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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이상한 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달 30일에는 채용과정 중 차별을 막는 이른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재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으로 불리는 친(親)동성애법안들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요. 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외에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법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채용과정에서 구인자(求人者)는 구직자(求職者)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요. 34가지로 예시된 차별적 질문의 예는 “성별, 용모, 키, 체중, 장애, 출신지역, 연령, 혼인여부, 혼인계획, 가족, 가족형태, 가족상황, 임신 및 출산, 학력, 출신학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언어, 성정체성, 성적지향, 종교, 정치적 견해, 사상,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재산, 전과, 고용형태, 병력(病歷)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입니다.
물론 구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질문이나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에 차별금지 조항에는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이 들어갑니다. 즉 동성애 옹호와 동성애자 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기독교학교나 기독교기관이 교사나 직원 채용 시 동성애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법에 따르면, “차별적 질문을 한 자에게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독교학교에서 교사나 직원의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여부를 확인하면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는 것이죠.
헌법에는 법 앞의 평등, 평등의 원칙이 있지 않나요?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지 특정인 또는 특정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법은 개별사건법률(Private bill), 즉 처분적 법률로 위헌이 됩니다. 헌데 이 법은 아주 구체적 동성애 등에 반대하는 기독교학교나 기독교기관을 대상으로 해 위헌소지가 많습니다.
심지어 법 제3조 2항에 보면 (이 법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이없죠? 공무원 선발 때는 소위 차별해도 되는데 민간에서는 소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명백한 평등의 원칙 위반입니다. 헌데요. 이런 법을 누가 대표 발의했는가 봤더니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입니다.
말씀드리기도 민망합니다만, 윤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내세워 기소 이후에도 공소장 공개를 막아 왔는데요. 지난 달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 내역을 보면, 왜 그랬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 ‘범죄 일람표’를 보면 윤 의원은 갈비집에서 26만원, 발마사지 집에서 9만원을 썼다고 나옵니다. 자신의 과속 과태료 8만원도 공금 계좌에서 냈다고 합니다. 모금액 182만원을 별다른 표기 없이 자기 딸 계좌로 이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생활비로 쓴 돈이 217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습니다. 말문이 막히는 내용들입니다. 윤 의원은 횡령 외에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중증 치매이던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상금 5,000만원을 기부하게 했다는 혐의까지 있습니다. 이 같은 파렴치는 위안부 운동을 이끈 피해자 할머니가 “윤미향에게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 측은 할머니를 치매 또는 토착 왜구 세력으로 몰았지만, 검찰 공소장은 “나는 재주넘고 돈은 그들이 받아먹었다”는 피해 할머니 절규가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윤 의원이 기소된 건 13개월 전입니다. 검찰이 윤 의원 수사를 4개월간 뭉개다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를 적용한 건 도저히 덮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겠죠. 혐의가 심각한데도 정식 재판은 기소 11개월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아직도 1심중입니다.
그에게 면죄부를 주기 어려운 만큼 재판이라도 오래 끌어 의원 배지를 유지하게 하려는 것이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과거 공안사건을 들춰보면 짐작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언급을 생략합니다. 헌데 이념을 떠나 지난해 12월엔 윤 의원이 코로나 비상시국에 지인들과 모여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공개해 물의를 빚었죠. 윤 의원은 여기에 더해 부동산 비위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심지어 의원직을 지키고 있는 윤 의원은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입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그래도 윤 의원을 ‘출당’ 조치해 의원직은 지킬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동안 윤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의원직 사퇴를 거부해왔습니다. 지난 달에도 검찰 공소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재판에서 소명 중’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30년 동안 활동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며 “(검찰은) 정대협이 윤미향 사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에 대한 모욕”이라는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행태는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자, “정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며 스스로 의원직을 던진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뚜렷이 비교됩니다. 지금 권력을 휘 두르는 운동권 권세는 노골적인 반기독교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권세가 더욱 기승을 부리면 어떤 나라로 흘러갈지, 교회는 어찌될지 아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이들이지만, 그 날이 올 때까지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나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을 뒤덮은 흑암과 어둠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破碎)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시편 18편37절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시 18:28-29)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시 18:34)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 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 같이 부숴뜨리고 거리의 진흙 같이 쏟아 버렸나이다(시 18: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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