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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주주의 포섭해 연방제 하자”는 법학교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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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식인 사회의 절망적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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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知識(지식)이 있어도 知慧(지혜)가 없다면 善惡(선악)을 분별치 못한다.
북한정권의 사악한 정체에 눈감고 통일을 말하는 이들은 한국정부와 북한정권이 대등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하자는 聯邦制(연방제)를 말하곤 한다. 통일의 원칙이 북한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여 자유민주주의로 통일(自由統一)하는 것이라는 헌법의 원칙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惡을 관용한 뒤 惡과 하나가 되자는 것이요, 사람과 괴물을 섞어서 또 다른 괴물을 만들자는 것이다.
2.
연합뉴스는 “통일헌법은 인민민주주의도 包容(포용)해야” 題下 기사에서, 성낙인 서울법대 교수가 14일 교내 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 학술대회에서 “통일 국가는 인민민주주의까지 포섭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형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성 교수는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를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반세기 이상 쌓여온 남북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聯邦制(연방제) 통일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인구비례에 의한 하원제와 남북 각 지방을 대표하는 원로원적 성격의 상원을 구성하면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3.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것이지만 人民民主主義(인민민주주의)는 소수자·약자로 불리는 프롤레타리아만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共産主義(공산주의)를 가리킨다.
성 교수 역시 9월22일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舊(구) 소련과 동구권의 체제가 인민민주주의였다.”“자유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를 부정하는 체제가 인민민주주의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공산주의 혁명으로 없애보려고 했다”고 정의했다.
성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2010년 부산지검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법학교수회장을 맡고 있다.
요컨대 법학교수회장을 맡고 있는 성 교수가 自由統一이라는 헌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를 포섭 내지 포용하는 聯邦制(연방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위헌적 주장에 나선 것이다.
4.
성 교수가 말하는 통일은 북한정권의 對南적화전략인 ‘고려민주연방제’와 동일하다.
북한은 ▲헌법보다 상위규범인 조선로동당 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에 있다”고 하여 赤化統一을 최종적 목표로 삼고 있으며, ▲“민족 내에 있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민족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통일된 세력이 되기까지의 과도적인 정치조직으로 연방제가 필요하다(북한 ‘정치사전’)”며 聯邦制(연방제)를 共産化(공산화)를 위한 중간단계로 본다. 즉 ‘고려민주연방제’는 赤化統一(적화통일)이라는 것이다.
황당한 것은 성 교수 스스로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는 “대한민국 국가적 정통성과 정체성에 어긋나서 포섭할 수 없고” “배척돼야 할 경계의 대상”이라며 비판해 온 학자라는 점이다.
그는 9월22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냉전시대 이후 아름다운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다. 다른 민주주의는 아름답지 못해서 망했다.”며 다른 민주주의가 바로 “인민민주주의”라고 말했다.
8월29일 중앙일보 시론에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까지 포섭하는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과 정체성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며 “권위주의의 또는 전체주의의 극좌에 있는 인민민주주의(people’s democracy)나 극우에 있는 파시스트 세력은 배척돼야 할 경계의 대상이다”라고 했다.
성 교수의 ‘헷갈린’ 주장은 한국 지식인 사회의 절망적 모습을 보여준다. 善惡을 분별치 못하는 엘리트(?)는 국민을 벼랑 끝으로 끌고 갈 뿐이다. 거친 시대, 진정 필요한 인물은 惡에서 발을 떼고 정의와 진실과 헌법적 이념을 이뤄낼 善한 목자와 같은 리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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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聯邦制(연방제) 및 聯邦制가 수용된 6·15와 10·4선언 방식의 통일은 흔히 남한과 북한의 정권이 합의를 통하여 대등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한다는 것이라고 선전된다.
남한과 북한이 합의해서 대등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聯邦制(연방제) 통일은 얼핏 듣기엔 그럴싸해 보인다. 여기엔 치명적 함정이 존재한다. 북한정권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표는 북한에서 뽑고, 남한의 대표는 남한에서 뽑아 ‘통일의회’ 내지 ‘통일국회’와 같은 남북한 합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이 유치한 사기극에 속아 넘어간다. 남한의 대표는 다 합치면 북한보다 많겠지만 보수·진보, 좌파·우파 사분오열돼 있다. 반면 북한은 조선로동당 一黨獨裁(일당독재)가 이뤄지기 때문에 모두 조선로동당(또는 그 友黨) 소속으로서 김정일 정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결국 한반도 전체를 따지면 ‘통일의회’ 내지 ‘통일국회’의 제 1당은 조선로동당이 된다. 북한정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6·15, 10·4, 聯邦制(연방제) 통일에 나서면 북한정권이 한반도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즉 평화적인 赤化統一(적화통일)을 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간단하다. 남한이 이 평화적인 적화통일을 위해서 6·15, 10·4, 聯邦制(연방제) 통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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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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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심과 이기심이 난무하지만, 저런 터무니없는 말(읽으면서도 헷갈리던뎅..)에도 교묘히 속아넘어 가는 미련한 자들도 심히 고려해봐야하는 문제이다. 처음 시작글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식으로 인용하자면, 선악이 없는 가르침은 컴퓨터로도 대체가능할 것같습니다. (2011년 10월18일 11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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