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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해 번 돈 34% 유학비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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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等우선의 길은 ‘하향평준화’를 만들어 국가의 퇴보, 국민의 분열, 지역의 갈등만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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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좌·우파 해법은 전혀 다르다. 自由(자유)·競爭(경쟁)·開放(개방)을 말하는 우파 쪽 해법에 비해 좌파는 平等(평등)·連帶(연대)를 외치고 교육시장 개방을 반대한다.
한나라당마저 無償給食(무상급식)에 동참하는 분위기이니 교육은 더욱 좌파식 해법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본고사 부활 不可(불가)’, ‘고교 등급제 不可’, ‘기여입학제 不可’로 불리는 한국 교육정책의 큰 원칙, 3不 정책도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경험은 예외가 없다. 平等우선의 길은 ‘하향평준화’를 만들어 국가의 퇴보, 국민의 분열, 지역의 갈등만 불렀다. 自由우선의 길이 인간의 창조·혁신·진보의 동력이었고 그를 통해 국가의 성장, 국민의 통합, 지방의 발전도 이뤘다.
교육에서 평등·연대, 교육시장 반대가 만들어 낸 대표적 사례는 ‘조기유학’이다. 교육의 하향평준화가 심해질수록 미국 내 명문 사립 중·고교가 밀집돼 있는 코네티컷 주, 매사추세츠 주는 한국 학생들 때문에 입학 경쟁이 해마다 오른다. 명문 중고·교 경쟁률은 수십 대 일을 넘어간 지 오래다.
흥미로운 자료를 보았다. 2003년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한국이 무역 흑자로 벌어들인 외화가 155억 달러인데 비공식적인 것을 포함한 留學(유학) 관련 송금 규모는 30~40억 달러(3조6천억~4조8천억)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2004년 2월19일 한국일보는 당시 이 자료를 인용해 기사를 실었다. “무역수지 흑자 1/4. 유학비로 쓴다”는 제목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기사에 대해 “유학·연수 收支(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평준화 완화, 교육 개방이 필요하다는 재경부 관계자들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설득력 없는(?) 반박문을 내기도 했었다.
인터넷을 한참 뒤져 나온 요즘의 통계는 이랬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1월~6월) 해외로 송금한 증여성 금액은 59억1,910만 달러에 달했다. 증여성 해외송금은 생산활동과 달리 대가 없이 무상으로 외국에 보내는 돈이다. 海外(해외)유학생, 知人(지인) 생활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海外유학생 비용이다.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고 보내는 돈까지 합치면 海外유학생 송금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174억 달러이다. 결국 수출해 번 돈의 34%를 海外 증여성 송금, 즉 유학비 등으로 썼다는 통계가 나온다. 교육시장이 自由를 기치로 한 개방의 흐름을 탄다면 생기지 않았을 돈이지만 平等을 앞세워 개방을 막아서 쓰게 된 돈이다.
평등 지향 교육이 계속되는 한 아이들은 계속 한국을 떠나갈 것이다. 그 같은 교육의 최대 피해자는 떠날 만큼 여유롭지 못한 이들의 자녀들이다. 정답은 나와 있다. 자유 지향 교육, 교육 시장 개방이다.
그러나 좌파는 물론 상당수 엉터리들마저 교육을 하나의 상품이 아닌 특별한 무엇이라는 낡은 신념에 빙의돼 있다. 공교육을 강화해 평등한 교육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교조 등은 교육의 울타리를 틀어막고 억지와 궤변으로 국민을 선동해 간다.
‘교육평준화’라는 미명 아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중산층·서민들이다. 그러나 기득권 집단이 돼 버린 좌파의 선동과 대중의 잘못된 믿음 아래, 없는 이들의 주름은 더욱 깊어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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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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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뿌리채 흔드는 전교조는 언제나 멸망할까? 나의 소원이다 (2011년 10월09일 11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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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을 위해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등 학교를 가려하는데, 선생님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가르쳐줄지 겁나니 덤벼들지를 못하겠다! (2011년 10월11일 08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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