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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 문제로 한국 길들이는 중"
랄프 코사, "한국이 현재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취하고 있는 분명하지 않은 태도는 변하여야만 할 것"

필자는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 Center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부속 대외정책연구기관인 퍼시픽 포럼의 랄프A.코사(Ralph A. Cossa) 대표(사진)와 한국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했다. 랄프 코사 소장은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뒤 대령으로 예편 했다.

 

랄프 코사 소장은 CSIS 퍼시픽포럼 소장으로 근무하며 태평양포럼 공동의장인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전 국무부 부장관, 조셉 나이(Joseph S. Nye) 전 미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제임스 켈리(James A. Kelly) 전 동아시아태평양담당 국무차관등과 함께 북한 및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현재 SKC최신원 회장을 비롯해 약 20여명의 이사들이 태평양 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랄프 코사 (Ralph A. Cossa) 대표와의 일문 일 답 이다.


 

(1) 현재 한국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내 사드 배치에 관련하여 랄프 코사(Ralph A. Cossa)소장은 어떠한 분석을 하고 계신가?

첫째로 사드(THAAD)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는 한국민과 한국정부가 본인들의 국가안보의 필요성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서 미국도 한국의 결정을 중시하며 한국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특히 사드가 중국측에서 먼저 한국을 향해 선제 미사일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한국내의 사드배치에 관하여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한국내의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하여 크게 안보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만약 한국이 중국의 압력에 의해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다면 결국 한. 중간에 다른 외교적 문제들을 야기시킬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중국이 사드 문제를 내세우면서, 한국으로 하여금 중화영향권에 복속시키려고 한국을 길들이고 아첨하게(kowtow)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중대한 시점이다. 한국은 분명하게 사드 미사일 같은 방어용 미사일 체계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것이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설명하며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고 말해야 한다. 미국조차도 한국에 사드를 판매하려고 로비 하거나 내정간섭을 하고 있지 않다. 앞서 말한 데로 한국민과 한국정부의 결정에 따를 뿐이다.

(이 부분에서는 한국과 달리 일본정부와 국민은 미국과 협조가 잘 되고 있는 편이다.)

(2)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 랄프 코사(Ralph A. Cossa)소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어떠한 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그래도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개발중인 미사일 방어시스템 중에서는 최고의 수준이다.

 

(3) 미국정부가 괌 이외에 해외에 추가적으로 사드가 배치한다면 어느 지역이 우선순위가 될 것인가?

정확히 국방부내에서 결정 내려진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나 아마도 북한의 심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민과 한국정부가 원한다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 내에 배치가 된다면 보안상의 이유로 주한미군기지 내가 되지 않을까 한다.

(4) 현재 미국정부가 사드 배치에 관련하여 한국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가? 랄프 코사(Ralph A. Cossa)소장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기적으로 워싱턴의 많은 정부관계자와 동아시아 담당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데로 미국정부는 한국이 중국의 압력에 따라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민과 한국이 각자의 안보의 필요성에 따라서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국 내 사드 배치에 관련하여 한국에 가하고 있는 뻔뻔한(blatant)압력행사가 사드배치에 대한 한국의 결정시 신중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중국의 압력에 대하여 굴종하고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중국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결국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큰 피해와 비 생산성이 야기될 것이다

.

(5) 랄프 코사 소장의 현재 워싱턴 방문계획은 어떠한가?

나는 27일에서 29일에 일본 아베의 미 의회연설에 관련하여 워싱턴을 방문한다. 일본에 관련하여서도 한국민이 과거사 관련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일본은 현재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민과 한국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분명히 일본은 과거사와 관련하여 반성하고 사죄하며 배상해야 하고 향후에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한국이 현재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취하고 있는 분명하지 않은 태도는 변하여야만 할 것이다. 친구와의 의리가 쌓이려면 신의를 쌓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아닐까 한다. 또한 일본에 대한 과거사 문제와 독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더욱 돈독한 관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dc7480@gmail.com


김성한 /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북한정책 특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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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26일 19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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