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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민주당 의원, 고소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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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자유북한운동연합, "대한민국 정당 논평 아닌 노동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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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의원 |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을 『매국단체』로 비방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28일 서울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우리는 김정일 독재 치하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주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북한에 알려주기 위해 대북 삐라를 풍선에 날려 왔다』며 『이러한 활동을 매국(賣國) 운운한 피고소인의 발언은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朴대표는 『피고소인의 발언은 대한민국 정당의 논평이 아니라 북한 노동당의 논평으로 보인다』며 『대북삐라 살포는 북한 노동당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이요, 반역이겠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김정일의 폭압과 독재 치하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자유의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또 『피고소인은 잘못된 북한 정권에 대해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말 한마디 못하고 오로지 김정일 체제의 유지에만 관심이 있어 보인다. 북한 동포들이 자유와 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서 김정일 체제가 위협받으면 안 된다는 식』이라며 『우리의 운동은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들에게는 매국이지만 대한민국에는 애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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