는 시에틀 근교의 좌파성향 유니테리언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바마 어머니가 다녔던 머서 아일랜드 고등학교의 경우 친(親)마르크스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정평이 났던 학교입니다. 실제 이 학교 교사들의 상당수가 미국공산당 당원이었습니다.

▲ 빌 아이어스: 오바마의 주변인물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빌 아이어스입니다. 오바마는 1970년(당시 8살) 베트남전 반대운동이 한창일 당시 펜타곤에서 폭발 테러를 일으켰던 ‘웨더 언더 그라운드’란 조직에 돈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오바마는 이 조직에 자금을 제공하는 자선단체의 임원을 맡았습니다.

‘웨더언더그라운드’를 이끌었던 좌익 빌 아이어스는 현재 시카고 대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오바마의 자택은 아이어스 집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두 사람은 현재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보수인사들이 아이어스의 이념과 정체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오바마는 그런 것이 염려된다면,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아이어스에게서 조언을 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게 아주 미묘한 얘기입니다.

이런 오바마의 발언이야말로 오바마가 그 전직 공산 혁명가이자, 지금도 공산주의자이며 지금은 공산혁명가를 은밀히 양성하는 쪽의 교육개혁에 치중하고 있는 아이어스로부터 줄곧 조언을 받아왔던 입장이었음을 입증하는 발언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쨋건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오바마는 공공연히 아이어스와 친하게 지내고 다녔습니다.

오바마는 자서전에서 프랭크 마셜 데이비스(사진)를 자신의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던 인물류 묘사하고 있다. 프랭크 마셜 데이비스는 1987년 7월26일 사망한 흑인 언론인이자 시인·노동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FBI 수사 파일에는 그가 구(舊)소련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미국 내 공산조직인 미국공산당(CPUSA)의 비밀조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사울 알린스키: 빌 아이어스와 함께 오바마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은 사울 알린스키(1909~1972)입니다. 알린스키는 과거 시카고에서 갱두목 알 카포네의 부하이자 급진적 사회주의자인데 오바마와 힐러리 두 사람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먼저 두 사람 모두 알린스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빈민운동 참여를 제안받았습니다.

전형적인 리버럴(자유주의자)이었던 힐러리는 웨슬리 여대 학생회장 시절이던 1968년 알린스키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힐러리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힐러리는 졸업논문이 알린스키와 관련된 것입니다. 반면 오바마는 알린스키 사후인 1985년 알린스키의 이론을 좇는 단체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컬럼비아대 졸업생 오바마는 박봉을 무릅쓰고 시카고 흑인 공동체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힐러리는 백악관 안주인이 된 직후인 1993년 워싱턴포스트지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는 알린스키가 옳았다”면서 정부의 빈민구제 프로그램이 관료계급만 살찌운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오바마는 “시카고 흑인운동이 생애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의 기회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힐러리-오바마 모두 정치인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정치 시스템 내부 개혁을 통한 사회 진보를 한답시고 모두 변호사와 정치인의 길을 택한 겁니다. 즉 주류사회로 들어가서 미국사회를 한 번 뒤집어 엎어보겠다는 것입니다.

▲ 제레미야 라이트: 제레미야 라이트는 미국의 트리니티 유나이티드 교회 담임목사로 오바마의 정신적 스승이나 다름없는 인물인데 오바마의 두 자녀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오바마는 지난 20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라이트 목사는 교회 설교와 연설을 하는 도중, 미국의 신념을 비판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발언은 “911 사태는 미국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미국의 겁쟁이(원문에는 ‘chicken’이라고 나옴)들은 집에 가서 쉬기나 해라”, “미국 정부가 흑인에게 AIDS를 퍼트렸다” 등입니다.

특히 오바마가 다녔던 교회는 미국의 이슬람교 총재인 루이스 패라칸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부부의 경우 지난 해 패러칸 후원회 행사에 같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오바마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의 이런 전력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자 올해 4월29일 공식적인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 프랭크 마셜 데이비스: 오바마는 자서전에서 프랭크 마셜 데이비스를 자신의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던 인물류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프랭크 마셜 데이비스가 1987년 7월26일 사망한 흑인 언론인이자 시인·노동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FBI 수사자료에는 그가 구(舊)소련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미국 내 공산조직인 미국 공산당(CPUSA)의 비밀조직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 샘 그래함 펠슨: 오바마를 지지하는 최대 인터넷 블로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샘 그래함 펠슨은 자신의 집에 공산당 깃발을 꽂고서 사회주의 계열 잡지를 발행하는 사람입니다.

공공연하게 미국 정부를 겨냥, 혁명(Revolution)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간입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인데 노암 촘스키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이 외에도 오바마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주변인물이 많은데 이 정도 말씀드리면 적어도 오바마란 인물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지내왔던 기존의 민주당-공화당 출신의 일반적인 지도자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차기 美행정부 대북정책(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오바마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뒤로 하고 미국의 향후 대(對)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부터의 내용은 최근 김성만 전 해군제독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올해(2008년 기준)와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 6.25 전쟁에 참전했거나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친한(親韓)파 성향의 공화-민주 양당의 의원들이 정계를 대거 떠납니다.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젊은 의원들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미관계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굴러갈 거 같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기 오바마 행정부 내 인사 중에 친중(親中) 성향 인사가 많다는 점을 들어 한반도 문제를 미국이 중국과 함께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즉 미중(美中) 밀약을 통해서 북 핵은 제거하고 한반도를 영원히 갈라놓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 하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남한은 미국의 경제동맹 정도로 남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 이란의 핵 프로그램, 북한의 탄도탄 및 제조기술의 세계 확산입니다.

북한 핵문제는 1993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에 농락만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위협에 굴복해서 2008년 10월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습니다.

북한은 시리아에 핵 프로그램을 수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과 이란과의 핵·미사일 협력관계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이란·파키스탄·시리아·리비아·예멘·이집트 등 10여개 국가에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즉 WMD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주범이 바로 북한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역대정부는 오랜 기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44대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2008.11.4)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민주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이 되면“북한과 직접 대화하겠다, 북한 김정일을 만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국정원 산하)의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은 2008년 10월18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프랭크 자누지(Frank Jannuzi) 오바마 진영 한반도 정책팀장의 말을 빌려 2012년 상반기를 목표 년도로 해서 오바마가 북핵폐기·미북수교·종전선언·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한다는 오바마 대북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은 오바마 당선인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루이스 패러칸의 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루이스 패러칸은 미국의 반(反)유대주의 성향의 이슬람교 지도자로 차기 미 대통령인 오바마와 친분이 있다. 패러칸은 맬컴 엑스의 암살 배후로 지목됐으며, 실제로 그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오바마는 2009년 ‘외교대표부’ 설치 및 6자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2010년 ‘미북정상회담’과 ‘3자(미·북·중) 혹은 4자(남·북·미·중)간 종전회담’ 진행→ 2012년 ‘미북수교’와 ‘종전선언’ 완료라는 대북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에 북한과 미국은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보다 높은 단계의 외교공관, 이른바 ‘외교대표부’를 설치, 북핵문제에 대한 협상을 전개하고 년 내 미 국무장관이 방북해 오바마의 방북과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듬해인 ‘2010년, 북한의 초청’ 형식으로 오바마가 방북해 김정일과 ‘미북 정상회담’을 갖고, ‘미북수교’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08년 11월2일자 폴리뉴스 인용).

이와 동시에 6자 외무장관회담에서 2009년 봄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 2010년에는 정전협정 당사자들인 미·북·중간에‘미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쌍무회담과 다자회담을 갖고 정전상태를 끝낼‘종전선언’ 문제를 협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종착점은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 넘어가는 2012년입니다.0 이때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미북수교’와 ‘종전선언', 그리고‘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완료, 재선을 위한 외교적 업적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확인이라도 하듯 자누지 한반도 정책팀장은 2008년 11월7일에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뉴욕을 방문중인 6자회담 북한 측 차석대표인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을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가 주최한 한반도 전문가회의에서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여기서 리근 국장은 오바마 정부와 대화할 용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정책을 추구하는 미국 행정부를 상대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그 어떤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더라도 그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대화를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민주당)의 마지막 해인 2000년 말에 조성된 미북관계 급진전 무드가 공화당 부시정부 출범이후 물거품이 된 경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4년 임기 내에 이를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자누지 팀장 역시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인 인사인 만큼 두 사람의 만남은 탐색을 넘어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가 됐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 김정일의 건강악화를 감안하여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완료하고자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북한은 미국에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의 체결은 2006년 11월 하노이 APEC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대통령의 의견에 이미 동의했고 2007남북정상선언(2007.10.4)에도 이를 명기한 것으로 미국에서 당장 추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UN사령부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안전보장이란 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한반도주변으로의 접근금지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핵무기 포함)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국이 수용하면 북한은 WMD와 생산시설(과학자 포함)을 모두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북한이 이것에 합의하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로 인해 한국의 전쟁억제력은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북한의 잦은 도발로 사회혼란이 야기되고 결국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로, 파리 평화협정 체결에 따라 미군이 철수한 월남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월맹의 무력남침으로 공산화됐습니다.

미국 국민은 오랜 기간 월남을 위해 피 흘려 싸웠으나 월남이 미국-월남 연합작전을 거부하고 반미감정을 표출하자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월남 공산화를 묵인한 미국은 20년 후에 월남과 정식 수교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끔찍한 미래를 알면서도 미국은 한국을 버리는 정책을 채택할까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로서 자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고 오바마 당선인이 겉으로는 한국을 남달리 아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이 한미동맹 아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시장경제에 성공한 모범국가가 된 것을 미국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국가이익을 우선시 합니다. 또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의회의 결정과 국민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이번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까지 장악한 강력한 행정부입니다. 오랜 만에 정권을 되찾은 민주당은 2012년 11월 대선에서 승리를 위해 큰 외교적 업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WMD능력은 이미 수준 이상으로 미국과 동맹국이 군사력을 동원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미국에게 한국의 생존이 중요한가, 아니면 세계적인 과제인 WMD 해결이 우선인가에 한국의 미래가 달린 것입니다. 혹자는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외쳐도 미군이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휴전선에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아왔던 냉전은 구소련의 붕괴로 20년 전에 끝났습니다. 한국국민의 반미감정은 이미 위험수준을 넘은지 오래입니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미국 연합작전이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더구나 한국정부의 집요한 요구로 연합사가 2012년 4월에 해체됨에 따라 미군철수의 제약도 사라집니다. 연합사 해체이전에 UN사의 기능도 한국군이 대부분 인수합니다. 주한미군이 담당해 오던 전·평시 10대 임무기능도 2008년 9월에 한국군이 모두 인수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언제든지 한국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한미군이 해야 할 주요임무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국 내 소규모 반미시위라도 발생하면 미국 국민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행정부는 주한미군 전면철수를 거론하면서 감축을 계속해왔습니다.

경제위기에 봉착한 미국은 국방비 감소와 테러와의 전쟁 부담으로 인해 해외주둔군의 감축 압력까지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동맹은 지난 10년간 많이 손상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21세기 전략적 한미동맹 등으로 복원을 시도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회복되기가 어려운 상태까지 가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의 신의를 저버리고 대테러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하지 않았습니다. 비 전투부대만 보냈습니다.

자이툰 부대(공병/의료 3,800명)는 전쟁이 종료된 18개월 후 2004년 9월에 이라크에 파병했습니다. 이마저도 2008년 12월에 모두 철수함에 따라 이라크와 아프간에 잔류부대는 없습니다.

1998~2008년 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북한에 많은 현금과 물자(철근·콘크리트·식량·비료 등)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의 호의를 무시하고 이것을 악용해 WMD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켰습니다. 북한은 2006년에 핵실험을 하여 핵 보유국이 되었고 신형미사일(중·장거리 탄도탄,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북한의 WMD증강과 탄도탄 확산에 기여한 국가로 오해 받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국가안보전략으로 내세우면서 50여 년간 공고히 유지되어온 한-미-일 남방3각 관계에서 이탈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북-중-러 북방3각 관계로 너무 치우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006년 중반에 한국의 연합사 해체 제의를 전격 수용한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탈로 2007년에 미·일·호주 군사동맹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국민의 66% 해체반대, 700만 명이 서명)을 무시하고 ‘한미연합사의 해체작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국가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하나는 연합사를 해체하고 막대한 국방비가 소요되는 자주국방으로 가느냐 아니면 연합사 해체를 연기하면서 국가생존과 경제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길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에게 달려있습니다.

할 얘기가 많다보니 시간이 벌써 다 된 거 같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인 얘기들만 모아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이 어쨌든 우리의 우방이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를 다루는 면에서 겉으로는 긍정적으로 다뤄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공개적인 부분에서는 오바마의 그의 주변 인물 들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들의 과거전력을 비롯해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적은 아니지만 우리는 미국을 미국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 저는 제가 친미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무조건적인 친미를 해도 우리가 살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를 맞이해서는 용미를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부시 행정부 처럼 잘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주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한국이 미국을 움직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고대 신라의 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1천 년 전 신라는 삼국 중 가장 약소국이었지만 지혜를 발휘해서 삼국통일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면 말이 안 됩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미국의 오바마도 아니고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김정일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 틈을 타서 중국이 북한을 속국으로 삼을지는 모르는 난세를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 나가는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번 이춘근 박사님이나 박제승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의 당선이란 위기상황이 오히려 새옹지마(塞翁之馬)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아예 이참에 한국과 미국·일본의 보수우파 세력이 확실하게 손을 잡는 건 어떨지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재 북한해방동맹 공동대표, 프리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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