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통해 불법 폭력 집회·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에 불법과 폭력을 일삼으며 반정부 투쟁을 일삼아 온  좌편향 시민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절대로 불가하다. 김대중 정부 이후 연간 100억원씨 지급돼온 정부 보조금에 대한민국 파괴세력과 건전한 시민단체가 뒤섞여 지급됐고, 반정부 투쟁 목적의 시민단체가 우리사회 법질서를 파괴하는 원흉이 됐다.

작년 골수 친북좌파 한국진보연대가 주도하며 있지도 않은 광우병을 조작해 선동한 광우병범대위는 어떠했나. 당시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내부 규정에 ‘불법폭력 집회 시위를 주최한 단체가 연대체인 경우 불법폭력 집회 시위로 구속된 개인의 소속단체’에 한해 보조원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었다. 촛불집회에 1800여단체가 연대한 광우병범대위가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하면서 지난 7월 15일 현재 1028명이 사법처리되고 500명 가까운 경찰관이 다치고 130대가 넘는 경찰버스가 손상을 입었지만 구속자는 불과 14명뿐이었다. 구속자가 모두 각기 다른 단체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90% 이상의 단체가 여전히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는 셈이었다.

실제 광우병범대위 소속 시민단체 74개 단체가 지난해 5월 6억5700만원을 타갔다. 적게는 수백만원이지만 많게는 5000만원씩 타간 단체도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전쟁을 방불케 한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평택 미군기지 반대 공동투쟁위에 속한 핵심 시민단체 2개가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다음해에 버젓이 정부 보조금을 타간 일이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용산참사로 좌파세력이 결집해 정권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보니 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대위가 보인다. 이들 구성원의 면면을 살펴보니 작년 광우병범대위와 같은 인물들이다. 이름만 바꿔 이명박 정권을 살인정권, 용산진압을 살인진압이라 규정하고 '이명박 아웃'을 외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시위단체에 대한 지원중단을 세밀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양의 탈을 쓴 반정부 투쟁 시민단체에겐 국민의 혈세를 줘서는 결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