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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경제보복, 한계가 따른다
문제는 사드가 아니라 ‘강해지는 힘을 주체 못하는’ 중국이다.

1. 친중사대(親中事大)의 논리는 과학이 아니다.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논리가 그렇다.

 

중국이 ‘막가파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선례(先例)는 최소의 명분(名分)이 있었다. 센카쿠 문제에 대한 보복, 2000년 한국의 마늘 관세 인상에 대한 반도체·핸드폰 수입 금지 등 중국의 보복은 영토(領土)와 상품(商品)에 대한 것이다. 사드 같은 무기체계 변경에 대한 무역 보복 선례는 없었다. 소위 대국(大國)을 자처해 온 중국이 최소의 名分, 외교의 비례성과 대칭성을 잃게 되면 중국이 중시해 온 체면의 손상과 국익의 손실을 부른다. 섣부른 선택은 쉽지 않다.

 

2. 한국은 중국과 FTA를 맺은 유일한 이른바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중국이 FTA를 깰 목적이 아니면 사드에 대한 무역 보복에 나서기 어렵다. 중국 스스로 FTA를 깬다면 당장 중국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

 

사드 배치가 사실상 중국을 자극할 일도 양해를 구할 일도 아님을 중국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 중 한미동맹이 가장 약한 고리라 판단해 압박하는 수준이다. 이런 ‘막연한 전략적 이익’을 위해 ‘구체적인 경제손실’을 감내할 리 없다. 중국은 그런 나라다.

 

3. 환구시보(環球時報)가 8일 사드 배치를 강행한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촉구한 것은 사실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국 기업과 서비스 기구를 제재하고, 그들과 다시는 경제관계, 왕래를 하지 말고 중국시장 진출을 막아야 한다.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 정계인사의 중국입국을 제한하고 그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무역 보복이 아닌 비관세 장벽을 통한 한국 기업과 정계인사 차별에 나설 순 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도 사드 이전에 중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의 발현일 뿐이다. 중국의 난폭한 생트집은 사드 뿐 아니라 서해 바다 등 다른 어떤 문제와 이슈를 통해서도 거세질 것이다. 문제는 사드가 아니라 ‘강해지는 힘을 주체 못하는’ 중국일 뿐이다.

 

한국은 약간의 위력을 동원한 중국의 공갈 앞에 무릎 꿇고 조선조로 퇴화하거나 과학과 사실, 동맹이란 현실적 힘을 통해 극복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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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14일 02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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