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오는 17일 판문점에서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제17회) 참가와 관련하여 실무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아시안 게임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45개국에서 선수단, 임원 등 2만 여명이 참가한다.

 북측이 선수 150명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회담에서는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남측 이동방식, 응원단 규모, 체류비용 지원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적극적인 대남 위장평화공세에 나선 북한은 대규모 응원단 파견 의사를 밝히고 선수단 공동 입장, 공동 응원, 백두산 성화 채화, 북한선수단 사전 전지훈련 등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측은 권경상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 3명이, 북측은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3명이 참가한다.

 북한이 지난 7일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하고 우리 정부도 이를 수용한다는 원칙적인 뜻을 밝히면서 북한 응원단의 체류비용 부담문제가 큰 관심이다.

 과거 북측이 보낸 응원단 규모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88명,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303명,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124명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체류비용을 지원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차례의 실무접촉에서 우리 측은 응원단 체류에 드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북측이 부담할 것을 주장했지만, 북측은 응원단 중식과 이동수단, 선박연료, 항만비 등 대부분 경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양측은 ‘응원단의 남측 체류경비는 방문자측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남측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 대회에서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지원에 남북협력기금 13억5천500만원이 집행됐다. 당시에는 북한선박 만경봉-92호에 머물러 별도의 숙소비용이 들진 않았지만, 다대포항 정박 비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에는 응원단 체류 및 선수단(125명) 참가와 관련해 남북협력기금 8억9천900만원이 집행됐다. 또 2005년에는 선수단(20명)과 응원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원 외에 정부기금 1억9천600만원이 지원됐다.

 따라서 북한은 전례를 들어 체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신변안전, 경호 등을 이유로 들면서 북한선박을 인천항에 입항시켜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체류비용 지원과 북한선박의 인천항 입항은 안 된다. 그 이유는 이렇다.

 북한은 13일 새벽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20km 떨어진 곳에서 스커드 미사일 2발을 동해(사거리 500km)로 기습 발사했다. 사거리 상 한국을 표적으로 한 것이다.

 스커드 미사일의 국제시세는 발당 800만 달러(80억 원 상당)다. 북한은 금년 들어 미사일(스커드, 노동 등)과 방사포(KN-09 등)를 2월 21일~7월 13일간 총 14회 101발을 발사했다. 발사비용은 1,000~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모두 한국 공격용이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수시로 우리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해왔다. 김정은은 최근에 잠수함을 방문하고 “남조선 함정을 모조리 수장시켜라”고 지시했다. 이런 북한을 위해 우리가 이번에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또한 북한 선박의 입항허가는 우리의 대북 5·24조치에 위반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2010.3.26) 도발에 대해 2010년 5월 24일에 대북조치를 취했다. 북한선박의 우리 수역 통과와 항구 입항을 금지했다.

 북한은 우리의 요구인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한 인정과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계속 거부하면서 오히려 천안함 사건은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것을 잘 알고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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