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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對北결의 이행보고서에 '사드 반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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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한 27개 나라의 이행보고서 중, 사드나 '한반도 평화'를 언급한 나라는 중국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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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보고서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반대를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또 ‘제재는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1일 중국 정부가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20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6쪽짜리 보고서는 전체 6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할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보고서에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다”면서 “제재는 목표가 될 수 없고, 안보리 결의 역시 근본적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당사국들이 "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촉구하며,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삼가라”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미-한 당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기 전으로, 중국은 이행보고서를 통해서까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현재까지 유엔이 공개한 27개 나라의 이행보고서 가운데 사드 배치를 비롯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건 중국이 유일합니다. 이행보고서의 목적은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대북제재위원회가 별도의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제시한 ‘이행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에는 평화와 관련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중국의 모든 정부기관과 지방정부, 홍콩과 마카오 등에 안보리 결의 2270 호를 이행하도록 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용물자를 비롯해 핵과 생화학,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과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제재 대상자의 중국 내 재산 동결과 제재 선박의 입항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생 목적을 제외한 북한의 석탄, 철, 철광 등 광물 수출 금지와 북한 은행의 중국 내 사무소 개설 등을 막는 등 안보리 결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안보리는 이날 스위스와 헝가리, 네덜란드의 이행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스위스는 자국 연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통해 2270 호의 충실한 이행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조례안에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북한 정부와 노동당 지도부 등 관련자들의 재산을 동결하고, 스위스 내 북한 은행의 지점과 사무소를 폐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엔 중국이 제출한 이행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지하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이행보고서가 공개됐는데, 마지막으로 중국의 이행보고서도 공개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은 21일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는 마지막 나라인 중국의 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20일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이행보고서 제출시한이 6월2일로 알려졌는데, 조금 늦게 제출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5월27일 가장 먼저 제출했고, 이어 미국과 영국이 5월31일에 제출했는데, 중국은 이들 나라들에 이어 네 번째로 이행보고서를 냈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북한의 우방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우선 이행보고서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지금까지 공개된 상임이사국의 이행보고서는 1쪽을 낸 러시아를 제외하면 대부분 10쪽 안팎이었는데요. 중국은 6쪽으로, 분량 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적진 않았습니다.
진행자)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가 어떤가요?
기자) 중국 정부는 6개 항목으로 나눠서 이행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우선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2270호가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에 반대하고,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외교부가 중국 정무부처와 정부 기관, 그리고 지방정부와 홍콩과 마카오에도 2270 호 이행과 관련한 통지문을 작성해 내려 보냈다고 했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이행보고서는 제재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했나요?
기자) 먼저 군 관련 분야를 보면요, 중국 정부는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또 무기 생산과 유지-보수와 관련한 훈련이나 조언, 서비스 제공, 보조 활동 등을 일절 못하도록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에는 탄도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를 비롯해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활동도 포함됩니다. 또 북한 군인과 경찰 조직에 대한 훈련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가 핵 개발과 관련되거나,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이나 원료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금융과 관련한 부분도 있지요?
기자) 네. 중국 정부는 기존의 대북 결의 2087호와 2094 호는 물론 이번 2270호에 이름을 올린 제재 대상자의 중국 내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어떤 금전적 지원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2270호에 명시된 대로 북한 은행의 중국 내 신규 지점 개설과, 반대로 중국 은행의 북한 내 지점 개설을 금지하고, 중국 내 기존 북한 은행 지점도 폐쇄하도록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중 무역에서 중국 내 공적, 사적 금융 지원에 대한 감독 강화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북한은 대중 교역 의존도가 높은데요. 두 나라의 교역 부분과 관련해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이미 알려진 대로 중국은 광물 수출, 그 중에서도 석탄과 철,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등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된다고 밝혔고요. 2270 호에 명시된 항공유 수출 금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의 입항 금지를 확인하고, 북한 선박의 대여, 운영, 소유 등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을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화물에 대한 검색 부분도 이행보고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이 이번 이행보고서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죠, 사드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행보고서에 사드를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중국은 전체 이행보고서 6개 항목 중에서 2개 항목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한 내용에 할애했습니다. 사드 반대는 이런 내용 안에 포함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제재가 목표가 될 수 없고, 안보리 결의 역시 근본적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국들이 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촉구하며,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삼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안보리에 제출하는 이행보고서에 사드를 비롯해서 평화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유엔은 21일 현재까지 27개 나라의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사드나 한반도 평화를 언급한 나라는 중국이 유일했습니다. 아무래도 이행보고서의 목적은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 대부분의 나라들이 제재 이행을 어떻게 했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중국의 ‘사드’ 반대 표명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와 함께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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