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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黨 김정은 만나겠다는 韓國대통령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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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에 대한 레이건式 선언 대신 타협성 발언이 임박한 자유통일 앞에서 절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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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惡黨(악당)을 만나면 惡(악)한 일을 도모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대통령에 나선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아우성이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와 같은 분명한 조건도 붙지 않는다. 그저 평화를 위해 만날 수 있다는 인기성 발언들이다.
기존의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역시 위헌적인 연방제 통일을 약속하고 남한 내 從北派(종북파) 활로를 터주며 북한체제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북한정권은 반국가단체이며, 북한주민은 국민이라는 헌법적 결단을 파괴하고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이라는 민족적 사명을 외면한 사탄과의 약속이었다. 대권후보들은 이런 역사적 선례를 깡그리 무시해 버린다.
17일 조선일보 대선 후보 설문조사에 따르면, 좌파성향인 민주통합당 김두관, 문재인, 손학규 후보는 물론 새누리당 후보들도 소위 남북정상회담을 주장했다. 7월30일 세계일보 설문조사 역시 “새누리당 후보들도 남북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후보는 2011년 9월1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조선일보-세계일보 조사에도 남북정상회담 추진의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문수 후보도 올 해 6월24일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통일정책을 내놓았다.
다만 박근혜 후보는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등 새누리당 후보들은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출처 : 세계일보).
새누리당의 경우, 구체적 공약이 나와 있지 않아 후보들의 북한-통일에 대한 시각은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만 임태희 후보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에서 “38선 38km를 허물고 개성, 파주 인천 잇는 평화공간을 만들겠다”는 다소 공상적 주장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대북지원에 대한 시각은 김태호 후보가 가장 비판적이며, 김문수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다. 김태호 후보는 세계일보 조사에서 “우리가 먼저 대북지원에 나서면 안 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전폭적인 대북지원”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개성공단을 황해도 전역 확대 제2개성공단 추진” “동북아 개발 은행 설립” “남북FTA 및 남북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 등 구체적 공약을 마련해 놓았다.
다만 김문수 후보는 튼튼한 안보와 전폭적인 대북지원 교류를 동시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two-track) 정책’을 강조한다. 金후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번 더 할 경우 한국 내 전술핵 배치도 할 것”이며 “반드시 평화통일을 이룩해서 3大 세습독재와 굶주림에 신음하는 2천4백만 북한 주민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2.
소위 진보를 자처한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연방제 통일을 외치기도 한다.
김두관 후보는 8일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이전에, 북한과 주변국들을 설득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임기 1년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金후보는 “1국가 2체제 연방제 형식의 통일도 괜찮은 방식이다. 서로 체제를 인정하는 방식 하에서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느낀다” (2007년 8월28일 대전 평송청소년수련원 강연회 : 출처 데일리안)거나 “남북공조와 민족공조를 생각해서도 국보법은 빨리 폐지돼야 한다(2005년 1월30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는 등 국가보안법 철폐와 연방제통일도 주장해왔다.
문재인 후보는 8월17일 “남북이 협력적 성장을 이루는 남북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며 “취임 즉시 남북관계를 되살리고 내년 6·15를 기해 남북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2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며 연방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文후보는 자신의 책 ‘운명’에서도 노무현 정권 당시 보안법 폐지를 하지 못한 것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아쉬워했다.
文후보가 조선일보 조사에서 “주한미군 철수에도 명확히 반대했다”고 하지만 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통일과 같은 북한의 주장은 다르지 않다. 같은 조사는 文후보에 대해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민·군 복합기지 추진을 조건으로 찬성했고, 북한 인권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됐다.
손학규 후보는 취임 즉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고,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을 제시했다(출처 : 조선일보 조사). 孫후보 역시 從北논란이 한창이던 5월25일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출처 : BBS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
3.
현재 여야 대선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김정은과의 회담, 기존의 6·15와 10·4선언에 대한 존중, 대북지원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 후보들은 이 같은 ‘북한정권 살리기’에 대해 소극적이고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적극적이다. 민통당 후보들 대부분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방제 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노선을 따라가는 ‘결정적’ 차이도 있다.
새누리당 김태호 후보는 상호주의라는 이명박 정부의 원칙적 대북접근과 가장 유사하다. 김문수 후보는 대북지원에서 민통당 후보보다 더 적극적이지만 6·15와 10·4선언 이행에서 소극적이고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새누리당 후보들의 대북발언은 從北세력이 여론생성 메커니즘을 사실상 장악한 상황에서 터져나는 고육지책으로 느껴지기도 하다. 그러나 악에 대한 분별이 없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레이건式 선언 대신 타협성 발언이 임박한 자유통일 앞에서 절실한 주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400만 동족해방을 위한 신념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시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또 다시 민족적 僕役(복역)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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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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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대북발언이나 정책은 참 유감입니다.
특히나 김문수도지사의 발언이 헷갈립니다.
박근혜씨를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홍보하는 것이나
대북지원과 북한주민살리기, 북한정권에 대한 강경등 투트랙이
과연 무엇을 야기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역시 새누리당은 차선이었고, 그 차선이 최고가 될 순 없었습니다.
악을 분별하고 선을 행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임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대한민국을 높이며, 자유통일로 인해
억압과 고통중에 북한주민들을 건지시고, 사악한 북한정권을 도말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놓인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2012년 08월20일 11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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