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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따른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대랑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 노동당 자체가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북한에서 임가공된 의류를 포함해 대북 수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북한의 해운 활동과 출입국 제한도 강화했다.
국무총리실과 통일부, 외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단체 35개, 개인 36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황병서, 최룡해, 김원홍, 김기남 등 북한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물론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노동당 자체를 대상으로 넣을 경우 북한을 범죄국가로 간주해 향후 대화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국무실장은 “이미 조선노동당 관련 산하기구가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의사결정의 최고기관으로서 조선노동당 당연히 제재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재대상 명단에 봉화병원을 포함시켰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제재대상이 되고 있는 사치품 수입하는 그런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과 관련된 출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제3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했다. 가령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국내 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핵·미사일 분야 전문가가 방북을 통해 우리 국익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전문가의 국내 재입국을 금지토록 하는 식이다.
이날 독자제재안에 대해 이 국무실장은 “WMD 개발에 기여하는 대상을 선도적으로 제재 조치함으로써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 호주, EU의 독자제재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고 나아가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에도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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