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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개혁·개방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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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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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래를 中國(중국)식으로 끌고 가자는 주장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른바 중국식 개혁·개방론을 강조해왔다.
李대통령은 12월29일 통일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가장 바람직한 북한의 변화는 중국과 같은 변화이다. 북한도 중국식 변화를 택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10월29일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중국 정도의 개혁·개방)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식 개혁·개방론은 急進的(급진적) 통일을 피하고 漸進的(점진적) 통일로 가면서 統一費用(통일비용)이나 북한 崩壞(붕괴) 과정에서 전쟁 등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自由統一(자유통일)을 하더라도 중국식 개혁·개방을 거치며 북한인권 개선과 변화를 쫓자는 것이다.
중국식 개혁·개방론은 魅力的(매력적)이다. 自由統一을 두렵게 만드는 비용과 전쟁의 공포를 덜어준다. 그러나 이 논리는 일종의 ‘迂廻(우회) 동선’, 돌아가는 길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이 성공해도 自由統一을 하려면 결국 북한정권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식 개혁·개방론은 外交的(외교적)이다. 북한붕괴의 개념을 배제함으로써 북한, 중국, 남한 내 좌파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自由統一이라는 국민적 합의(Consensus)를 만들지 못하여 결국 영구분단으로 갈 수도 있다.
중국식 개혁·개방론의 가장 큰 위험성은 햇볕정책과 마찬가지로 북한정권의 유지·강화 논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북한이 개혁·개방이 아닌 정권만 유지·강화한다면 연방제 방식의 赤化(적화)의 공포는 여전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以上의 이유로 중국식 개혁·개방론이 自由統一의 지렛대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북한이 赤化통일노선을 포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조선로동당규약 개정과 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 주장 등도 폐기해야 한다.
둘째, 공개처형·정치범수용소·탈북자 강제송환·영아살해·강제낙태 등 인권유린이 중단돼야 한다.
셋째, 6·25전쟁납북자, 전후납북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도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사과 등이 필수적이다.
넷째, 중국여행 가듯 남한사람의 북한여행은 물론 서신·통신 등 교류가 보장돼야 한다.
다섯째. 기타 등등
중국식 개혁·개방론이 북한의 赤化통일 포기나 인권유린 중단 등과 함께 주장되지 않는다면 북한과 중국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전제조건이다. 전제조건을 빠뜨린 중국식 개혁·개방은 공허할 뿐 아니라 위험한 주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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