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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남한 친북좌익들은 개성관광 중단 등 남북관계 경색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강경 대북노선´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
그러나 ´강경 대북노선´ = ´비핵개방3000´... 과연 이것이 성립되나? 과연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 얼마나 강경하게 대응했나 모르겠다.
그들은 왜 이런 표현을 강조하고 반복하는가.
´강경 대북노선´ 에서 ´강경´은 왠지 일방주의적이고 억압적이다. 비민주적인 이미지를 연상하게 만든다.
얼마전 촛불집회 때 ´경찰의 강경 과잉 진압´이라는 표현이 생각난다. 좌익 언론은 이런 ´강경한´ 경찰의 폭력성에 초점을 맞춘 보도를 쏟아냈다.
이런 표현은 마치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은 남한 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비민주적이고 실제로는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북한이 개혁, 개방하지 않으면 한푼도 줄 수 없다는 얘긴가 하고 생각하기 쉽다.
명백한 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일방주의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상호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 상호주의는 단계적 전략으로 북한의 비핵, 개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과 남한 친북좌익들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으로 이명박 정권의 햇볕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에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난 10년간 추진되 햇볕정책이 실패하였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현 정권 대북정??햇볕정책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권의 위협을 초래한 ´실패한 정책´이었으므로, 과거 ´좌파 정부´처럼 북한의 비위를 맞추며 끌려 다니는 대북정책을 지양하고 남북관계의 기선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햇볕정책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만큼 구체적 증거를 더 요구할 수 있나. 전 세계는 북한 핵실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으며, 혹자는 ´미친사람이 칼을 쥐게 된 형국´으로 표현하기까지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최근 "DJ가 6. 15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일에게 5억 달러 갖다 주고 회담을 했다"며 "그 뒤에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들이 14조원 갖다 주고 솔직히 우리가 얻은 게 무언가"라고 토로한 바 있다. 바로 4800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핵위협에 살게 된 것이다.
북한과 남한 친북좌익들은 먹고 살기 바쁜 일반인들의 눈에 부정적 안경을 씌운다. 우리 눈 가장 가까이에 안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눈앞에 무수한 사물과 현상이 왜곡되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 3000을 부정적 패러다임으로 보게 하는 그들의 의도된 전략에 속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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