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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利敵)단체 범민련남측본부(범남본)가 공안당국의 잇따른 좌익사범 검거에 반발하며 “이명박 독재정권은 무식하면 무식한대로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좌성향의 대표적 종북(從北)단체인 범남본은 최근 논평을 통해 공안당국이 ‘공산혁명’을 선동해온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관계자들을 구속한 데 대해 “우리의 또 하나의 조국 북측이 적이고, 통일 사업은 ‘이적’이라는 얘기”라며 북한을 ‘또 하나의 조국’으로 표현했다.
범남본은 이어 “이명박이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라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본성적인 다양한 사상을 짜맞추려는 짓을 당장 멈춰야 하고... (중략) 사람들의 주장을 원천적으로 탄압하는 몰상식한 짓을 즉각 거둬야 한다”면서 사노련의 공산혁명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소리를 오뉴월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진보적인 인사와 단체들을 탄압하는 이명박 독재 정권은 반드시 그 값을 치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는 또 “이명박의 공안탄압 목표는 자주·민주·통일 진영을 분열시켜 무너뜨리고 쓰러져가는 미제국주의 신자유주의 약탈정책을 엄호하는데 있다”면서 “이명박의 공안탄압에 더 거세게 투쟁해 나가야 한다”면서 대중을 선동했다.
한편, 범남본은 결성단계인 1991년 11월16일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 받았으며, 1997년 5월16일 대법원에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다시금 ‘이적단체’ 판정을 받았다.
공안당국은 범남본이 현재까지도 북한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인 범민련북측본부 등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범남본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북한의 선군 정치를 옹호하고,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통일 등 대한민국 체제변혁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일례로 범남본이 발간한 웹진 ‘우리민족끼리’에서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가리켜 ‘미국의 대북압살붕괴전략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번영을 지키기 위해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선군사상과 강력한 군사력을 전면적으로 앞세워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웹진은 또 ‘미국의 대북전쟁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남녘에서는 강력한 민족자주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막강한 북의 자위력과 군사력에 의해 북미관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북(以北)의 선군정치에 대한 옹호와 6·15공동선언이행으로 우리민족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평화의 전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와 함께 공안당국은 범남본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자주·민주·통일(자민통) 노선이 김정일 정권이 고려연방제 통일 원칙에서 밝힌 ‘자주’(주한미군철수), ‘평화’(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민족대단결’(남한 내 공산주의 활동보장) 등 3개항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국보법 폐지·주한미군철수·공산주의 합법화·남한 내 ‘인민민주정권’ 수립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정일 정권의 남한 무장해제를 통한 ‘적화통일’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인민민주정권이란 과거 소련공산당이 제20차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후진국에서의 공산화전략으로 완전한 공산정권수립에 앞서 민족주의 세력을 포함하는 연립정권(국방·내무 등 핵심은 공산당이 장악)을 세우는 것을 뜻한다. 북한 정권의 이 같은 의도는 지난 1974년 1월 30일 개최된 남북 조절위원회 제3차 부위원장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북한 측 부위원장 류장식은 ‘대민족회의’ 구성문제와 관련해 쌍방 대표단의 인원수를 각각 350명 내지 1천500명 규모로 하고, 남한측 대표단 속에는 반공정당·반공단체·반공인사들이 참가할 수 없으며, ‘통일혁명당’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은 고려연방제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김일성주의는 역사·이념적 배경으로 스탈린주의에 의존하고 있고, 스탈린주의는 레닌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고려연방제’는 레닌주의 혁명전통의 연장선상에 위치해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연방제’는 볼셰비키 혁명 후 러시아에서 실시되고 경험된 역사적 사실이며, 고려연방제는 레닌주의의 유산으로 북한이 적용한 과도적 조치로서 ‘북한식 흡수통일론’(연방제 공산적화 통일)이라 할 수 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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