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을 맞이해 지난 11일 서울 동교동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윤 전 총장은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인 야권의 유력한 대권후보가 된 인물입니다. 그의 말 한 마디, 행동 한 가지가 모두 대중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언론에 알려진 그의 메시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윤 전 총장은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와 대화에서 ‘국민 화합'과 ‘새로운 미래'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방명록엔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아마도 이날 윤 전 총장 행보는 7월 초쯤으로 예상된 정치 개시 선언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장소인 이화장이나 박정희대통령기념관 대신 김대중도서관을 찾은 것은 상징적입니다. 무엇보다 6·15남북 공동선언 21주년을 맞춰 김대중도서관을 찾은 것은 더욱 상징적입니다.

6·15남북 공동선언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마디로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아니게 돼버린 결정적 사건입니다. 좀 더 기독교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북한구원과 복음통일의 다 된 밥에 빠진 콧물 같은 것입니다. 맑은 물에 떨어진 한 방울 독약 같은 것입니다.

물론 윤 전총장이 6·15선언에 특별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역대 대통령과 관련된 행적 중 첫 번째로 그것도 6월15일 맞춰 김대중도서관을 찾은 것은, DJ식 햇볕정책에 이념적으로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6·15선언 등 남북관계에 대한 통찰력 결핍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쪽이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6·15선언에 대해 잠시 설명 드려 보려고 합니다. 선언 제 1조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북한은 이 ‘우리민족끼리’를 소위 반미자주, 즉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남한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도 북한은 6·15선언을 그렇게 악용해 왔었죠.

6·15선언 제4조 “남북경제 협력과 민족경제 균형 발전” 등도 북한에 대한 퍼주기를 불러 온 조항입니다만, 가장 심각한 것은 제2조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한 위헌(違憲)적 내용입니다. 조금 설명 드리자면요. 대한민국 헌법은 제11조②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계급 정당인 공산당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 정당이 될 수 없습니다. 즉 공산당(共産黨)은 불법이 됩니다.

또 헌법은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일된 나라도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채택해야 하기 때문에 공산당은 통일국가에서도 합법화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반면 북한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하는 나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공산당이고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산국가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상 유일한 합헌적·합법적 통일인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북한 공산당이 해체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헌데 6·15선언 제2항은 자유통일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통일방안과 공산통일을 하겠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방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전제한 뒤 사실상 공산국가의 통일방식인 연방제를 수용해 버린 것입니다. 이른바 남측의 연합제(聯合制)안이라는 것은 자유통일의 과도단계이고, 북한의 연방제(聯邦制)는 공산통일의 과도단계인데도 말입니다.

연합제와 연방제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각각 Confederation과 Federation으로 표현하죠. 연합제는 국제연합(UN)이나 ‘영연방’처럼 복수의 ‘주권국가’들이 각자의 ‘국가주권’을 여전히 따로 보유한 채 참여하는 것이고요. 연방제’는 미국처럼 복수의 ‘주권국가’들이 각자의 ‘국가주권’을 포기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존 주권국가들은 ‘주권’이 없는 ‘지방정부’로 전락(轉落)해 버리죠.

남북관계에서 연합제는 “1민족, 2국가, 2정부, 2체제”이고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가 됩니다. 서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남측의 연합제는 1994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등장합니다. 헌데 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민주적 선거(民主的 選擧)를 통해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통일교육원 해설자료 ‘2010 통일문제 이해’)”고 정의됩니다. 즉 민주적 선거가 불가능한 북한의 공산당이 해체되는 것이 전제이죠.

북한의 연방제는 1980년10월의 제6차 노동당 대회에서 등장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말합니다. 헌데 이 연방제는 북한 ‘정치사전’에 “공산주의적 요소가 민족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통일된 세력이 되기까지 과도적인 정치조직으로 연방제가 필요하다”고 돼 있죠. 즉 공산통일을 위한 과도단계가 연방제라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2009년 사법부는 연방제에 대해 이렇게 판시합니다. “북한은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2009고단5154)”고 말이죠. 즉 고려연방제가 공산통일이라는 것입니다.

헌데요. 북한은 고려연방제로 적화통일을 ‘당장’ 하기엔 한국에 ‘물리적 장벽’이 많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따라서 물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중간단계를 고안하는데 이것이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실제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경호는 2000년 6·15선언 이후인 같은 해 10월6일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린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시 20돌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통일하는 것(···) 연방통일국가를 창립하자면 그에 저촉되는 북가 남의 정치적 물리적 장벽들을 제거해야 하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은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종해나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 이를 통한 “주체혁명위업(主體革命偉業) 완성”을 주장합니다.

요컨대 ‘주체혁명위업’이라는 적화통일을 위하여 고려민주연방제를 해야 하는데, 방해되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해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1단계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천하여 이 기간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보수세력 궤멸 등을 이뤄내고, 2단계로 고려연방제를 이뤄내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라는 적화통일을 달성하자는 것입니다.

헌데 섬뜩하게도 6·15선언 2항에서 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자고 합의한 것입니다. 헌법에는 불법인데 법(法), 조약(條約)도 아닌 정치적인 선언으로 연방제 고삐를 풀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2000년 이후 연방제를 주장하는 남한 내 좌경세력들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대거 발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기야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는 한국의 대형교회들마저 무슨, 무슨 평화를 위한 기도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 이 6·15선언 이행을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교회의 빛이 약해지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인물도 이런 부분에서 분별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고 의와 불법이 함께 하지 말며 빛과 어둠이 사귀지 말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국 교회가, 한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일치시키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가 먼저 6·15선언을 비롯한 평양 우상체제와 맺은 온갖 악한 맹약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이 된 이들이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바라는 소망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이사야 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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