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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의 막가는 赤化(적화)선동

從北논란을 거치며 더욱 노골적으로 활개치고 있다. 從北논란을 거치며 더욱 노골적으로 활개치고 있다.

이정희의 코리아연방 인터넷홍보물(사진 위)/이날 행사 보도한 인터넷매체 캡쳐사진(사진 아래)

從北(종북)세력 아지트인 통합진보당의 반국가 선동이 활개를 치고 있다.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대남)노선을 주장해 온 통진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정희는 21일 김포 애기봉 전망대에서 통일.국방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李씨는 이 자리에서 “공격적 한미군사동맹을 해소하고 미군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통일도, 평화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합진보당과 이정희의 확신”이라며 소위 “민족통일기구인 ‘COREA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기 내 1단계 통일을 완료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COREA위원회는 6·15 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에 기초한 통합진보당만의 독창적인 민족통일기구”라며 “COREA위원회는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기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6·15공동선언 기념일 제정” 및 “미군 없는 자주적인 나라,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코리아연방으로 실현된다”고 덧붙였다.

사법부는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고려연방제가 적화통일 노선임을 분명히 해왔다. “북한은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하는 赤化統一(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2009고단5154)”

통진당이 주장하는 소위 <코리아연방>은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발음은 물론 내용도 사실상 같다. 북한의 “민주적 선거” 즉 북한의 자유화·민주화가 전제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을 현재 북한의 수령독재체제와 동일한 지방정부로 격하시켜 연방제국가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라는 전제조건도 코리아연방-고려연방제 모두 동일하다.

통진당이 올 초 從北(종북)논란을 거치며 더욱 노골적으로 발호하고 있다. 이제는 적화통일이 강령 상의 주장이 아닌 공개적 구호가 된 상태다. 이명박 정부는 철저히 침묵하고 새누리당 역시 국가정체성 수호에 나서지 않는다. 제1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역시 국가보안법 철폐와 연방제통일을 주장한다.

12월 대선은 대한민국의 安樂死(안락사)가 될지 모른다. 最善(최선)도 次善(차선)도 아닌 最惡(최악)을 막아야 겠지만 그 후에도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 이 모든 혼란의 궁극적 해법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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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23일 15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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