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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에 WMD밀매혐의 대만기업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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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北 WMD밀매혐의 대만기업들에 미국 내 자산동결 등 고강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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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련된 혐의로 대만의 기업 두 곳과 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은 미 재무부가 이들 기업과 개인들에 대해 미국과의 거래 중단 및 미국 내 자산 동결이라는 강도높은 제재를 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성명을 통해 “행정명령 제 13382호에 따라 대만의 두개 업체와 개인들이 북한에 수출금지 품목을 몰래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기에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대만의 트랜스메리트사와 글로벌인터페이스사 등 두개 기업과 소유주인 루치수(일명 루치 차이 수) 등은 90년대부터 미국에 의해 제재를 당하고 있던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산하 기업들에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몰래 선적하는 등 밀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들 회사가 밀매한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첨단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품과 2중 사용이 가능한 물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조치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 정부의 계속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한 뒤 “북한이 전 세계에서 물품조달 활동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바로 북한이 국제상업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위장활동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북한과의 교역이 얼마나 위험스런 것인가를 말해준다”고 단언했다.
미국의 행정명령 13382호는 지난 2006년 6월 29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것으로서,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 국가나 이들을 지원한 개인과 단체들에 대해 미국 내 자산동결은 물론 미국과 국제 금융기관과의 거래라는 철퇴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대만 당국에 기소되었으며, 조만간 재판에 회부되어 형을 언도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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