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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후 '친중(親中)괴뢰정권' 탄생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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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집단지도 체제의 나라가 아니다. 김정일이 전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다.
이러한 국가에서 지도자가 병이 들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그것이 일시적이라 해도 부하들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유는 지도자가 회복해 다시금 권좌에 복귀했을 경우 보복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란 혁명이 확실한 사례가 될 수 있다. 호메이니가 한 때 병이 들어 다른 인물이 그의 자리를 대신했지만 호메이니가 복귀하면서 그를 대신했던 인물이 행한 모든 결정은 뒤집어졌다.
김정일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병을 계기로 권력 투쟁이 일어났을 경우 이는 북핵 관리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매우 염려할 일이다.
게다가 김정일은 후계자를 결정하지 않은 데다, 후계자 결정의 구조도 확립하지 못한 상태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당시 김정일은 이미 북한을 통치하고 있었다. 김일성에게는 군으로부터의 충성심이 있었지만 김정일 개인은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
군력(軍力)이 없는 인물이 최고 사령관으로서 군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고위급 군 관계자들은 분명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이 점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사망 전에 (정치적) 라이벌을 비롯, 자신을 따르지 않는 아버지 시대의 군·민(軍·民) 고관 등을 배제할 시간이 있었다.
북한군은 핵 개발의 방폐에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무능력화의 중단을 발표했던 것도 김정일의 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체제에 이변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면서 북한 군 간부 등과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북한은 통제 국가이며 현재로서는 사회 혼란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김정일이 권좌에서 내려오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가 모든 것을 장악해 왔던 만큼 체제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김정일 통치하에서 북한은 크게 바뀔 수 없다. 그의 퇴장 이후에 불안정한 시기를 넘으면 밖으로 향하고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른다.
북핵은 북한의 국내 문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사태의 추이를 깊게 지켜봐야 한다. 북한 국내가 불안정한 상황이 될지라도 핵 장치 관리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제: 나는 이렇게 본다 : 북한 문제
출처: 日산케이신문 09/11
필자: 제럴드 포스트,(Jerrold M. Post), 前 CIA 심리분석학자, 조지워싱턴대 교수
정리/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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