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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끝 단비. 대통령의 北인권 선포
구체적 전략과 전술이 더해지기만 한다면 ‘통일대박’은 멀지 않았다.

가뭄 끝 단비. 너무나 상식적 발언에 목말라 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서 북핵(北核)과 북한 인권(人權)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 통과도 촉구했다. 대통령의 발언이다.

“북한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바뀌도록 하는 것은 통일의 중요한 목표일 뿐 아니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 의제이다”

“북한이 연일 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맹비난을 거듭하는 것은 그만큼 인권 문제가 아프고 가슴을 찌르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 사항 등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편집자주 : COI는 북한 내 인권 피해의 책임자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지목하고 그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朴대통령이 강조해 온 ‘통일대박’의 실체는 그동안 불투명했다. 헌법 제4조의 자유통일인지 아니면 6·15반역선언의 궤적을 따르는 것인지 조차 애매했다. 현재 대북(對北)문제 주류에 가까운 6·15실천론자들은 ‘통일대박’은 사악한 김정은 정권과 공존을 뜻하는 거라며 변죽을 울려왔다. 새누리당 내 기회주의자(機會主義者)들과 회색분자들도 5·24조치 해제와 통일을 위한 개헌까지 떠들면서 정작 통일의 대의(大義)인 북한인권과 핵문제 해결에 대해선 침묵해왔다.

세상(世上)의 이치(理致)를 모르는 엉터리들이 아무리 설쳐도 世上은 理致를 따른다. 서른 남짓 김정은은 드러누웠다. 음주·흡연과 유전적 질환이 뒤섞여 골(骨) 괴사증으로 걸음걸이가 불편한 것이라 하는데 건강한 청년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뉴포커스 보도에 따르면, 3일 전부터 평양출입 통행증도 완전하게 통제됐다.

증권가찌라시엔 ‘김정은이 뇌졸중(腦卒中) 일환 질병으로 쓰러졌다’‘북한 내 정변(政變)이 일어나 새로운 정권이 핵무기 폐기와 민주대선을 통해 조선의 권리를 인민에 돌려줄 것이란 선포를 했다’는 내용도 떠돈다. 근거는 없지만 그럴싸한 얘기들이다.

김정은의 건강이상 또는 북한 내부 급변(急變) 가능성은 미지수다. 그러나 천둥이 치면 벼락과 폭우가 쏟아지듯, 북한체제는 계속 비정상적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도발(挑發)이든 급변(急變)이든 한반도 전체가‘한번은’ 소용돌이 속에 빨려들 것이란 예측도 공상은 아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급격한 변화를 ‘자유통일’로 이끌어 내는 것이며 그 통일의 전제는 핵(核)폐기와 북한인권이다. 朴대통령의 원론적 각성에 구체적 전략과 전술이 더해지기만 한다면 ‘통일대박’은 멀지 않았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필자는 개인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며 '모니터링이 전제된 대북지원' 등 현실성도 없고 우회적인 북한체제 지원 조항에는 반대함을 밝혀둔다.

  
김성욱의 전체기사  
2014년 10월01일 11시24분  

전체 독자의견: 5 건
북집중캠페인
북한인권법에 가장 큰 걸림돌은 남한의 모니터링 하에 북한정권 통한 대북 인도적지원 하자는 조항이 포함 된 것입니다. 인도적지원은 야당의 북한민생법이 더 강하다는 사실에 비춰볼때 북한인권법의 인도적지원 방안은 실효성도 없고 북한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지원 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인도적지원이 북한 핵개발을 도왔다고 강연하셨던 김성욱대표님과 보수인사들이 국제사회 북한인권법 보다 못한 여당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지지하는 것은 언행불일치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10월01일 16시55분)
skypoker
일단 여당에서 발의한 북한인권법자체가 매우 다양합니다. 일단 어느의원의 법안인지 알고싶군요..
아직 하나의 안으로 북한인권법이 모아지지도 않았는데 마치 김성욱대표께서 북한인도적지원이 포함된 북한인권법을 찬성한다는식의 글은 허위사실에 해당됩니다. (2014년 10월01일 21시29분)
북집중캠페인
http://naph.assembly.go.kr/search-simple01.jsp
여기 들어가셔서 북한인권법 검색 후 의안원문 다운받아서 검토해보세요.
공통적으로 인도적지원에 대해 명시되어있고, 남북대화나 교류,협력을 옵션으로 추가한 법안들이 더러 있습니다. (2014년 10월02일 13시23분)
북집중캠페인
김성욱대표님, 기사 말미에 '모니터링이 전제된 대북지원' 등 현실성도 없고 우회적인 북한체제 지원 조항에는 반대하신다고 수정해주셨네요. 대표님의 뜻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http://naph.assembly.go.kr/search-simple01.jsp 이곳에 가서 북한인권법 검색하고 의안원문 다운받아 보면, 현재 여러개의 북한인권법안 모두 검토해보아도 대북지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법안은 없습니다.

조명철의원님외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그나마 가장 낫습니다만, 남북교류ㆍ협력의 강화조항이 들어가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제대로 만들어져야합니다.
대북지원,남북교류와 협력 대화 반대하면 현재 이중에서 단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북한인권법이 없으니 먼저 바르게 만들자고 제안하셔야지요. 북한주민들을 생각하고 북한의 실상을 아는 개인이나 단체 리더들 모두 책임지고 북한인권법 바르게 만드는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14년 10월02일 13시32분)
조시
김대중,노무현의 대북정책을 추종하는 종북세력들을 뿌리뽑고 북한주민들에게도 빛이 비치기를 기도합니다. (2014년 10월04일 14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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