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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화벌이 기관, 위장거래로 제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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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에서 생계형 무역은 허용하는 것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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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중국은 대북제재를 실행하면서 은행을 통해 북한에 송금하는 것과 일부 품목의 대북 무역거래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중국과의 무역을 계속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12일 “북한 무역기관들이 대북제제를 피해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유엔 제재에서 일반(생계형)무역은 허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출로를 찾은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외부에는 대북제재로 북·중 무역이 위축된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 수출물량에는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존에도 북한은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올(수입할) 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물건으로 갚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출입 대금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결제한다면 대북제재로 인한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고 소식통은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중국당국이 개인 간의 무역은 생계형 무역으로 규정하고 거래품목이나 결제내용을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무역기관들을 개인업자로 위장해 중국 대방과 거래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과 가까운 중국 훈춘시에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무역거래를 하기 위해 개인무역상으로 위장한 북한 무역기관 사람들이 모여들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13일 “요즘 중국으로 나가는 개인장사꾼들의 물동량이 늘어났다”며 “한때 중국해관의 검열이 강화돼 통관시간이 길어진 적이 있으나 요즘 개인장사꾼들은 간단히 통관시켜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개인 무역상들은 중국으로부터 대부분 2차 가공품과 생활필수품을 비롯해 농사에 필요한 것들을 들여간다”며 “중국의 대북제재 실행 이후 무역기관들이 하던 생필품 수입을 개인 장사꾼들에 맡기는 바람에 생필품 종류의 통관이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당국은 얼마 전까지는 주민들의 중국방문 회수를 제한했지만 대북제재가 시행된 후 개인장사꾼들의 중국방문 회수와 거래량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개인장사꾼들은 북한이 맡기는 물품을 중국에서 팔아 수입물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외화벌이 기관들이 개인 간 무역으로 위장거래 하고 있어 북·중 무역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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