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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삼각동맹론에 대한 문제 제기
[분석] 해양세력 동맹을 통한 대륙 견제는 현실적인가

한반도는 국가단위 공동체가 생활하기에 절대 편한 곳이 아니다. 농업으로 국가경제를 일구기엔 곡창지대가 빈약하고, 연교차도 큰 편이라 생활하기 편한 축에 들진 못한다. 한국전쟁 당시 가장 더웠던 다부동 전투는 영상 40도에 육박했던 반면, 가장 혹독한 전투로 알려진 장진호 전투 당시에는 영하 40도 아래로 내려갔다. 지역이 다소 다르긴 해도 이 비교는 한반도의 가혹한 환경을 잘 말해주는 한 사례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지정학적 위치다. 흔히들 한반도를 단검에 비유한다. 해양 세력이 쥘 경우 대륙 세력을 찌르고, 대륙 세력이 쥘 경우 해양 세력을 찌르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기 좋은 위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검을 서로가 소유하려는 쟁탈 과정에서 이 곳에 사는 거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곤 했다. 임진왜란 역시 그러했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역시 뼈아픈 사례다. 사실 이 지정학적 조건에서 오는 위기에 우파 진영 대부분은 동의한다. 다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시각은 각기 다르다.

 

최근 한 우파 성향 잡지의 표지를 보고 기겁했다.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거대한 전함에 세 국가의 깃발이 꽂혀 있는 그림이 앞면에 큼지막히 인쇄되어 있었다. 최근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여기에 일본을 넣어 해양세력 삼각동맹을 구성하자는 견해가 많은 것을 안다. 반북과 자유통일이라는 큰 틀에서 아군이기에 강한 말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위험한 주장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지적을 할 필요를 강하게 느낀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한미일 삼각 동맹은 판타지다. 허구에 불과하다.

 

삼각동맹 지지자들은 유독 실리를 강조한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군비 팽창으로 마찰을 빚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의를 위해 협력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본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언어혼란전술이 섞여 있다. 명분과 실리를 극단적으로 양분한 뒤 명분을 하등 가치없는 것으로 끌어내리는 수법이다.


이들 주장대로 정부의 외교정책을 추진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유감표명을 할수 없게 된다. 결국 대한민국의 보전과 번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싫은 소리는 최대한 줄이고 해양세력 동맹의 안위를 우선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을 전부 실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결국 불가능하고 국가 지도자가 애시당초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일당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탄핵당하기 딱 좋다. 미안하지만 명분과 실리가 완전히 갈리지는 않는다.

 

삼각동맹의 허실을 밝히기 위해선 한일간 관계뿐만이 아닌 다른 주변국간의 관계 역시 지켜봐야 한다. 우선은 미국이다. 지속적인 한미일 동맹을 위해선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다. 우선 가중되는 미국의 경제난이다. 지금의 경제적 난국을 획기적으로 돌파하지 않는 이상 미국으로서도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꾸준히 유지하기 어렵다. 게다가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상황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 본토와 정서가 완전히 다른 오키나와이기에 국가관과 정치관 역시 이런 분쟁에 있어선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의 동맹조차 느슨하다 못해 삐걱거리는 마당에 우리가 실리를 가장한 비전없는 환상을 믿고 뛰어들 수는 없다. 한반도 내 거주 국민은 남북한 도합 7000만을 훨씬 넘는다. 확실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플랜만 믿고 7000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할 정치인은 없다. 아니면 정신이 나간 정치인일 것이다.

 

러시아는 최근 중동의 갈등상황 개입에 집중하기에 일단 제외한다. 중국만 놓고 가정해도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삼각동맹 지지자들은 한결같이 중국을 적대시한다. 본인들의 주장이 그러니 이해한다. 그러나 감정의 골이 깊어져만 가는 일본에겐 먼저 손을 내밀자면서,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에겐 강경책을 펴라는 이들의 압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다. 한국과 중국이 현재 적대관계라면 모르겠다. 전략적 우호관계까지 해양세력의 동맹을 위해 등지라며 정부에 간언하는 발상은 정말 괴이하다. 이대로 실행한다면 탈북자 난민 문제는 물론 경제 협력 차원의 문제까지 해양 동맹을 위해 떨쳐야 한다.

 

필자는 '한미일 해양세력의 긴밀한 동맹'이 이런 터무니없는 리스크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추구해야 하는 구도인지 묻고 싶다. 만일 이것이 현실과 실리를 추구한 그림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악한 국가니 혈맹인 미국은 물론 그래도 자유진영인 일본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할수도 있겠다. 필자가 중국과 러시아를 좋아할리 만무하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일본 역시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전범국가다. 해양세력vs대륙세력이라는 극단적 선악구도는 실리적이라기엔 너무 나이브하다. 하나의 이상 모델을 만들어놓고 무조건 따라오길 강요하는 그림밖에 되질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논객들이 대부분 친분있는 일본 인사를 둔 지일파(知日派)라는 점도 꺼려지는 점이다. 일본 입장을 반영하는 우익성향 인사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칼럼까지 올려줄 정도면 철저한 객관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친일파라는 말이 아니다. 결국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들과 친한 일본 현지 인사들의 주장은 뻔하다. 중국에 맞서는 자유세력의 연합을 유독 강조한다. 미안하지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긴 곤란하다. 글보단 행동을 보여야 한다. 반약 아베 정권에서 한미일 동맹에 의지를 가진다면 한일간 갈등을 해결할 의지부터 가져야 한다. 그런 행동도 의욕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은 실리라 보기 어렵다.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굴종 외교에 가깝다.

 

이쯤 되면 실리란 말의 정의가 의심스럽다. 사실 을사오적 중에서도 가장 욕을 먹는 이완용 역시 마각을 드러내기 전까진 실리를 추구하는 지일 성향 개화파였다.  그리고 한일합방을 주도한 과정에서도 그는 자칭 실리를 중시했다. 현실적으로 대한제국은 국권을 유지하기 어려우니 가장 우호적인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 힘을 기르자는 논리였다. '미일동맹 사이에 굴욕을 무릅쓰고 기어들어가 힘을 기르자'는 논객을 최근 본 것이 유독 찝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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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15일 20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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