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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허용론자 안병직의 '영구분단론'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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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직 (사)시대정신 이사장.ⓒ 뉴라이트닷컴 | 북한의 갑작스런 정치변동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붕괴 시 이 지역을 ‘국제적 공동관리’ 하의 독립적 정치·경제 단위로 당분간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라이트 계열의 안병직 (사)시대정신’(前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은 14일 시대정신 북한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 붕괴는 필연적이나 남북 통일에 얽힌 복잡한 국제적 이해관계와 남북 간 이질화가 점진적 통일을 요구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안 이사장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 지역의 국제 분쟁지역화 방지 ▲통일비용 최소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재산권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즉시 통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뒤, “이 지역이 국제분쟁지가 되지 않도록 국제적 공동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지역에서 국가 재건 시 “성급한 개혁·개방은 금물”이라며 “성급한 개혁개방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적응불능 사태를 가져올 뿐 아니라 통일비용을 천문학적 수치로 높이면서 남북한의 경제침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갑자기 남한과 통일이 이뤄지면 북한 주민은 보금자리를 잃고 남한 주민의 종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은 상당기간 독립된 정치경제 단위로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록 초기에 당분간 국제 공동관리 하에 놓이기는 하지만, 독립의 전망은 밝다”면서 “그들이 남한과 통일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도 그들의 결정에 맡기면 된다”면서 “본래 통일은 남북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민족과 국가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한반도 ‘통일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피력했다.
대표적 전향 우파 인사로 알려진 안 이사장은 2006년 4월29일 뉴라이트재단(現 시대정신) 출범식에서 “한국의 기존 보수주의는 한나라당의 차떼기 문제와 같은 부패로 덧칠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서 정통보수 진영을 맹비난 한 바 있다.
그는 또 “올드라이트는 권위주의와 산업화세력에 연원을 두고 있어 자유주의 개혁을 하려면 자기부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뉴라이트는 민주화운동 출신 인사들이 핵심이며,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까지도 논의가 허용되는 다양한 사회를 추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 외에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 최주활(전 북한인민군 상좌)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등의 인사들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반론1] “남북한 ‘급격한 통일’ 가능성 높아”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 간의 ‘단계적 통일’ 보다는 북한 주민들에 의한 ‘갑작스런 통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시아 태생의 보수 성향 대북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전 호주 국립대 교수는 최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기고한 칼럼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단계적인 (북한) 변화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런 점진적 변화의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의 원인을 ‘인간의 본성’ 때문으로 규정하고 “인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가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면서 북한의 단계적 변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단계적 변화는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을 의미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북한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처럼 정치 민주화는 없지만,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인정받는 사회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중략) 그러나 북한의 경우 중국과 같은 자유가 보장되면 남한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북한 주민)이 남한 노동자와 북한 당 중앙 지도원처럼 사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오랫동안 단계적인 변화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뒤, “남한 생활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이북 사람들은 정부(김정일 정권)를 반대하고 즉각적인 통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란코프 교수는 그러나 “통일이후에도 북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남한 생활수준을 이룩하지 못할 것”이라며 남북한 간의 경제격차를 줄이는 데 “2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고 그동안 이북 출신들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큰 고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란코프 교수는 “단계적 통일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나 이러한 단계적 통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인다”면서 “인간의 본성과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북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몰락은 급격하고 빠르게 닥쳐온다”고 예견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반론2] 中학자, 北급변사태시 중공군 ‘대북개입’ 언급
“UN·6자회담 통해 대북개입 할 것”…상해 복단대 석원화 교수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중국 복단(復旦)대 한국센터의 석원화(石源華·스위안화) 교수가 언급했다.
석 교수는 최근 국정원 유관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주최한 ‘북한의 급변 유형 분석과 위기징후 판단’을 주제로 가진 비공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북한 급변사태의 일종인 ‘정치적 동란’이 발생할 경우 중국 정부가 (북한에)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교수는 발제문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 상황의 긴급성 정도와 북한 측의 요구에 근거해 정치적, 경제적, 기타 북한 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등 여러 방식을 사용해 적극적인 알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대북개입과 관련, UN이나 6자회담이라는 국제 공조의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발표 후 토론에서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 영토에서 군사 활동을 전개할 경우에는 중국도 무력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러시아 출신 대북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전 호주국립대 교수는 최근 홍콩의 아시아 타임스(Asia Times)에 게재한 장문의 칼럼에서 “중국 외교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은 2002년 경 북한 정권 붕괴가 중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막는 동시에 이를 제어하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란코프 교수는 “중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와 이에 따른 북한의 혼란 상황이 발생할 경우 UN평화유지군과 같은 인도적 개입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주도권을 장악, 한반도 북부 지역에 대한 ‘평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란코프 교수는 또 김정일이 자신의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은 채 유고했을 경우, 또는 북한 엘리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허수아비 후계자가 대두될 경우 중국은 UN의 승인 하에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한반도 개입은 결국 북한 내 친중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며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는 북한 엘리트들이 중국의 개입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란코프 교수는 내다봤다.
한편, 일본의 보수성향 대북전문가인 니시오까 쓰토무 교수는 최근 ‘북한해방동맹’(공동대표 김성욱 外 5인)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이 자유통일을 결단하면, 일본도 미국도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도울 것이며, 중국도 북한에 개입할 명분이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이 적극적 의지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일본에게 ‘납치피해자 원상복구’를, 미국에겐 ‘핵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북한 문제를 타협할 것이고, 일본과 미국의 대다수 보수파도 여기 찬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니시오까 교수는 이어 “김정일 이후 한반도의 현상유지는 없으며, 한국이 아니면 중국이 북한을 삼킬 것”이라며 “한국이 나서면 일본, 미국이 도울 것이나, 한국이 현상유지에 급급하면 영구분단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반론3]“北수용소, 산모 배 갈라 태아꺼내 밟아죽여”
북한인권 캠페인 주간(22~26일)을 맞아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대북 인권개선을 위해 전력해온 관련 단체들과 인사들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시작했다. 25일 오후에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 내 정보자유 촉진 방안과 전망’, ‘포스트 김정일,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등을 주제로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됐다. 아래는 이날 ‘북한 사회경제적 체제 하에서의 관리소의 해체’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데이비드 호크 前 국제사면위윈회 美지부장 발언의 요약이다. <편집자 주>
총살로 점철된 北관리소의 10대 법과 규정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가 기억하는 ‘관리소의 10대 법과 규정’은 2005년 1월에 탈출할 때까지 14호 개천 정치범 관리소에서 적용되고 있으므로 국제 인권규범들을 적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 ‘관리소의 10대 법과 규정’에 따르면 경미한 규정위반들에 대해서도 총살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다.
▲제1조 1항 “도주시 즉시 총살한다”, 2항 “도주 기도시 목격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는 즉시 총살한다”
▲제2조 1항 “담당 보위원 선생님의 승인 없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할 경우 즉시 총살한다”
▲제3조 1항 “무기류를 도둑질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는 즉시 총살한다”, 2항 “무기류를 도둑질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모한 자는 즉시 총살한다”, 3항 “관리소내의 모든 식량을 도둑질하거나 감추는 자는 즉시 총살한다”
▲제4조 1항 “담당 보위원 선생님에게 불만을 품거나 구타를 했을 경우 즉시 총살한다”, 2항 “담당 보위원 선생님의 지시에 불성실한 자, 불복종한 자는 즉시 총살한다”
▲제5조 1항 “외부인을 감추어두거나 보호한 자는 즉시 총살한다”, 2항 “외부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감춘 자, 공모한 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즉시 총살한다”
▲제7조 1항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에 태만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총살한다”
▲제8조 1항 “승인 없이 남녀 간에 신체접촉이 있을 경우 즉시 총살한다”, 제9조 1항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해 불복종하거나 의견을 갖는 자는 즉시 총살한다
이 같은 규정들은 피수감자들을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고립시켜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억압하고 최소한의 신체적 자유도 박탈해 노예노동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로마규정 제7조 상의 ‘살해’, ‘절멸’, ‘노예화’에 해당된다... (중략)
여성들에 대한 성적 학대와 살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여성들의 경우 얼굴이 예쁘게 생길수록 수난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위부장이었던 김병하는 관리소에 내려오면 자기 별장에서 예쁘게 생긴 여자들을 골라 동침하고는 보위부 3국(예심국) 국장에게 넘겨 실험용으로 쓰이다가 죽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한 사례에 대해 같이 수감되어 있던 김영일을 통해 들은 김용 씨의 중언은 다음과 같다.
“14호 관리소에는 간부 초대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은 평양에서 부부장급이 내려오면 숙식하는 일종의 특각이다. 평양에서 간부들이 내려오면 여성 수감자 중에서 얼굴이 반반한 21~25세 사이의 처녀들을 선발해 목욕을 시킨 후 간부들에게 바친다고 한다. 간부들은 이런 여성들을 온갖 성적 노리개로 삼은 후 비밀유지를 위해 ‘도주분자’로 몰아 비밀리에 죽인다.”
이는 로마규정 제7조 1항에 규정된 강간, 성적 노예화, 살해의 죄를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가입한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병하는 보위원들과 여자 수감원들 간에 성추문(부화사건)이 자주 생기자 모든 관리소에 얼굴이 곱게 생긴 여자들을 모두 죽여 버리라는 명령을 내려 1970년대 말에는 250여 명의 여수감원들이 처형됐다고 한다.
1989년 가을경 종성관리소 풍계지구 17반 보위원 자살사건이 있었는데 안명철 씨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17반 지도원(보위원)은 자기 담당 작업반 내의 정치범 여자들을 모두 성적 노리개로 삼았다.
그 중 통계원 여자 수감원이 임신을 했다가 발각되자 보위1과 계호원들이 그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 밟아 죽이고 산모의 음부에 지렛대를 박아 전기를 투입해 죽였다고 한다. 그 보위원은 정치범이 될 것을 두려워해 자살했다는 것이다.
신동혁 씨는 이와 같이 자세한 증언은 하지 못했지만 “보위원들이 여자들을 집적거리는 것을 다 알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만 아무 말도 못한다. 보위원들이 처녀를 건드려서 임신한 경우에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처녀는 그 즉시 사라진다. 이렇게 임신한 처녀가 사라지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포괄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시켜 주었다... (중략)
예고된 사고들
인명을 경시하는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각종 사고로 ‘정치범’들이 생명을 잃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안명철 씨가 11호 관리소에 경비원으로 있었던 1987년 6월 어느 날 관리소 앞산 구역에서 불이 났는데, 약 2천명의 수감자들을 동원해 불을 껐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관리원들이 수감자들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불 끄는 데에만 몰두해 수감자들을 불 속에 몰아넣는 바람에 5명이 질식해 죽었고, 2명이 불에 타 죽었다 한다.
안명철 씨가 22호 관리소에 있었던 1993년 10월 어느 날 초소를 허물고 다시 짓는 공사를 하면서 무리하게 서두른 바람에 골재해체 작업에 동원됐던 남녀 수감자 20여 명이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20여 명은 락생지구 야산에 공동매장 되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고 한다.
북한 정부가 외화부족으로 제 때에 군견을 확보해 주지 못하자 관리소에서는 수감자 감시를 위해 잡종견으로 민견을 쓰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1989년 5월에 13호 관리소에서 이 민견들이 학교에 갔다 오던 동포지구 19반 ‘정치범 여학생(13살) 2명을 잡아먹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있은 후 관리소 부부장은 민견 관리병들을 ‘개를 잘 길렀다’면서 칭찬했다고 한다. 1991년 22호 회령관리소에서도 중봉지구 29작업반 여자 ‘정치범’ 2명이 산에서 도토리를 줍다가 민견에게 잡혀 먹혔다고 한다. 희생자들은 조용히 암매장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UN의 수감자의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만, 이에 앞서 피수용인들을 ‘계급의 적’, ‘종파분자’로 규정해 ‘집단 또는 집합체와의 동일성을 이유로 기본권을 심각하게 박탈’한 ‘박해’를 가한 것이 된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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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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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반민족 세력이 있나? 빨갱이들보다 더 나쁜 넘들 아녀? (2008년 10월15일 00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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