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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을 목표로 하는 탈북자, 한국, 미국, 일본의 NGO대표들은 작년,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2회 북한자유주간에서 ‘지금이야말로 인권을 이유로 하는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슬로건 아래 다음과 같은 네 개 항목을 결의했다.
〈첫째, 미국, 한국, 일본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인권문제를 이유로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인도적지원은 반드시 북한의 인권상황개선을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서 재지정하고, 지금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북한 제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권을 이유로 하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올바른 내용의 북한 인권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북한 인권문제 및 납북자·국군포로문제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 독재정권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넷째, 일본은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한 북한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현재의 자세를 유지 강화하고, 인권문제를 이유로 보다 강력한 대 북한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전혀 개선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핵 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행해 왔다.
그 결과 유엔 안보리는 엄격한 대북제재를 실시했고 미국은 대북한 제재 법을 통과시켰으며, 한국은 개성공단 조업을 중단함과 동시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일본은 납치 문제를 비롯한 인권문제를 이유로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실시했다.
1년 전 북한자유주간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의 결의가 결의로만 끝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1년 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제13회 북한자유주간을 맞고 있는 우리는, 붕괴직전의 김정은 정권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기 현상과 어떻게 하나 살아남으려는 어린 독재자의 몸부림을 직시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 북한엔, 이른바 ‘혁명적 수령관’과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으로부터의 탈피현상이 일고 있으며 과거의 ‘수령 제일주의’가 아닌 ‘장사 제일주의’, ‘외화 제일주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인민들은 인민들대로, 배급체제와 사회주의계획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그곳에서 오로지 장사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있으며, 장사만이 나와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새로운 가치관에 고무되어 있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론 국제사회로부터 배격당하고 있는 ‘미숙한 수령’을 경계하고 있으며 경찰(보안부)과 보위, 군부에서마저 버림받고 있는 김정은이 최대 지원국인 중국 지도부마저 화나게 하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러한 정권붕괴 프로세스 앞에서 반성할 대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독재자의 에고이즘에 함몰되어 있으며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멸망에 직면한 독재정권의 속성이고 몸부림이라는 것을 단언하면서 김정은 정권 붕괴 후 탈북민들의 역할을 중심으로한 한, 미, 일 NGO단체들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우리는, 김정은 독재정권의 붕괴 시, 노동당에 의한 아류 독재정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한국 형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립과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한국 주도의 통일이 실현된다 해도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분쟁 등의 무질서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통일의 주체에 북한 주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통일의 예행자로 자유세계에 와있는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통일은, 노동당·독재정권과의 통일이 아니라 북조선 인민들과의 통일이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가까워진 현 시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과 북조선 인민들이 주체가 되어 국제 사회가 환영하고 지원하는 자유통일을〉새로운 목표로 정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그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자유통일 국제 전략회의 참가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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