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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도발 본때 보여줄 것"이라는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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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한 장기전 벌일 것?"이라는 새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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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22일 오전 9시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나온 비대위원들 발언은 이렇다.
"박영선 : (․․․) 새누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청와대 거수기를 자처하면서 국민(國民)을 분열(分裂)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진전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정세균 : (․․․)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분명한 입장이 확인된 만큼,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선명한 장기전(長期戰)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하다하다 안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의회권력(議會權力)을 되찾아온 후에라도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지원 : (․․․) 보수적이었던 한기총에서 이영훈 신임 회장은 세월호법 해결 방안에 대해서힘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고 참 좋은 말씀을 하셨다. (․․․) 이영훈 한기총 회장께서 말씀하신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정신으로 세월호 법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문재인 : (․․․) 세월호 특별법은 여당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면 새누리당은 특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당이 나서고 또 제가 나서서 유족들을 설득하겠다 (․․․)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야 한다. 입법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고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야 모두 국회의원을 그만둔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
"인제근 : (․․․) 대통령의 9월 16일 발언으로 국회와 정치 실종의 최종 원인이 밝혀졌다.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대통령(大統領)이었다.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를 식물(植物)상태로 만든 것은 바로 청와대였다.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언급하며 삼권분립에 정면 도전했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모욕이다. 청와대의 도발에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민주주의가 옳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
2.
작금의 정치실패(政治失敗) 첫 번째 원인은 야당(野黨)이 국민(國民)의 바람과 반대로 간 탓이다. 법리(法理)를 벗어난 "수사권․기소권" 주장을 벌이다 국회를 박차고 나왔고, 여당과 합의는 두 번이나 파기해 버렸다. 특별법안과 민생법안을 분리(分離) 처리하라는 국민 대다수 요구도 외면하고 있다. 강경파는 "비상사태를 해결하라"며 자신들 손으로 추대한 박영선 퇴진을 외쳤고 朴씨는 탈당한다며 추태를 벌였다. 비상사태는 더욱 비정상이 돼버렸다.
이런 난국을 풀자며 모인 위원들이 정작 반성(反省)은 하지 않는다. 모든 책임을 여당과 청와대, 대통령에 돌린다. "선명한 장기전"을 벌일 것이고 "의회권력을 되찾아온 후에라도 제대로 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정세균의 주장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야 한다"며 "여야 모두 국회의원을 그만둔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문재인의 주장도 일반인 상식과 거리가 멀다.
세월호 구조작업엔 하루 5억 원이 들어가고 쏴 올린 조명탄 값만 200억 원이 들었다. 구조·수습 과정에서 교감·잠수사·소방 직원 등 여러 명이 사망했다. 수사 과정에서 130명 이상이 구속됐다. 더 밝힐 ‘진실’은 무엇인가? 朴대통령의 소위 7시간 음모론 이상의 것이 있는가? 있다면 유병언에게 검은 돈 받은 국회의원 고객명단,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50억 골프채 행방, 사라진 1번 가방 출처 정도 아니겠나? 이 모든 ‘숨겨진 진실’에 대해선 한 마디도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말하는 소위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은 무엇인가?
압권은 "국회와 정치 실종의 최종 원인"이 "대통령(大統領)"이며 "식물(植物)국회"의 원인도 "청와대"라며 "청와대 도발에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인제근의 일갈(一喝)이다. 이들의 문법과 어휘는 납득이 어려워 감히(?) 범접치 못할 정도다. 섬뜩한 살기(殺氣)만 비췬다.
폭주열차, 민생과 경제와 안보의 궤적을 일탈해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달린다. 새민련에 대한 걱정과 우려, 비판과 충고도 이제는 사치(奢侈)처럼 느껴지는 9월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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