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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거짓을 사용하는 反헌법세력과는 분명하게 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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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국민은 이번 국회에서의 난동세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또 지난 해 100여일 동안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을 촛불시위로 무법천지를 양산시켰던 이들 촛불집회 주도 세력들은 어떤 단체이고 그들은 또 무엇을 추구하는 세력들일까? 더불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통일을 추구하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에 대한 한 시민사회단체의 포럼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 같은 물음에 먼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공고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가 헌법의 범위 내에서 국가에 주어진 공권력을 확실하게 집행하고 반 헌법적 집단과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현재와 같은 상황을 타파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연대나 전국연합 등을 포함해 새로 구성된 한국진보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과 같은 좌파단체와 이들을 비호하는 민노당은 물론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좌파세력을 옹호하는 세력들에 대해 과감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는 15일 아침 서울 캘리포니아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현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집권 2년째에는 반 헌법적 집단에 대해 과감하고도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정책 대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김 기자는 지난 국회에서의 난동 깽판 상황을 적시하면서 "이들 세력들이 기를 쓰고 언론관계법 등을 막고자 한 이유는 지난 10년 간 이어져온 그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고 이것은 향후 좌파에 의한 정권을 창출하기위해서는 MBC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필사적으로 이 법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기갑 민노당 대표의 나 홀로 활극과 같은 폭력행위를 언급하면서 지난 2007년 10월 서울 광화문에서 간첩 출신과 빨치산을 '동지' '열사' 로 지칭했던 '간첩·빨치산 추모제(소위 민족민주열사추모제)'에 이름을 올렸던 사례 등 지난 17대 국회의원 시절에도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 대의원 신분을 유지한 강 의원의 행적을 열거했다.
이어 강 의원이 지난해 11월 18일 북한을 방문해 조선사회당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합의하고 돌아온 사실과 관련해 "이는 사회주의와 연방제 통일을 합의하고 돌아온 것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체하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다"고 주장하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에도 법적 처벌이 없고 민노당은 국회 난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계속해서 한국진보연대, 민노총, 한총련, 전교조 등의 실태와 해악을 적시하고 더불어 오종렬, 한상렬 대표 등 대표적인 좌파단체를 선도하고 있는 인물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와 더불어 한나라당 내에서의 국회 난동사태를 양비론으로 비판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을 겨냥해 비판하고는 정부 당국자들을 향해서도 "외교 안보 수장들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현 정부 들어서도 요직에 기용돼 있다"며 "정권교체는 선거에 의한 형식이지만 (지난 정권교체는)좌파로부터 회복해 온 것으로 혁명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과거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인물들이 현 정권에서도 활동하고 검찰과 법원에서도 좌파세력의 눈치를 보거나 방치하고 보안사범과 같은 위반자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하는 실정이라며 아직도 제거되지 않고 있는 사회 각 분야에 포진된 좌편향 세력 일변도의 실상을 꼬집었다.
그는 공무원 사회의 타성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공무원들은 내성이 있고 이미 좌파 정권을 경험했기에 혁명적으로 하지 않으면 예전 그대로 되고 만다"며 특히 "좌파는 지난 60년 동안 끊임없이 투쟁을 해왔기에 (투쟁을 위한 기반인)법인을 만들고 예산을 타기 위한 법안을 이미 만들어 놓았지만 우파는 그러지 못했다"고 말하고 "좌파를 시장에 풀어놓고 시장자율에 맡기려고 한다면 안 된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것(좌파)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안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안전띠가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목청을 높였다.
김 기자는 좌파세력들은 2009년에도 지난해와 같은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제2의 촛불 항쟁' '대규모 군중시위' 등을 은연중에 선동하고 있다고 말하고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는 목숨을 걸고 싸우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맹렬한 투쟁을 벌이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며 "제일 고민하는 사람이 대통령 한사람뿐이다"고 말해 한나라당에 대한 보수의 반발심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사회주의 연방제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과 함께 "불법 폭력 거짓을 사용하는 반 헌법세력과는 분명하게 싸워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대두시켰다.
그는 끝으로 "(반정부 좌파세력의)폭력은 공권력으로 무력화시켜야 할 존재이지 존중하고 협상할 대상이 아니다"며 "국가는 폭력과 불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권력의권와 법치의가 무너지고 무정부 상태가 초래한다"는 말을 귀기울이게 했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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