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초안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 유엔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전통적으로 미국은 15개 안보리 이사국들과 새로운 대북 제재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중국과의 협의를 먼저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교관은 미국은 비공식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협력할 것이며 중국은 제재 결의안을 놓고 러시아와 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유엔주재대표부가 초안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새 결의안은 종전보다 제재 수위가 한층 강화됩니다. 실제 헤일리 대사는 5일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새 결의안에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경화(hard currency)와 석유 등을 제한하거나, 북한의 영해와 해상의 통상 규제를 강화하고, 북한 고위층에 대한 제재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헤일리: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만큼 비례적으로 국제사회의 대응을 강화할 것입니다.

결의안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찬반 표결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상임이사국 1개국이 반대를 하면 나머지 14개  이사국들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제재보다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며 미국과 이견을 보인 러시아와 중국으로 인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채택까지는 난항이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