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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으로서 평가한 트럼프와 바이든


1.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낙태와 이슬람 옹호 등 노골적인 반기독교 행보를 걸어왔고 미국을 필두로 온 세계에 반기독교 흐름을 강화할 것이 분명한 바이든·해리스를 지지할 수 없다.


2 트럼프의 인간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낙태와 동성애, 이슬람 반대와 이스라엘 지지 등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데 주력해 온 트럼프 정부의 큰 흐름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첫 번째 행적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동성애자 권리” 문구부터 삭제했다. 그는 또 UN과 국제기구를 통해 들어가는 천문학적 낙태와 동성애 지원을 중단해 버렸다. 그가 국제 연대 대신 소위 예산을 앞세운 이유는 이런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지 않으려 한 것이다. 성경적 기준이 없는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다.


3.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영향이다. 일각의 주장과 다르게,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비핵화에 실패한 ‘절대적 악’으로 보는 것은 억지이다. 마찬가지로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이 마치 ‘절대적 선’인 양 말하는 것 또한 궤변이다. 북한의 비핵화 주 책임자는 한국이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초래된 실패를 미국 탓으로 돌릴 수 없다. ‘분노와 화염’을 거론하던 트럼프에게, 미국이 타협에 나서면 김정은은 분명 핵폐기를 결단할 것이라 설득한 것도 문재인 정부이다. 트럼프에게 노벨평화상 수상 기회를 흔들며 트럼프가 세 번이나 김정은을 만나도록 유혹했던 것도 동맹국 정부였다.


4. 트럼프의 한미군사훈련 중단은 실책이다. 그러나 이 역시 책임은 동맹국 정부에 있었다. 미국은 집요할 정도로 훈련 지속을 주장했으나, 문 정권은 또한 집요하게 중단을 요구해 빚어진 것이다. 파트너가 원치 않는 훈련을 할 수는 없다. 이를 트럼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이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위협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 했다는 것은 무지한 말이다.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지역안보 전략은 대중국 압박이다. 이를 통한 사실상의 ‘아시아 공산주의 궤멸’로 볼 수도 있다. 군사훈련이 증가했고 여기는 참여와 희생, 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로 인한 결과가 방위비 분담금 증가였다. 문재인은 트럼프의 면전에서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 참여를 거부했고, 소위 진보·좌파는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반대했다.


5.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툼의 여지가 많다. 성공과 실패 어느 한 쪽으로 단정키 어렵다. 4년 동안 북한 비핵화를 시키지 못 했다는 점에서 실패로 볼 수도 있지만, 같은 기간 북한체제 내구성이 극도로 취약해졌다는 점에서 성공으로 볼 수도 있다. 특징은 탑다운 방식의 담판이다. 이는 미국의 소위 전통적인 실무협상을 차단해 버렸다. 미국의 소위 전통적인 실무협상은 과거 6자회담과 같은 단계적 접근법이다.


단계적 접근법은 소위 살라미전술로 불린다. 북한에 당근과 채찍을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것으로서, 영변핵시설 폭파 같은 이벤트 대가로 제재를 일부분 풀어 주는 방식이다. 이는 북한이 지난 30년간 유지해온 핵심전략이다. 중국은 이를 쌍궤병행(雙軌竝行)으로 부르는데 내용은 모두 단계적 접근법이다. 과거 북한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힘이 약해질 때까지 단계적 협상으로 시간을 벌며 핵과 탄도미사일을 강화해왔다.


트럼프는 이런 실무협상, 사실상 실무협잡을 없애버려 북한에 대한 당근을 줄 기회, 제재를 풀어줄 기회도 원천 봉쇄했다. 반면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4년 간 채찍만 있었을 뿐 당근은 없었다. 있었다면, 당근을 줄 것 같은 너스레 뿐이었다.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말장난 뿐이었다.


바이든은 소위 한국·중국을 포함한 국제공조에 의한 단계적 접근법과 이를 위한 실무협상 재개를 주장해 왔다. 바이든의 외교정책 기본방향을 정리한 2019년 3월 포린어페어즈 기고문과 다양한 발언을 통해 바이든는 북한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중국과 함께 공동으로 압박하며 우리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empower our negotiators)”고 주장해왔다. 바이든 집권 시 국무장관을 맡을 것으로 알려져 온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장관 역시 지난 9월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공조에 의한 단계별 접근법과 이를 위한 실무협상을 강조했다.


7. 바이든이 집권하면 대북문제는 과거와 같은 북한의 시간벌기로 환원될 것이다. 이는 실무협상이 아닌 실무협장일 뿐이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국제공조’로 포장된 바이든의 친중 노선이다. 북한 문제는 중국 문제다. 북한문제는 톱다운(top-down)에서 보텀업(bottom-up) 실무협상으로 가면 더 꼬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중국을 제어할 장기적 플랜과 일관된 노력이 없다면 이를 더욱 더 꼬이게 만든다. 김정은의 대외정책은 중국 공산당 정권의 대외정책의 투사일 뿐이기 때문이다.


8.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평가할 주요 대목이 여기 있다. 그는 북한체제의 생명줄인 중국 공산당에 대한 압박으로 한반도 현상유지가 아닌 현상타파를 시도했다. 이것을 트럼프의 치밀한 전략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그의 기독교 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봐야 할지 정확치 않다. 그러나 ‘아시아 공산주의 궤멸’은 부인할 수 없는 트럼프 정부의 방향성이었다.


그러나 바이든은 중국과 북한은 분리된 질서라는 전제 아래 중국 공산당 체제와 협조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연쇄살인마 두목과 협조해 조직원 권총을 뺏자는 식이다. 마찬가지로 바이든은 소위 동맹국 한국과 협조해 북한 문제 해결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과 유착돼 이미 깊은 정을 나눠 온 문재인 정권의 정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북한 문제 해결의 의지 결핍으로 봐야 할 것이다.


바이든과 소위 미국 내 주류 세력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질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아시아 현상의 타파는 남한에 투자한 이윤의 회수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중국과 결탁해 축적해 온 이익의 상실을 뜻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김정은을 말리는 척 하면서 이른바 극동의 안정을 꾀한다. 기독교 가치를 배제한 세속적 이익을 쫓아가는 태생적 한계 탓이다. 이런 면에서 무식하고 용감하게 중국 공산당 압박에 나섰던 트럼프는 자신들의 영화를 빼앗는 적일 수밖에 없었다.


9. 트럼프는 남한 선거 철에 김정은과 만나 정치적 이벤트를 벌였고 이것은 소위 한국의 보수야권과 보수언론에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 그런 면에서 한반도 현상타파가 아닌 현상유지에 연연하는 한국의 기득권 우파에게도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독교 가치의 부재, 이로 인한 통찰력 박약 탓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노예상태인 북한주민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결핍 탓이다.


10. 트럼프가 북한 인권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비판은 정확치 못하다. 트럼프는 2017년 11월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 지하교회’까지 언급하며 사실상의 북한 해방 제안에 나섰다. 이를 한국 정치권은 물론 한국 교회마저 무시하고 묵살했다. 트럼프는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보였으나 김정은 회담 이후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펜스·폼페오 등 왼팔과 오른팔은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 발언했고 이것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그대로 반영됐다.


절대자와 그 분의 선하신 섭리를 믿지 않는 가련한 인생은 이념을 떠나 거기서 거기일 뿐이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보수·진보 싸움이 아닌 현상유지를 꾀하는 기득권 세력과 현상타파를 꾀하는 기독교 세력의 싸움이다. 전자는 좌·우가 뒤섞인 어마어마한 진이지만, 후자는 세력이랄 것도 없는 점점이 흩어진 기도자 수준이다. 그러나 이 싸움의 결말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편 121:1-2)”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have their senses exercised to discern both good and evil. KJV)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히브리서 5:12-14)

  
김성욱의 전체기사  
2020년 12월03일 13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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