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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公安)회복...갈 길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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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안(公安)질서가 빠르게 정상화(正常化)되고 있다. 정부는 100일 넘게 서울도심서 不法폭동을 주도해 온 촛불집회 주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검거에 나섰다. 한상렬(韓相烈) 등 10여 명의 골수 좌익인사들은 이번 촛불집회 이후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다.
간첩(間諜) 등 공안사범에 대한 검거(檢擧)와 실형(實刑)도 잇따랐다. 공안당국은 8월27일 탈북자 출신 女간첩 원정화(34)를 구속했다. 원정화는 「성(性)」을 미끼로 국군장교들을 통해 정보를 빼내는 한편, 황장엽(黃長燁) 前조선로동당 비서 등에 대한 암살을 기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법원은 「祖國統一汎民族靑年聯合南側本府(汎靑南)」 윤기진에 대해 징역3년,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했다. 尹씨는 직접 또는 자신이 이끄는 단체를 통해 『北의 核우산을 같이 써야 한다』거나 『金正日은 구국의 영웅』이라는 식의 노골적 친북행위를 해 온 인물이다.
8월26일에는 吳世徹 연세대 교수 등 「社會主義勞動者聯合(社勞聯)」 관련자 7명이 검거됐다. 社勞聯은 『자본가(資本家)권력 철폐,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勞動者)권력 수립』을 위해 共産폭력혁명을 주장해 온 단체이다.
같은 날 경찰은 9개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親北게시물 1870건 삭제를 요청하고 및 삭제를 거부한 6개 단체 관계자 8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親北게시물들은 盧武鉉 정권 내내 아무런 제약 없이 유포돼 온 컨텐츠들이다.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연방제통일론 등을 주장해 온 「全國敎職員勞動組合(全敎組)」에 대한 전면전도 예상된다. 8월25일 보수성향의 공정택(孔貞澤) 신임 서울시교육감은 「對전교조 항복문서」로 불려온 서울시와 서울시 全敎組 단체협약 해지(解止)를 선언했다.
정부가 초보적 공안기능 회복에 나섰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하다. 「북한정권과의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하는 세력은 민노당(民勞黨)·민노총(民勞總)·전교조(全敎組)를 중심으로 강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3개 조직만 해도 가히 위협적(威脅的)이다.
民勞黨은 진성당원이 7만 명에 달한다. 民勞總은 회원수가 80만 명, 상근자가 500명, 연간 60억 예산을 집행한다. 全敎組는 회원수가 9만 명, 상근자가 130명, 연간 220억 예산을 집행한다. 무엇보다 이들 全敎組는 회원 전원이 대졸자 이상의 고학력자들이다.
소위 시민단체의 외피(外皮)를 걸치고 있는 단체도 이념적 색채는 크게 다르지 않다. 예컨대 8만 명의 회원 수와 51개의 지역조직을 갖춘 아시아最大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環境運動聯合)」의 경우, 국가보안법 철폐 등 주요 이슈에서 좌파와 노선을 같이 한다.
정치권의 좌경화도 심각하다. 제1야당인 민주당(民主黨)은 2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共産폭력혁명을 주장한 社勞聯 관련자를 『진보적 학자』로 치켜세우고,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공안통치』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안민석(安敏錫) 의원은 28일 『이명박 정권이 법치(法治)를 강조하는 부분, 용공(容共)조작사건 및 간첩(間諜)사건으로 불리한 정국을 타파하려는 부분은 5공과 너무 흡사하다』며 최근의 공안사범 검거를 용공조작에 비유했다.
10년 동안 뒷걸음쳤던 대한민국이 반격에 나섰다. 이 싸움에 중간은 없다. 대한민국 세력과 反대한민국 세력의 熱戰과 冷戰은 자유통일의 완수, 공산독재 종식으로 끝이 날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길고 지루한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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