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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다 아츠시 한반도 정세 연구가 | 군사 훈련 받은 난민, 범죄집단 가담 우려
유사시 북한난민 10만~15만 일본으로 유입 전망
김정일체제는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 식량 부족·경제위기 등 내정.외교 모두 각종 현안을 안고 있으면서도 표면상으로는 안정돼 있는 것처럼 보여왔다. 그러나 김정일의 건강 문제가 표면화된 지금 북한의 내부 사정은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고 북한 내부 문제는 일본에도 영향이 있다.
북한 내부가 혼란해지면 일본으로 난민이 유입(또는 불법체류자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일본의 안보 위협은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북한 내부 통제 체제가 혼란하게 되면 그 이상의 ‘위협’ 요인이 난민 유입이다. 특히 북한이 민주화될 경우 ‘경제 난민’ 유입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일본 치안에 어려움을 줄 것이다. 북한 난민 유입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경제난 이후 북한 내부 통제 이완
북한의 내부 통제는 꽤나 오래 전부터 이완됐다.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혼란이 전달될 정도이다. 내부 통제 혼란은 수백만 명이 아사했다고 하는 1990년대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발점이 있다. 즉 식량 배급 중단이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내부 통제 혼란의 최대 원인이다.
원래 북한 경제 체제는 구 소련을 비롯 우호국가로부터의 원조에 의존해 왔다. 그런데 냉전 이 끝나자 중국·소련으로부터 경제 지원이 급감하게 됐다. 에너지. 원재료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이 저하돼 생필품 배급이 중단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 요인이다. 주민이 국가 통제에 따르지 않는 최대 이유는 생존 자체를 좌우하는 식량 배급 중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식량배급 중단으로 탈북민이 급증하고 동시에 식량 조달을 위한 국내 이동의 제한이 사실상 철폐돼 사람들이 북한 내를 반쯤 자유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주민들의 이동은 필연적으로 정보의 확산을 가져왔다. 자국의 우위를 선전하기 위한 ‘관제 뉴스’만 존재했던 곳에서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비공식 정보의 확산으로 주민들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더 나아가 정보 수집 수단인 외제 라디오, 휴대전화, 소형 TV가 중국 국경을 통해 대량 유입돼 국가의 정보 통제가 많은 지역에서 붕괴되고 주민 의식이나 가치관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미 의회가 출자해 운영하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에 많은 청취자가 있다고 한다. 실제 노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자유아시아방송 청취를 하지 않을 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북한 내부 통제의 급속한 변화는 일본으로서 강 건너 불로 끝나지 않는다. 일본은 좋든 싫든 북한에 어떤 형태로든 깊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더욱이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내부 통제 향방은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병사에 의해 돌연한 정권 종식을 맞게 될 가능성도 있다. 후계자 지명과 언론 매체를 통한 후계자에 관한 선전(카리스마 조작, 역사 날조)조차 하지 않는 현상을 보면 김일성부터 계속되는 3대 세습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러나 가령 세습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대규모 경제 개혁을 단행해 식량배급을 부활하고 주민을 다시 ‘집단화’하지 못한다면 체제 유지를 하기 힘든다.
세습을 택하지 않고 집단지도체제 등 새로운 체제로 이행한다 해도 내부 혼란 가능성이 높다. 외부 정보 유입에 의한 주민 의식 변화는 이미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단계까지 진행됐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 주민의 뜻은 대규모 경제 개혁을 요구함과 동시에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풍요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 더 나아가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통제 이완은 직접적인 폭력 장치인 인민군에도 미치고 있다. 김정일이 군부를 불신한다는 것은 군부대 시찰 횟수가 많은 데서도 알 수 있다. 시찰 횟수가 많다는 것은 군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는데 필자는 사기가 저하돼 규율이 이완되고 약화된 군에 사기를 올리기 위해 빈번하게 시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김정일이 군부대를 시찰할 경우에는 부대 내 총은 탄약 뿐만 아니라 격발장치까지 빼놓게 된다. 이에 더해 주변 부대의 야포는 반대 방향으로 고정된다. 이는 김정일이 군을 신뢰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약화된 군사력이라는 문제를 단숨에 타개하는 것이 핵무기이고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이 주민 생활을 무시하고 핵개발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있다. 따라서 김정일은 정권이 망할 때까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인적·물적 자원 투입으로 군인도 주민도 피폐하게 됐다. 미국·일본·한국을 위협하는 수단은 있지만 주민생활을 향상시켜 다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이 때문에 머지 않아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서 걱정되는 것이 난민 유입이다. 난민이란 정치적 혼란, 빈곤, 박해를 피해 나라를 탈출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핵무기나 미사일과는 다른 위협을 일본에 줄 수 있는 요인이고 향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북한은 일반적으로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이 위협이라고 인식돼 왔다. 그러나 이것은 외교상수단은 될 수 있으나 실제 사용은 용이하지 않다. 사용한다면 국가의 존망을 걸어야 되며 현재 북한을 둘러싼 상황을 고려할 때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사용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단, 발사나 실험을 통한 외교상의 위협 요인은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의 대규모 난민 유입은 현실적 위협으로 일본에 닥쳐 온다. 설사 북한이 민주화됐다 하더라도 정치적 혼란이나 빈곤이 계속돼 풍요로움을 찾아 일본을 향하는 주민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인도지나 난민 정착, 중국·가라후토 귀국자의 정착에 대응한 경험이 있으나 굳이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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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일본으로 향한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특수부대를 포함 난민 10만~15만 정도가 일본에 상륙해 1년 정도 체제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많은 난민이 단기간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군은 탄도미사일, 다연장 로케트, 장거리포로 전쟁 초기 한정적인 공격은 가능하지만 제공권이 확보되지 않아 지상군으로 남한을 점령할 능력이 없다.
또한 전쟁 발발 시에는 북한 주민 다수가 전쟁에 동원돼 내부 통제가 강화되는데다 탈출 선박의 연료 조달이 극히 곤란해 대규모 난민이 동력선으로 일본에 표류해 올 가능성이 낮다. 2007년 6월 탈북민을 태운 어선이 靑森에 표류해 온 것처럼 비동력선이 해류나 바람을 이용, 일본을 향해 소수의 난민이 표류해 올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
한편 한반도에서 전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일미군, 자위대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특수부대원이나 공작원이 난민으로 가장한 ‘무장난민’이 일본에 표류해 올 가능성은 극히 높다. 실제 일부 북한 특수부대에서는 일본에 잠입해 파괴활동을 하기 위해 일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다만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김정일의 병사 등으로 인해 북한 정권이 불안정하게 될 경우 주민들로부터의 보복 혹은 신정권으로부터의 처벌을 겁내는 당간부, 군간부, 치안기관원이 국외로 탈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중국쪽으로 도망치더라도 중국의 경비원, 조선족, 탈북민 등에 발견되는 것이 두려워 일시적 피난처로 일본을 선택할 수 있다.
피난을 위해 선박과 연료의 확보가 문제되는데 특권이 있기 때문에 탈출용 배와 연료를 일반 주민보다 비교적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일본에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경우 일본 정부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일본에서 보호하면 한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에 인도하면 탈북민들로부터 보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어떻든 그들을 일본에 받아들여 한 시민으로 정착시킨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이 케이스처럼 ‘문제가 있는’ 난민이 일본으로 표류해 오는 것은 다루기가 무척 힘들게 된다. 또한 일본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어 습득, 일본에서 취업 조건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민주화된 뒤에는 ‘경제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 케이스가 일본의 치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허다한 공장이 설비 노후화가 심해지고 비록 전력이나 원료가 확보됐다 하더라도 재가동은 극히 곤란한 상태가 될 것이다. 공장이 조업을 하지 못하니까 노동자는 북한 내에서 직업을 얻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에서 직업을 얻지 못한 노동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일본에 밀입국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난민은 외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에 의해 경제 부흥이 이뤄지고 주민 소득이 주변국과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될 때까지 중국. 한국. 일본으로 계속 들어가게 된다. 북한이 민주화될 때까지 약 20년 동안 460조 원(약 4,200억 달러)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있다.
일본으로의 난민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량의 구호물자(식량, 의복, 일용품 등)를 보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한국도 참여하게 된다. 김정일정권 붕괴가 어떤 형태로 되든 북한으로부터의 ‘경제 난민’은 반드시 발생한다.
북 경제 발전될 때까지 경제 난민 유입
현재로서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쟁이 발발해 단기간에 10만 이상의 난민이 일본으로 유입해온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의 민주화 등으로 인해 경제 난민이 10년 이상(북한 경제가 재건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유입을 계속할 경우 누계로 10만 명을 넘을는지도 모른다. 이때 일본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난민의 종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인·공작원
북한에는 훈련을 받은 12만 명의 특수부대원이 있다. 이중 몇 %라도 일본에 입국하면 흉악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전투의 프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20명 중에 1명은 현역 군인인 북한이기 때문에 입국 시점에는 민간인이라도 전 군인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전 군인이라면 무기 취급 등 군사 지식을 갖고 있다. 또 노동당에 소속된 정보기관의 공작원도 함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도 김정일정치군사대학이나 그 배속선에서 파괴공작 등의 훈련을 받고 있다. 그들 중에는 테러 조직의 교관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그들이 무장난민은 아니고 일본 입국 목적이 파괴 활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살인 기계로 훈련된 특수부대 출신자나 파괴공작과 테러의 프로인 공작원을 야생마처럼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하겠다. 특히 특수부대원의 유입은 일본에서 폭력단 등의 범죄 조직에 흡수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우려가 된다. 특수부대원이 범죄 조직에 흡수되었을 때 일본의 치안은 지금보다 더 악화돼 총기, 칼, 무술 숙련자에 의한 흉악 범죄가 증가될 것이고 폭력단 대책, 약물·총기 대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해진다. 경찰은 그들의 행동을 상시 감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체제 유지자
김일성·김정일 체제에 있어서 당간부, 군간부, 치안기관이었던 사람은 신정권에서 민주화될 경우 실직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을 박해했던 사람, 신정권에서 처형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일본으로 도망쳐 정치 망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체제 유지자의 유입은 한국이 인도를 요구해올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로서 이를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게다가 특권 계층이기도 한 그들은 만경봉호나 화물선 등의 이동 수단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도망해올 것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일반 주민
남북 통일 또는 북한의 민주화에 의해 북한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까지 불안해질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 및 북한으로부터 실업자가 취로 목적으로 대규모로 유입돼 불법 체류 증가 가능성이 있다.
자위대는 무장 난민과 싸울 능력 없어
다음은 최악의 케이스인데도 일본 정부 내에서 비현실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예로 특수부대원 등의 무장 난민이 상륙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본다. 여기 열거하는 시뮬레이션은 북한의 유사시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탁상 공론이고 계산상으로는 현재의 자위대는 일본 국민의 안전을 지킬 능력이 없다.
북한 난민 특히 경제 난민은 김정일 체제가 붕괴돼 민주화가 진전되면 조만간 반드시 일본을 향해 온다. 구체적인 대응책이 없는 일본에 북한으로부터 대규모 난민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악몽이 될 것이다.
북한의 실정을 응시하고 대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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