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헤럴드 > 글 > 청년은 또 이렇게 물었다.

issue 예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이다.

정치·사회 북한·통일 국제·외교 문화·예술 칼럼·시론 인물·인터뷰

포토 화보 만평 그래픽 영상

심층·분석 기획·연재 르뽀·기록 발제문

독자마당 네티즌칼럼 토론방 행사·일정

정치·사회 북한·통일 국제·외교 문화·예술 칼럼·시론 인물·인터뷰

포토 화보 만평 그래픽 영상

심층·분석 기획·연재 르뽀·기록 발제문

독자마당 네티즌칼럼 토론방 행사·일정

정치·사회 북한·통일 국제·외교 문화·예술 칼럼·시론 인물·인터뷰

포토 화보 만평 그래픽 영상

심층·분석 기획·연재 르뽀·기록 발제문

독자마당 네티즌칼럼 토론방 행사·일정

정치·사회 북한·통일 국제·외교 문화·예술 칼럼·시론 인물·인터뷰

포토 화보 만평 그래픽 영상

심층·분석 기획·연재 르뽀·기록 발제문

독자마당 네티즌칼럼 토론방 행사·일정

Up 최종편집: 2월8일(목) 08:16

리버티헤럴드 > 글 > 북한·통일

청년은 또 이렇게 물었다.

“그래도 북한 핵실험의 직접적 원인은 미국 對北금융제재 아닌가?”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청년은 또 이렇게 물었다.

“그래도 북한 핵실험의 직접적 원인은 미국 對北금융제재 아닌가?”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싶은데 미국이 괴롭혀 어쩔 수 없이 핵무장을 했다는 요지다.

북한이 60년간 체제의 운명을 걸었던 핵무기 개발의 원인을 1년 전 對北금융제재로 돌리는 것은 황당한 소리다.

이른바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동결은 미국 재무부가 2005년 9월19일 9·19합의 채택 4일 전인 같은 달 15일 애국법(Patriot Act) 311조에 의거,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를 ‘돈세탁 주요 우려 대상(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하고 같은 날 재무부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이다. 9월29일 BDA 경영권을 잠정 인수한 마카오 당국은 BDA 계좌 중 불법행위와 관련된 50개 계좌(북한은행 20개, 북한기업 11개 북한인 9개, 마카오기업 8개 마카오인 2개)를 동결했다. 이때 인출이 막혀버린 북한의 자금은 2,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300억 원이 채 안 됐다.

북한정권과 남한의 좌익은 BDA 계좌 동결을 9·19합의에 불만 품은 미국 강경파 음모로 몰아붙였다. 9·19합의 공동성명 채택 4일 전인 9월16일 발표됐다는 게 이유였다. 실제 북한은 그 해 11월9일 BDA 문제를 이유로 9·19합의는 물론 6자회담 자체를 파토 내 버렸다.

그러나 미국이 9·19합의를 깨려고 BDA제재를 한 것도 아니고 북한이 BDA 제재를 이유로 핵실험을 한 것도 아니다. 북한의 핵개발 역사뿐 아니라 BDA 수사 과정을 들여다 볼 때 더욱 명료해진다.

첫째, BDA 수사는 6자회담 개최 한 달 전부터 진행됐다. 둘째, BDA 수사 과정은 9·19합의문 채택 한 달 전인 8월26일부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UPI·월스트리트 저널 등 언론에 낱낱이 보도됐다. 셋째, 더욱이 미국 재무부가 BDA를 웹사이트에 공개한 날자는 9·19합의문 채택 6일 전인 9월15일이다. 넷째, 중국 정부가 9·19합의문 채택을 처음 추진한 것 역시 9월16일이다.

요컨대 북한은 BDA 제제가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이를 알고서 또는 알고도 그 심각성을 모른 채 9·19합의에 동의했고 9·19합의를 파기한 10달 뒤인 2006년 10월9일 핵실험에 나섰다.

BDA 제제는 미국이 위폐제조·마약밀매·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통한 테러지원 등 북한의 불법행위로부터 자국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이것이 북한의 핵실험 원인이 됐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 억지일 뿐이다.

미국의 제제와 압박이 핵실험 원인이 됐다는 것은 남한 좌파의 억지와 300억 원도 안 되는 달러 인출이 안 돼서 휘청거리는 북한의 취약한 체제를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다. 북핵 담당대사를 지낸 이용준 前외교부 차관보는 영화 같은 BDA 사건 수사 상황을 자신의 책 ‘게임의 종말’에서 이렇게 기술해 놓았다.

“BDA는 오랜 함정수사의 결과였다. 무기·위조지폐·마약·위조담배 등 미국에 밀반입 범죄조직 위장 잠입해 그들의 행적을 추적해오던 한 FBA 수사관은 2005년 8월 미국 북동부 애틀랜틱시티 앞바다 호화요트 ‘로얄 참(royal Charm)’호 선상에서 딸의 위장결혼식을 개최하고 범죄조직 구성원과 거래처 요인을 하객으로 초청했고, 이 중 59명이 FBI에 체포됐다. 이에 앞서 FBI요원은 하객 중 두 명으로부터 위조지폐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는데, 그들로부터 대전차미사일·AK-47 기관총 등 불법무기 구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가 지불한 대금이 마카오 BDA 게좌에서 입금된 것을 확인한다. 이로부터 BDA 불법 금융활동에 대한 내사가 시작됐다. FBI는 그 과정에서 북한이 BDA에 수십 개 계좌를 보유하고 은행 측 협조 하에 위조지폐와 불법자금 세탁 정황을 파악한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는 8월26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UPI·월스트리트 저널 등 언론에 낱낱이 보도됐다”

이후 미국이 주도한 對北제재는 2006년 7월5일 대포동 미사일에 대한 UN안보리 결의 1695호,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 이후 UN안보리 결의 1718호,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 이후 UN안보리 결의 1874호이다. 이들 제재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condemn)’하고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등 교역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제재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나온 것이니 북한 핵실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김성욱의 전체기사
2012년 04월28일 12시10분

트윗하기

전체 독자의견: 5 건

우명희

북한정권을 옹호할리치면 안되는 이유도 갖다붙여가면서 되도록 만들고, 그럴듯하게 만들지만 팩트는 다른 곳에 있다.
북한정권의 떼쓰는 수준은
엄마와 아빠, 선생님이 보기엔 눈에 보이는 훤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다신 안그럴테니, 혹은 이번만 봐주면, 혹은 무엇을 주면등이다.
또한 북한정권은 돈이 없어도 인간이 사는 최상의 유토피아로 북한을 설명하는
개 방구뀌는 소리를 하지만 결국엔 그들도 돈 때문에 핵실험과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다. (2012년 04월30일 10시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