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지난 4년 간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의와 부조리, 불공정을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저도 제목을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기사를 자세히 보니 수사를 착수한 이유인즉 소위 몇몇 시민단체들이 “최 원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를 누락하고,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강압적 조사를 했다”며 그를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조사한 것인데, 이 감사활동을 친정부 성향인 소위 시민단체들이 고발하고, 또 검찰은 이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최 원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한 “전대미문의 정치보복”이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또 이런 치사한 복수는 여당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초위난이 되고, 최 원장은 더 많은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받게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좀 더 풀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7000쪽 분량의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대검은 이 사건에 개입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하게 해달라는 대전지검의 요청을 재가(裁可)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오히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가 나서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에 근거 자료를 제공한 최 원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즉 본안인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은 뭉개면서, 이 사건을 감사한 최 원장은 수사를 한다는 것인데요. 마치 경찰이 도둑을 잡았는데, 친위대가 나서서 도둑은 놔두고 경찰을 수사하겠다는 격입니다.

심지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고 합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이러니 당시 검찰 주변에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보복 수사 신호탄”이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대검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보고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출금 당시 이 비서관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 간 통화기록과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비서관을 불법 출금 주도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2일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2주가 넘도록 보완 지시나 승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법 앞의 평등이 아니고요. 정권 요직의 탈법과 불법은 감싸고 법대로 행동한 이들은 곤욕을 치르는 셈입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찍어내기가 시작됐다”며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이 전대미문의 정치보복으로 정권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어진 책무를 오직 법에 따라 충실히 이행한 감사원장에게는 탄압을 가하고, 위법을 저지른 장관과 청와대 핵심 참모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불의한 재판과 불의한 법령이 악취를 풍기고, 얼마 남지 않은 의인들을 핍박하는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 19:15-16)” 

이사야 10장1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사 10:1-3)”

지금 한국의 권세자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전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으며 기도하는 이들이 남아있기에 그들의 연수가 오래갈 리 없습니다. 또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최재형 원장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높이실 뿐 아니라 이 나라에도 반전의 기회를 허락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칭 기독교 정치인, 기독교 리더들을 보며 남은 자들은 끝없이 실망해 왔지만, 기도하는 이들은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시편 7:15)” 하나님.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시편 147:6)”는 말씀을 믿습니다. 악인들의 줄을 끊으사 그들이 자신의 꾀로 파 만든 웅덩이에 스스로 빠져 무너지게 하옵소서.

유다인을 달려던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시편 119:61)” 

최재형 원장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 주의 법을 잊지 않게 하시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시편 75:10”는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악인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게 하시고 악인의 뿔을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어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에 긍휼과 자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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