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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실상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했다. 하지만 검증용역 15일만에 나온 짜맞추기식 결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25일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도 서울공항 비행 안전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근거로 든 것은 한국항공운항학회에 발주한 검증 용역 결과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야당, 학계 일각에선 졸속 용역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 조정위는 "서울공항 비행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수용해 신축을 불허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방향이 급선회했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25일 실무위 회의 브리핑에서 "이르면 이달 중 조정위 본회의가 열려 최종 결론이 나게 될 것"이라며 "본회의는 실무위 결과와 롯데 측의 안전 대책 등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실무회의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본회의는 정부 행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본회의를 거치면 서울시 허가 절차만 남게 된다.
25일 실무위가 인용한 검증 용역 결과의 요지는 "서울 공항 동편 활주로 방향을 3도 바꾸고 안전 장비를 보완하면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한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초고층 건물에 부딪히는 바람 때문에 와류 난류가 발생해 이ㆍ착륙 안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 ▲활주로 방향을 변경해도 시계 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 그간 제기된 9가지 쟁점들에 대해 대부분 '문제 없음'이라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입ㆍ출항 경로 인근 초고층 건물은 조종사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조종사 훈련 강화와 비행절차 개선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검증 기간이 너무 짧은 데다 검증 기관의 공신력에 대한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용역 결과가 안전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실무위가 한공운항학회와 검증 용역 계약을 한 것이 이달 10일이니 15일 만에 초스피드로 용역 결과가 나왔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무위는 5일 한공운항학회를 검증 용역 기관으로 선정하면서 10일 만에 검증을 끝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한국항공운항학회가 졸속으로 선정돼 부실 용역이 우려된다"며 "또 검증 용역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용역을 의뢰한 지 이틀 만에 나오고, 제2롯데월드 부지가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는지를 따지는 부분에서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 연방항공청(FAA) 기준을 섞어 쓰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고 이뉴스투데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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