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점점 단호해지고 있다. 박대통령은 11일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그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미와 더불어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정권을 폭정으로 북한주민을 폭정 아래 신음하며 희망과 행복이 없는 집단으로 또 탈북과 통일을 행복과 희망으로 전제하는 화법이다. 이는 북한정권의 붕괴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 같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에 기초한 헌법적 발언이 남은 1년여 임기 안에 현실화될 수 있느냐이다. 수년 내 북핵의 실전배치가 완성되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협상과 대화로 선회할 경우 박대통령의 발언은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로 그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는데 북한의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이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미래와 희망을 찾아 탈북하는 등 탈북 동기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관계 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 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자신들의 곤궁한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북한 주민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핵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가 더욱 확고해져서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의무를 무시하면서 이미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단호한 태도로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미국, EU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주도적으로 마련해나가고 더많은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는데도 힘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맞아 또다시 도발 징후가 감지돼 한미양국이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예의주시했는데 아직까지는 도발이 없지만 언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선전포고' 발언을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비판하면서 최근 "북한의 붕괴와 귀순을 직접 거론하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선전포고' 아니겠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정치권과 정부와 국민이 하나 돼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북한이 실제 도발할 때 우리는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것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쌓이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정치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두고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길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북한 정권이 결코 자의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듯 대화로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었다면 벌써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가 나서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북한은 오로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만 연일 매달렸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국민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북한에 시간만 계속 벌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제는 북한 정권이 도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의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욱 단합해서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