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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1라운드 결산·전망
민주당 서갑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끝으로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1단계 수사가 마무리됐다. 4월 임시국회기간에는 현역 의원 소환이 쉽지 않은 데다 재충전을 위한 숨고르기 차원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4월은 기소 준비 등에 전념할 계획이며, 5월 일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역의원이 들어있는 ‘박도라의 상자’ 2탄은 임시국회 뒤에 열릴 전망이다. 반면 전직 소환은 4월에 본격화된다.
●4월 임시국회땐 기소준비
지난해 11월 시작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개인비리 사건은 박 회장 정·관계 로비 사건의 예고편이었다. 검찰은 당시 34일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과 고교동창, 측근 등 1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정치권에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이정욱(60) 전 해양수산개발원장을 전격 체포해 구속시켰다.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였다. 하지만 이 전 원장의 구속은 피바람의 서막에 불과했다. 뒤이어 송은복(66) 전 김해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고, 추부길(53)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도 걸려들었다.
거침없는 검찰의 칼날은 장인태(58) 전 행정자치부 2차관과 박정규(6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베었다. 장 전 차관은 2004년 6월 경남지사 보궐선거 직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박 전 수석은 박 회장이 사돈인 김정복(63) 전 서울 중부국세청장의 인사검증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여세를 몰아 노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민주당 이광재의원을 소환, 28시간 동안 조사한 뒤 구속시켰다.
더구나 박연차 리스트에도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한나라당 중진인 3선의 박진 의원이 27일 전격 소환되면서 검찰의 수사방향은 예측불가로 돌변했다. 정치권이 대혼돈에 빠져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현역의원 수사는 虎視牛行
검찰 수사는 당초 3월 안에 ‘소환조사-구속’이라는 속전속결 양상으로 갈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검찰은 1라운드와 달리 현역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준비란 점을 고려해 ‘호시우행(虎視牛行)’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4월 임시국회를 목전에 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현직 의원에 대해 단 한번의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시도하지 않았다. 출석을 차일피일 미뤄도 끈질기게 기다렸다.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홍 기획관은 이날 “회기가 시작되더라도 의원들과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면서 “소환 조사 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사법처리 수순을 밟겠다.”고 말했다. 통과되지 않을 것이 뻔한 체포동의안을 내면서 ‘사정수사’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보다 박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현직 의원을 확실히 옭아매기 위한 증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특히 현직 의원들이 받은 돈의 액수가 1억원이 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5월에는 현직 의원들이 줄줄이 법정으로 향할 전망이다. 반면 신병처리에 문제가 없는 ‘전직’인 김혁규(70)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수사는 빨라질 전망이다.
출처: 서울신문 오이석 장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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