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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민생·경제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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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파행에 강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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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을 둘러싼 국회 파행사태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련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5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과 경제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對)국회 호소문’을 통해 “세계 경제 위기가 급속히 퍼지면서 세계 각국의 의회는 정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선제적이고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회로 하여금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주문했다.
경제5단체는 특히 “수출 증대를 위해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는 데는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한미 FTA는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도 시급하다”면서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출자관계가 단순 투명한 지주회사체제는 자회사를 손쉽게 매각하거나 편입할 수 있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나, 여전히 관련 규제가 많아 그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또 “국내 은행이 세계 유수의 은행들처럼 겸업화와 대형화를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은행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목했다.
아울러 “미래의 신(新)성장 동력이자 최고의 부가가치산업이 될 미디어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세계 각국은 방송·통신·신문·인터넷이 결합하는 미디어 융합을 빠르게 추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미디어산업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신규 투자가 활발해지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2만6천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국민의 최대 여망인 경제 살리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정치·사회적으로 예민한 미디어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을 비롯,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고광석 무협 전무,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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