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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민 단체 두 곳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재앙적인 결정”이라며 “한국이 지금까지 알아온 민주국가 맞느냐”고 했고,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주민보다 북한의 김씨 독재 정권을 더 걱정한다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과 알 권리를 강조하며 “대북 정보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도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한 비판적 유감 표시로 해석된다. 두 단체는 각각 16년, 4년에 걸쳐 북한에 전단을 보내왔는데 북한 김여정이 지난달 “쓰레기들을 청소하라”고 역정을 내자 정부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허가취소 조치를 취했다.
정권 심기를 건드렸다가 공권력의 공격을 받은 일은 이뿐이 아니다.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며 항의했던 북한 인권단체 대표는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학 캠퍼스에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던 20대 청년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정권 눈 밖에 나는 일을 했다가는 허가·승인 취소 같은 행정조치를 통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 갈 걱정까지 해야 하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 벌어진 일이다.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은 걱정스럽고 또 두려운 일들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나라 위한 기도는 더 강해질 수밖에 벗다. 우국지사(憂國之士)는 나라를 구하지 못해도 기도하는 한 사람은 나라를 구한다. 잠언 11장18-24 말씀입니다.
악인의 삯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 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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