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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만큼이나 납득키 어려운 것이 한국의 歡迎(환영)이다. 북한의 테러는 체제의 본질이다. 1950년 6·25남침을 필두로, 전쟁 중 9만6013명을 납북했고, 이후 485명을 납북했다.
최근에는 1997년 8월 자진 월북(越北)한 것으로 알려졌던 吳益濟(오익제. 1929~) 前 天道敎 敎領(교령)이 북한의 統一戰線部(통일전선부)에 의해 誘因(유인), 拉北(납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女간첩 元正花(원정화) 수사결과에 따르면, 元씨는 중국 체류 시 한국민 100여 명을 誘引, 拉北(납북)한 것으로 나온다. 元正花 혼자 이 정도를 납치했다면, 중국에서 공공연히 활동하는 간첩들에 의해 대체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납치됐는지 알 수 없다.
여기에 일본인 납치 등 국제적 테러범죄와 KAL기 폭파사건 등 노골적 침략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은 단 한 번의 사과도 듣지 못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와 집권여당은 이번 미국의 조치를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월15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은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항의는커녕 사전에 동의해 줬다며 자랑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에 이어, 朴熺太(박희태) 대표는 10월14일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 나라 문제」가 아니라 「딴 나라 토픽」정도로 보는 말투였다.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에 최소한의「유감」이나 「우려」도 표시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對北굴종적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親北左派가 주도해 온 지난 15년의 정치지형 속에서 한나라당은 좌파의 宿主(숙주)나 박수부대로 기능해왔다. 대한민국의 國益(국익)은 물론 人權, 自由, 法治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위해 행동한 적도 없다.
한나라당은 2008년 여름 좌익들의 촛불亂動(난동) 중에도 시위대에 굴종하며 오히려 경찰을 압박했다. 이 巨大정당은 조계사에 숨어 있는 촛불난동 수배자들을 구속하기는커녕 경찰 총수를 희생양으로 바치려 했다.
대변인인 車明進 의원은 경찰의 정당한 法집행을 「과잉충성」이라고 빈정거렸고, 좌익前歷者(전력자)의 글씨를 경찰건물에 걸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성명까지 냈다.
웰빙(well-being), 無氣力, 無生物 정당은 對外정책에서도 주체적 입장을 갖지 못했다. 북한문제에서 한국의 국민과 북한의 주민의 이익에 입각한 주장 대신 미국과 중국, 무엇보다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데 급급한 상황이다.
문제는 테러지원국 해제의 「결과」이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을 「核보유국」으로 承認(승인)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북한에 急變事態(급변사태)가 난다, 안 난다 예측이 갈리지만, 안 난다는 견해 역시 중국이 사전에 막는다는 게 전제이다.
결국 김정일 이후 중국의 개입은 時期(시기), 强度(강도), 緩急(완급)의 차이가 있을 뿐 必然的(필연적)이라는 말이다. 얼마 전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復旦(복단)대 石源華(석원화·스위안화) 교수의 말은 그런 면에서 섬뜩하다.
북한에 중국이 개입하면, 민족통일은 요원해질 것이다. 결정적으로 한국의 좌파는 起死回生(기사회생)한 조선로동당, 旭日昇天(욱일승천)하는 중국공산당과 함께 또 다시 약진할 것이다.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의 구호가 귓가를 때릴 것이다.
이런 시기, 북한을 核보유국으로 공인해주는 테러지원국 해제조치가 나왔다. 한국을 包(포)에 이어 車(차)까지 떼버린 장기판에 던져 버린 셈이다.
누워도 잠이 오지 않을 상황인데, 한나라당은 온 종일 昏睡狀態(혼수상태)이다. 저들은 대체 언제쯤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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