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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수세력의 과제: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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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治와 함께 보수自淨(Cleanness), 博愛(Compassion), 자유를 지켜내려는 투지(Combativeness)를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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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수세력은 李承晩, 朴正熙, 全斗煥, 盧泰愚, 李明博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이 네 대통령은 한국의 자유民主주의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나이로 치면 60세밖에 되지 않는 어린 민주주의이다. 이 네 대통령에게 한국인들은 재임기간중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완성된 민주주의로 정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던 셈이다. 그것이 얼마나 무리였던가는 아직도 한국이 성숙된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섯 보수 대통령은 시간적 한계 속에서 나름대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려고 애썼다고 봐야 한다.
1. 李承晩: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 기반한 건국 주도.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경제적, 사회적, 안보적 토대 마련. 농지개혁, 교육확충, 韓美동맹이 그것이다. 전쟁 前後의 혼란기에서도 민주주의의 3大 핵심인 선거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 전쟁중에도 언론검열을 하지 않았고, 선거를 실시했으며, 국회를 해산하지 않았다. 李承晩 시기의 무능과 부패와 부정은 정권뿐 아니라 汎사회적인 현상이었다. 前근대적 요소가 강했던 시기의 현상이었고,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다. 李 대통령은 실용, 개방 노선을 택했다. 실용(과학, 경제, 기술 등)과 개방(정보, 물건, 인간의 자유로운 교류)은 민주주의의 내용이다. 실용과 개방정책을 쓰면 필연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실용과 개방노선을 주도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反민주로 규정하는 것은 무식의 극치이다. 한국 보수주의의 기본 노선을 결정한 것이 이승만이었다. 그는 언론인, 교사, 철학자, 외교가, 혁명가였다.
2. 朴正熙: 李承晩이 결정한 실용과 개방 노선이 富國强兵-國利民福을 위하여 기능하도록 국가 시스템을 개조, 창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형식보다는 민주주의의 실질을 더 중시하였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보다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는 제도와 國力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그는 미국식 민주주의는 한국식으로 변용되어야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주체사상가였다. 위대한 관리자인 그는 수탈적 관료제도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바꾸었다. 박정희는 군인, 교사, 혁명가였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revolutionary and visionary였다. 이승만은 국민국가의 정신을 만들고 박정희는 국민국가의 몸통을 만들었다. 이승만이 만든 강력한 군대가 박정희 그룹을 근대화의 주도세력으로 밀어올렸다.
3. 全斗煥: 이승만, 박정희가 결정한 실용, 개방노선을 補修하고 이어갔다. 1980년대의 3低 상황을 잘 이용하여 세계 제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무역흑자와 물가억제에도 성공했다. 이런 경제호황이 민주화 운동을 활발하게 했다. 서울올림픽을 사회 선진화, 공산권 진출 등의 다목적으로 이용했다. 단임약속을 실천하고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였다.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체제로 이행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통행금지 폐지, 여행 자유화 등 사회의 개방화에 박차를 가했다.
4. 盧泰愚: 한국의 보수주의가 견지해온 실용, 개방 노선에다가 자율화와 민주화를 더했다. 국내적으로는 민주화, 세계적으로는 공산주의 붕괴라는 2중의 전환기를 맞아 북방정책이란 국가대전략을 채택, 韓中 韓蘇 수교 등으로 한국인의 활동공간을 확장했다. 언론자유와 정치의 자유가 滿開하고 勞使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질서가 위협을 받아도 盧 대통령은 자율과 自覺에 맡겼다. 盧泰愚 대통령은 군인주도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일념에서 김영삼씨를 후계자로 밀었다. 盧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처럼 金씨를 보수주의자로 오해했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좌파宿主 역할을 하기도 했던 金泳三에 의하여 매도되고 배신당했다. 그 결과는 좌파정권 10년이었다.
5. 李明博: 한국의 보수주의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선 法治확립과 함께 보수自淨(Cleanness), 博愛(Compassion), 자유를 지켜내려는 투지(Combativeness)를 실천해야 한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보수층의 애정어린 관심이 필수적이다. 보수층의 지도력은 이 3C에서 나올 것이다. 공동체의 敵에 대해선 엄정하고, 공동체의 소외층에 대해선 따뜻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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