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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4일 『남북 군사분계선 봉쇄와 개성관광(觀光) 차단』에 나섰다. 3개의 소위 통지문엔『개성공단 내 남한 상주인력 50% 추방』도 추가돼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앞으로 보낸 통지서에서 『이 같은 엄중한 사태가 빚어진 책임은 전적으로 6.15, 10.4 선언을 부정하고 북남대결을 집요하게 추구해온 남쪽 당국에 있다』며 『향후 공업지구와 북남관계는 남측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심술은 이명박 대통령의 16일 「자유통일」발언에 대한 반응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22일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 목표』라는 李대통령의 워싱턴 발언을 거론한 뒤, 『남한 정부가 지금까지 말해온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이라는 두 선언에 대한 존중과 그 이행을 위한 대화 재개가 한갓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확증해 주고 있다』며 남북 군사분계선 봉쇄 등을 소위 경고(?)한 바 있다.
여러 해석이 분분(紛紛)하지만,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북한의 해석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통일』이 아닌 공산(共産)통일이다. 24일 북한의 몽니는 이것을 정확히 말해 준다.
실제 10월10일 조선중앙통신 역시『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따라 6.15선언과 10.4선언의 기치 밑에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운운하면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 동일시했다.
어이없는 일은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을 받아들인 김대중, 노무현과 「이것도 일리 있다」는 식의 남한 쪽 반응들이다.
잘 못 들어선 길은 돌아서 다시 가는 게 옳다. 계속 가면 갈수록, 그 끝은 절벽일 뿐이다. 이제라도 6.15선언과 10.4선언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자유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경질은 이 모든 새 출발의 전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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