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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엘리트 사회는 김정일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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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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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스스로 「매춘(賣春)문학」이라 부른다』
김일성·김정일을 우상화(偶像化)하는 글을 쓰던 작가 출신 탈북자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해 탈북한 그는 『나를 포함한 동료작가들은 김정일과 북한체제를 미화하는 거짓말을 지어내며 「매춘문학을 하고 있다」고 절망한다』고 말했다.
북한에선 90년대 이래 300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했고, 비참한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북한체제 미화(美化)의 선봉에 선 작가들도 가슴 가진 사람이다. 이런 현실 앞에 눈 감아 버리기엔 양심이 허락지 않는 것이다.
그는 『북한 엘리트 사회에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은 더 이상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단지 폭압과 공포가 두려워 말하지 못할 뿐』이라고 했다.
이런 표현은 최근 도강(渡江)한 탈북자들 증언에서 공통된다. A씨 역시 『북한의 대학생과 지식인들은 원리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중간층은 감각적·생활적으로 느끼고 있다』며 『극소수 충성분자들이 20~30% 몽매한 대중들을 끌고 가는 게 지금 북한』이라고 말했다.
많은 탈북자들은 『북한의 변화는 한 순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자유북한방송 이금룡 국장(2004년 탈북)은 『철저한 상호감시 체제 탓에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할 뿐, 북한의 엘리트 사회는 김정일을 끝냈다』며 『김정일 이후 일정한 계기만 마련되면, 북한은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어줍지 않은 학자들은 북한의 당과 인민이 일치단결돼 있는 양 주장하며, 체제의 영속성을 과장해 말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거의 모든 정보들은 이렇게 말한다. 『주민들은 물론 엘리트들도 김정일 체제에 대한 환멸로 몸서리치고 있다!』고.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찰나(刹那)이다. 어미 닭이 알껍질 두드리듯, 외부에서 가해지는 약간의 자극은 북한인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숨죽이며 새벽을 기다려 온 북한의 식자층을 깨우칠 것이다.
일정한 혼란과 혼선은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미래는 개방과 자유,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체제를 향해 진보해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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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從北)주의자들은 결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진실을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북한정권은 이들에게 관찰의 대상이 아닌 맹신과 추종의 대상일 뿐이다. 이들의 정신세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한다.
2008년 10월 9일 덕성여자대학교 예술대학 L동 중강당에서는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과 실천연대 산하단체인 한국민권연구소 등이 주최하고, 역시 실천연대와 한국진보연대 등이 후원한 「한국청년학생통일학술제전」이라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10.4선언 발표 1주년을 맞아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청년, 학생들의 통일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여러 부문별 논문 발표 및 심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논문심사위원은 실천연대 대표 김승교, 동국대 교수 강정구 등이 나섰고, 이재정 前통일부장관이 격려사에 나섰다.
<전체주의 미화, 자발적 희생?>
행사에 발표된 논문을 읽다 보면, 이들의 북한정권에 대한 미화(美化)가 일종의 신앙적 수준임을 느끼게 된다.
덕성여자대학교의 한 팀(오O슬, 장O름, 안O은)은 「북한 집단주의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집단주의를 ⟪전체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은 가장 우월하고 진보적인 사상을 파쑈 통치배들의 반동적인 사상과 같이 보는 터무니없는 궤변』이라는 김정일의 교시를 인용해 이렇게 적었다.
『북한에서는 집단주의가 전체주의와 다르다고 보는데, 전체주의의 특징이 「억압」으로 인한 개인의 희생, 「소수의 특권 계층」을 위한 희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았을 때, 북한의 집단주의는 「전체인민대중」과 「국가」를 위한 「자발적」희생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일당독재는 당과 인민 통일단결의 과정>
이 논문은 북한의 집단주의는 물론 「사회주의 일당독재」까지 미화한다.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일당독재는 부정적 의미보다 긍정적 의미를 더 많이 내포한다고 보여진다. 북한에서는 일당독재를 수령을 중심으로 당과 인민이 통일단결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자본주의 사회의 일당독재는 지배계층의 권력 장악으로 인해 민중들의 원성을 샀던 부정적인 개념이다.』
북한정권의 소위 집단주의가 능률적이라는 식의 서술도 나온다.
『남한에서는 원조와 차관을 마다하고, 시장개방을 하지 않는 것은 언뜻 보면 비능률적이고 노동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예측이 팽배해있다. 하지만 막상 북한사회를 들여다보면, 북한사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집단주의의 힘으로 타개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의(김책제철소 증산) 사례는 계획경제로 인해 능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단주의적으로 결심을 내어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며...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 「경제적 효율성」만 따져본다면, 집단적으로 결심하고 집행하여 국가에서 요구되는 만큼 해내는 북한 인민들의 모습에서 「생산력 향상」의 긍정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같은 논문은 북한체제를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해선 안 된다고 주장도 한다.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집단주의의 일면만을 보고 이것을 독재정권, 파쇼로 매도하는 것 또한 잘못되었다...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를 절대로 올바르고 공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인간생지옥에서 일심 단결돼 있다고?>
북한은 60년 수령독재의 결과, 90년대 중반 300만 명이 굶어죽고, 평균수명은 남한보다 14년이나 줄어들었으며, 주민들은 목숨 걸고 끝없이 탈출하는 인간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
그런데 아주대의 한 팀은(장O, 홍O기, 이O구)은 「북한의 독특한 대중운동 방식과 그 위력으로 살펴보는 북한의 오늘」이라는 논문에서 『북한사회가 일심 단결돼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북한 사회는 하나의 국가정책을 혹은 대중운동을 전체 국민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주인 된 입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북한에서 자랑하고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일심단결의 위력이다.』
이 논문은 또 『북한 국가 성원 단결력이 굳건하다』『북한의 정치사상적 토대가 더욱 견고하다』며 이렇게 적고 있다.
『이렇듯(천리마운동 등) 전체 국민과 전체 군대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노력경쟁운동을 펼칠 수 있는 이유는 혁명수뇌부 결사 옹위정신을 신념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의 이익과 군대의 이익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 동일시됨으로 인해 군대와 국민이 생사운명을 같이 한다는 군민일치 사상이 강화되어 전체 국가 성원의 단결력이 얼마만큼 굳건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천만군민의 일심단결 위력이 만들어지고?!>
『이와 같이, 나라의 어려움이 곧 자신의 어려움이 되고 나라의 평화와 번영이 자기 삶의 평화와 번영이 되는 국가분위기 속에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만들어지고 그를 통한 대중운동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것은(북한의 자신감은) 바로 전군, 전민이 하나의 사상과 목표로 단결이 되어 있는 북한의 현재 체제에서 기인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많은 고난의 시절과 난관 속에서 북한의 대중들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사상중심의 대중운동으로 단련이 되어왔고 언제나 문제의 답을 전체 군민의 단결 속에서 그 힘을 위시한 것처럼 말이다.』
『이 같은 대중운동의 원동력이, 북한 사회의 정치 사상적 토대가 일심단결에 기초하기에 그 위력이 더욱 견고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북한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다 문화생활 창작자, 향유자?!>
한양대학교 애국한양 문학예술학생연합(이O윤, 이O호, 명O진, 박O언, 최O람, 심O국, 김O민)은 「북한에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가?」라는 논문에서 우선 남한과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이렇게 비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창작이라는 것이 자본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작하고 싶은 내용을 마음껏 창작할 수 없으며, 또한 창작이 보장되지 않는다.』
『남한 사회 내에서 예술가는 가난한 직업이다. 마찬가지로 가난하기 때문에 창작에 많은 한계가 있다. 또 자본의 논리에 의해 보급이 되고 알려지기 때문에 자본의 이익에 맞는 작품들이 주로 나오게 된다.』
논문은 이어 북한에 대해 『북한주민 모두가 문화생활 창작자이자 향유자』라며 이렇게 적고 있다.
『북한에서는 군중문화예술 활동이란 것이 있다...이러한 제도들을 통하여서 북한의 주민들은 한사람, 한사람이 다 문화생활의 창작자, 향유자로 되고 있다. 이는 남한에서 창작에 대한 사회. 제도적인 지원이 거의 없는 것에 비한다면, 창작의 폭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북한 내의 왕성한 창작적 자유의 한 단면』의 예를 이렇게 들고 있다.
『드라마 같은 경우 한 달 제작편수가 꽤 된다. 즉 창작이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는 정황적 증거라 볼 수 있겠다...북한에서는 예술소조, 1인1기 등을 통하여 북한 민중이 예술의 창작자이자 향유자가 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흥남의 사례에서 보면 일개 예술소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모범으로 삼을 정도로 수준 높은 창작이 진행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북한식 연방제에 대한 설명까지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 이O봉 교수는 「한반도 통일, 왜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라는 기고논문에서 『남한에서는 북한이 제안해온 연방제에 관해 오해나 불신 또는 거부감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며 북한의 연방제적화(赤化)방안을 이렇게 설명한다.
『1980년대 이전에 북한이 제안했던 연방제가 「공세적」이었다면, 1980년대 이후 제안한 연방제는 「수세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처지가 변하고 연방제의 내용도 바뀌었는데, 「느슨한」 연방제마저 적화 통일 전략의 일환이라며, 죽어도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로만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단 상태를 고수하자는 억지 아닌가.』
『북쪽이 남쪽보다 돈이 많은가 군사력이 강한가 아니면 사람이 많은가? 무슨 수로 적화 통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 교류를 확대하면서 남쪽에서는 조금씩 평등을 지향하고 북녘에서는 점점 자유의 폭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두 체제의 차이를 좁혀나가자는 뜻이다.』
『남쪽에서는 군사비를 줄이고 복지 정책을 늘려간다면 기득권층의 커다란 반발 없이 조금 더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테고, 북녘에서는 점진적 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를 조금씩 늘려 간다면 체제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이 저절로 자유를 맛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의 자유와 인민민주주의/사회주의의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복지 사회를 추구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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