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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 노무현·김대중 시절보다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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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성공단 효과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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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출처: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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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이명박 정부의 對北강경정책·압박정책’이라는 말은 좌파의 전형적 선동 중 하나다. 강경·압박정책이라면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응징·보복했어야 한다. 한국은 얻어맞았을 뿐이다.
돈도 북한에 줄만큼 줬다. 북한에 주는 달러는 ‘남북교역’을 통해 가는 것과 소위 ‘인도적 지원’을 통해 가는 것으로 나뉜다. 남북교역은 대부분 개성공단을 통해 이뤄진다.
이명박 정부 5년 간(2008~2012) 소위 인도적 지원은 확실히 줄었다. 정부·민간의 소위 인도적 지원을 합하면 2천563억 원으로, 1조2천747억 원(노무현 정권)에서 5분의 1수준이다. 과거에는 정부지원이 많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민간지원이 많았다.
소위 인도적 지원이 줄어든 원인은 북한에 있었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氏 피격살해를 필두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5·24조치의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는 우회적 지원에 나섰다. 바로 남북교역이다. 남북교역액은 5년간(2008~2012) 90억9,600만 달러(9조9,601억 원)에 달했다. 노무현 정권 5년간 56억2,400만 달러(6조1,582억 원), 김대중 정권 5년간 20억2,500달러(2조2,173억 원)였다. 김대중 시절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 효과에 기인한다. 노무현 정권 때 9억5,700만 달러를 기록한 개성공단 교역액은 현 정부 들어 66억9,500만 달러를 기록, 7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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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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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계산도 안되는 북한정권! (2013년 02월04일 11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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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치를 이용해서 MB는 북한에 돈을 대 준 용공정권으로 몰아붙이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애국이나 한 것처럼 물타기를 하는 좌파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에게는 적성세력에게 돈을 대주겠다는 결정을 처음으로 내렸다는 책임이 있고, 그의 임기 중에 탈북자와 정보기관 처우가 아주 엉망이었다는 것은 모르더군요.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개혁에 과감히 투자했다지만, 그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이야기 하지 않더군요. 통탄할 일입니다. (2013년 02월04일 12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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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남북 교역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사실을 잘 아는 MB도 자칭 우익이라고 우기는 수구들이 무서워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대중 노부현은 퍼주기를 했다면 MB는 더 많이 퍼준건가요? 그래서 얹그제 우주까지 올라가는 미사일 쏘았고 낼 모레면 핵폭탄 실험한다고 설치는겁니까? 그 뒷돈은 MB가 퍼주었고......?
수구라는 칭호가 싫다면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 하십시요. 우리나라에 무슨 좌파가 있습니까? (2013년 02월04일 17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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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미주의? 뭔소리겨...좌파가 없다공...논술 공부부터 하경 (2013년 02월05일 02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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