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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테러지원국 삭제(?) 美강온양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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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교도통신은 9일 미국이 미·북 협의에서 ‘핵 검증에 관한 일정한 합의’가 이뤄지면 이달 중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라는 사실을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theodoresworld.net |
| 미국이 최근 평양에서 가진 북한과의 북핵 프로그램 검증협의를 통해 ‘분리검증안’에 의견접근을 봤으며 조만간 최종 승인이 떨어질 경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9일 미국이 미·북 협의에서 ‘핵 검증에 관한 일정한 합의’가 이뤄지면 이달 중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라는 사실을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분리검증안은 북한이 중국에 제출한 정식 신고서에 담긴 영변 핵시설을 먼저 검증한 뒤 미·북간 비공개의사록에 담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핵확산 문제는 추후 검증한다는 내용이다.
대신 미국은 잠정적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완전 검증이 이뤄지면 정식 삭제 조치를 취한 다는 것.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표면상 매우 전향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대북접근 방식인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 것에 불과하다.
주목할 것은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는 동시에 한반도 긴장조성 움직임에는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보냈다는 점이다.
실제로 데이너 페리노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와 관련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검증체계가 마련돼야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리노 대변인은 또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아직 검증의정서 마련을 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주 방북했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방북결과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통해 브리핑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같은 날 북한이 서해상의 무력충돌을 한국 측에 경고하고 나선데 대해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실험발사의 경우에는 내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UN안보리 1718결의에 의해 미사일 관련활동이 금지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싶다”면서 추가 미사일 발사중지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부싱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군비통제담당 차관을 지낸 존 볼턴(유태인) 전 UN대사는 9일(현지시간)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풀어준다면 커다란 실수이자 치욕스런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그런 행동(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은 북한에 대해서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핵을 보유할 것을 조장하는 신호”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볼턴 전 대사는 특히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과 핵 확산 여부에 대한 검증을 추후로 미룬다면 북한에게는 엄청난 쾌거이겠지만 북한에 양보만 해온 부시 행정부에겐 치욕스런 일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시설 원상복구를 위협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요원들에 대해서도 추방령을 내린 만큼 지금은 테러해제를 단행할 때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또 임기를 불과 석 달 남겨둔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협상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라이스 국무장관의 ‘욕심’을 탓하면서 “라이스 장관의 재임 중 (미국의) 대북 협상이 성공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방북 결과에 대해선 “자세한 내막은 알려진 것이 없지만, 부시 행정부가 이번에도 양보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아주 높다(very high)”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볼턴 전 대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 지원과 관련해 “식량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 군부에 전용되지 않고 실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국제적인 감시망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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