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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권을 상상하면 섬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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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집권했을 상상을 해보면 섬뜩해진다. 이 정당은 27일 오세철 연세대 교수 등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사노련)」 관련자들이 구속되자, 최재성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진보적(進步的)인 학자를 뚜렷한 혐의도 없이 구속했다...근거 없이 진보적(進步的) 학자마저 구속을 한다면 이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는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를 해온 학자이다. 중국, 구소련, 동유럽 등과 같은 사회주의권을 오히려 노동자 계급이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짓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분이다』
『민주당은 공안통치의 시대가 왔다고 확신한다...공안통치의 끝은 강렬한 국민적 저항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노련은 공산(共産)폭력혁명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단체이다. 홈페이지에 걸어 놓은 정강과 노선해설 등을 보자.
『자본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혁명적(革命的) 사회주의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자본가권력을 철폐하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하고...노동자계급은 국가(國家)를 소멸(消滅)시키고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향한 최종적인 목표로 나아간다.』
『재벌 대기업, 은행 및 금융업체의 몰수·국유화...가족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는 여분의 주택 국가 몰수...모든 농지의 국유화...한국에서 (이를) 강제할 유일한 방안은 국가권력 강제력(强制力)을 동원하는 것 외에 없다』
『경찰과 상비군을 폐지하여 이것을 노동자와 피억압민중의 민병대로 대체할 것...부르주아 행정·의회·사법기구를 폐지하고···소비에트 유형 노동자의 직접민주주의 기관으로 대체...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
『한 시간 이상의 중간휴식을 보장하는 6시간 노동제. 위험하고 건강에 해로운 노동의 경우, 일일 노동시간을 4시간 이하로 줄인다...모든 잔업과 특근 금지...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노동 폐지...성(性)과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지급』
『모든 성과급 임금제도 폐지...노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노동의무제를 도입...법원의 허락 없이, 그리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의 요구만으로도 이혼 보장...국적·性別·동성동본 등 결혼에 대한 모든 제한 철폐』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추구하는 국가는 「노동자계급의 권력」...북한 노동자계급이 노동자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탄생시킬 북한 노동자국가와의 노동자계급적 통일을 추구한다. 외교문서는 전 세계에 공개하며, 외교상의 모든 비밀은 철폐한다』
<민주당 집권은 영원히 불가능할지 모른다>
사노련은 「국민주권」이 아닌 「노동자계급의 권력」에 의한 공산화(共産化)를 주장하면서, 심지어 『사적(私的) 소유를 사회적(社會的) 소유로 전환하는 것은 의회를 통한 평화적(平和的) 정책으론 불가능하다』고 하여 폭력혁명(暴力革命)도 선동한다.
「공산(共産)폭력혁명」은 맹목적 학살극(虐殺劇)으로 막을 내린 역사의 실패작이다. 레닌과 스탈린은 4500만 명을 학살했으며, 모택동은 4300만 명을 아사시켰고, 폴포트는 200만 명 이상을 때려죽였다. 김일성은 남침으로 15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았고, 김정일은 90년대 중반 북한동포 300만 명을 굶겨 죽였다.
이런 악마적 이념을 외치는 자를 가리켜, 민주당은 『진보적』이니 뭐니 치켜세우면서, 정부의 정당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공안탄압』이라고 비난한다. 이들이 다시 대한민국의 조정간을 잡았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 등골에 식은땀이 흐른다.
지난 10년의 좌파정권은 열전(熱戰)이 계속되는 한반도에서 매우 이례적 현상이었다. 국민들은 파상적 선동과 세뇌로 상당히 좌경화됐지만, 남은 5년 정상화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이 지금 같은 시대착오적 이념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정권再탈환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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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소위 진보(?)세력의 사노련 관련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를 일부 인용해본다]
민주노동당(대표 강기갑)도 이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과 정치사찰 등 구시대 유물들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며 우려하면서 사노련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자를 전원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촛불로 일어난 민주주의의 광범위한 분출을 옥죄기 위해 조작된 배후를 만들려는 불순한 시도』라며 『과거 많은 국가보안법 사건이 그랬듯 억지혐의를 들씌워 우선 잡아들여놓고 보자는 심사』라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특히 『공안정국을 조성해 진보정당, 진보적 운동단체, 노동운동 진영, 시민사회단체를 움쭉달싹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노련이 결성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추적 수사를 벌여왔다』는 경찰의 체포 근거에 대해 『명백한 불법감시이자 정치사찰』이라고 반발했다.
진보신당(공동대표 노회찬 심상정) 역시 26일 「반국가세력은 독재자 이명박 정부, 사노련 탄압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20세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조직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사상은 구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군사정권 시절에도 사회주의자임을 당당히 밝혀왔던 오세철 교수가 21세기에 새삼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국보법이 구시대적인 「유물」임을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이석행)은 27일 논평을 통해 『체포과정에서 어떠한 사전적인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등 합법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면서 『말 그대로 긴급체포라며 마구잡이식 체포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안법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 배포한 혐의를 두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김경호 등)」도 27일 성명에서 『사노련은 단체 강령 등도 인터넷을 통해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활동한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뒤집어씌운 것은 이명박 정부가 낡은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 시대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경찰이 촛불을 끄기 위해 악법으로 지탄받는 국보법을 휘두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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