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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리위는 '강기갑 퇴출'을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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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공중부양으로 깽판을 치고, 광화문에서 광우난동사태를 선동하기 위해 삼보일배하고, 쌍용자동차 앞에서 폭력시위를 부추기기 위해서 단식투쟁하는 강기갑과 같은 국회의원이 미국사회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벌써 경찰의 총을 맞았거나, 국회윤리위에서 제명되거나, 혹은 범법자로 판결되어 감옥에 앉아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비극은 무법천지의 깽판을 치는 강기갑을 공영방송이 띄워주고 법원판사가 관대하게 처벌한다는 데에 있다. 강기갑과 같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방자하게 파괴하는 반란적 깽판꾼은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 벌써 체포되어 투옥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을 차려서 억지와 깽판의 상징인 강기갑을 국회에서 퇴출시키고, 판사들이 법정신을 회복해서 강기갑을 처벌하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정상화될 것이다.
필자는 미국의 하원의원이 윤리위원회에서 동료의원들의 압도적 찬성투표(420:1)로 퇴출되는 청문회를 2002년 7월 25일 방송으로 지켜본 적이 있다. 제임스 트래피컨트 하원의원(민주당·오하이오)이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등 10가지의 범법혐의로 7년형을 구형받은 상태에서 하원 윤리위원회의 청문을 당하는 것을 유심하게 지켜봤다. 트래피컨트 의원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선거로 뽑힌 국민의 대표다. 동료 의원들이 나를 제명할 자격이 없으며 제명하지도 않을 것으로 믿는다. 반유태적 언동 때문에 퇴출시키느냐"는 등의 항변을 했으나, 하원 윤리위원장(해프리? 버만?)은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며 트래피컨트 하원의원을 냉혹하게 퇴출시키는 것을 보았다. 방송들은 물론 대대적으로 트래피컨트를 매장시켜 죽였다.
그리고 2003년 김운용 민주당 의원이 '올림픽 유치 방해 혐의'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되어 청문과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당시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의 광기에 휩싸인 한국 정부와 언론은 유치 실패의 책임을 김운용에게 덮여씌워, 그를 IOC부위원장에서 퇴출시키는 데에 협조했다. 김운용 의원은 청문회 직전에 필자와 20분 정도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그를 가장 잘 이해한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나의 논설문을 그의 청문회 해명서류의 표지에 붙였다. 김운용 의원은 "공노명 등이 300억원의 동계올림픽 유치경비를 쓰면서 1달러도 나에게 주지 않았다. 그런데 언론은 유치 실패의 책임을 나에게 덮어씌운다"고 불평하며 청문회에 들어갔다. 당시 김운용 징계에 찬반 동수가 나왔는데, 김영선 윤리위원장이 찬성표를 던져서, 결국 김운용은 징계받았다. 나는 지금도 김운용이 국회와 언론에 의해 억울하게 마녀사냥 당했다고 생각한다.
2003년 12월 30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국회의원 7명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본회의장에서 실시됐으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압도적인 표차(찬성 190여표: 반대 35여표 정도) 모두 부결됐다. 그리고 구속을 면한 국회의원들 주위에는 동료 의원들이 모여들어 악수를 하면서 "축하한다"고 격려까지 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국민과 공익을 위해 쓰이는 대신에 개인 비리와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악용되고 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진실추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비리를 방어하거나 혹은 반란적 깽판을 멋대로 치는 데에 악용하고 있다. 법치와 애국에 무능하기 짝이 없고 깽판과 불법에는 재능이 탁월한 한국의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면책특권을 가장 악용하는 자는 아마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일 것이다. 그는 면책특권을 깽판특권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그는 국회의원의 의무와 품격에 대해 완전한 무시의 처신을 보여준다. 정상인이 할 수 없는 불법폭력적 깽판을 강기갑을 비롯한 좌익의원들이 특권행사처럼 보여준다. 8월 6일 '쌍용자동차를 사랑하는 아내의 모임' 회원 20여 명이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 중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국회로 돌아가 달라. 우리 남편 회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외부세력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며 눈물을 흘렸다는데, 이는 겁약한 한국인을 무시하는 강퍅한 한국정치꾼의 전형적 모습이다. 쌍용자동차 가족들은 강기갑을 민노총이 사용하는 똑같은 폭력적 방법으로 몰아냈어야 했다.
불법과 폭력을 특권처럼 자행하는 민노총/민노당/민주당의 핵심분자들은 반국가사범으로 체포해서 수사하여 엄벌해야 한다. 농성장에 있는 쌍용차 근로자들에게 "8월 말까지 버티면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리해고 안 하고 무급휴직 쪽으로 갈 것"이라고 기만하여 폭력시위를 지속시킨 금속노조(민노총) 정갑득 위원장도 폭란혐의로 수사해야 한다. 쌍용차 농성장에서 강경투쟁을 부추기고 빠져나간 민노총 폭란전문가들을 모두 체포해서 엄벌해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강성투쟁을 부추겨 쌍용차 노사를 망하게 몰아간 민노총/민노당은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 파괴세력이다. 불법 폭력투쟁을 피해 올해 KT노조를 비롯해 16개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한 것은 다행이지만, 민중혁명의 최종 목적을 향해 근로자들을 극한투쟁으로 몰아가는 민노총/민노당의 폭란선동가들과 이들을 비호한 방송국들과 포털사이트들도 범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특히 민노총과 민노당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윤리위원회에서 먼저 퇴출의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뇌물 몇 백만원에 공무원들이 퇴출되고, 자기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고 장관(검찰총장)의 자격이 없다는 엄격한 도덕주의를 섬기는 한국 정계에서 왜 국회의원들의 반란적 깽판은 방치하는가? 반란적 깽판꾼들을 국회, 방송, 정부기관들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검경찰도 국회나 광장에서 깽판을 치며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해서 엄벌해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파괴하고 무시하는 선봉장 노릇을 하는 나라는 반란이 일어나는 망국이다. 지금 반란적 깽판을 자행하는 좌익정당의 국회의원들은 반란혐의로 체포해서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법자에게 엄벌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인 법치확립이다. 입법자(국회의원)들이 불법 깽판을 치는 사회에서 어떻게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자율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개인의 자유보장 이전에 국법질서를 확립하는 정권을 민주정부라고 한다. 기본적 법질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떠벌이는가? 무법천지의 깽판을 자유민주주의로 착각하는 무식한 국회의원들은 체포해서 엄벌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깽판치고 김정일 집단에 굴종하는 민노당/민노총/민주당 정치꾼들은 반역자들로 의심해서 마땅하다. 면책특권을 남용하는 강기갑을 국회에서 퇴출시키고 그의 깽판을 처벌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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