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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각료 청문회, 대북정책 윤곽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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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출범하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수장 지명자들이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인데요,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중국 압박 등 강경 대응 가능성이 높지만 협상 검토도 언급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북한과 같은 적대세력들(adversaries)은 국제 규범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심각한 위협이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수뇌부의 도발 위협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특히 기존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가 모두 미흡했다며 보다 강경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녹취: 틸러슨 지명자] “Yes I would. That’s the issue with North Korea. We have failed…”
미국은 대북 독자 제재와 유엔 제재 이행에 모두 실패했다며 미 의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강화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일부 미 전문가들은 미 의회가 대북제재 강화법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죌 수 있는 멍석을 깔아줬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는 비판을 해 왔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또 대북 영향력 행사에서 “중국은 믿을 만한 동반자가 아니었다”,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중국의 공허한 약속을 계속해서 용인할 수 없다”며 제재의 빈 구멍을 메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유엔 결의를 지키지 않으면 미국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도 지난 9일 김관진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중국을 더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실장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플린 내정자가 대북 제재를 회피하거나 위반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의 미온적인 대북 압박을 비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앞으로 대중 압박이 더 거세질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필요시 무력 대응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수뇌부의 위협 대응으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며 두 나라 주둔 미군 철수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내정자들의 청문회 발언이 실질적인 대북, 대중 강경책으로 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두 내정자의 발언과 보고서를 보면 동맹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아우르는 국제 공조 전략이나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티스 지명자는 특히 대북 전략을 묻는 질문에 “미국의 협상 입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장관과 함께 앞으로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바른 입장(right stance)이 있는지도 알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매티스 지명자] “I think we are going to have to look at our negotiation stance and work with…”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 갑작스런 노선 변경이나 압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북한과 ‘선 협상, 후 압박’이 필요하다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 일부 전문가들의 제안을 차기 행정부가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며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아직 유효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몇 년이 더 남은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차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최우선 사안으로 다루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 전문가들은 모든 게 북한 수뇌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거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출범 후 대북정책을 발표하는 데 넉 달 정도 걸렸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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