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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장관 후보자, 동성애차별금지법 입장 논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정신 존중, 여성가족부도 거기에 따라야 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의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한 시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양의 통상적 사례에 따르면, ‘동성애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에 대한 과도한 보호(保護)를 통해 교회의 동성애 비판이 불가능해진다. 나아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교회에 대한 탄압도 불가피해진다.

 

캐나다의 경우, 2005년 동성애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동성애는 성경적 죄라고 설교 또는 주장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막중한 벌금이 가해졌고 지난해부터는 초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이 행해진다. 기독교계에서는 동성애차별금지법을 사실상 교회 죽이기 법으로 불러왔다.

 

김 후보자는 8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김재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하고 여성가족부도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자체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이 자리에서 법안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말하기 보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정신을 존중하고 여성가족부도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애매한 답변을 했지만 동성애차별금지법의 법리적 논거로 거론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존중하고 따른다고 함으로써, 향후 동성애차별금지법 통과 논란이 불거질 경우 긍정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만일 박근혜 정부 임기 내 동성애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국내 보수층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타 김재연 의원의 질문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은 이렇다.

 

‘(질문)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가 청소년에게 동성애기 유해하다는 등의 이런식에 이야기들이 사실과 다르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김희정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신다면 어떤 입장을 갖을 것인가?’

 

“(답변) 현행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법적인 입장이며 여가부도 그에 따라야 한다

 

‘(질문) 성 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문화축제등의 지원등 성소수자들의 문제를 '양성평등'의 문제를 넘어 '성평등'의 관점으로 고민해볼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 행사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행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검토하겠다

  
김수로의 전체기사  
2014년 07월09일 15시38분  

전체 독자의견: 22 건
우명희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을 위하는 길인데..!
왜 저렇게 애매하게 답하지?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더이상 이상할 것도 없지만, 저런식의 애매모호한 답은 나중 좌파들의 표적이 될텐데! (2014년 07월10일 08시45분)
김영선
남녀가 왜 따로 있는겁니까? 남자만있던지,여자만있던지 해도되는세상을 살라는겁니까
오직 남녀만이 같이 살수있다고봅니다. 동성애는 타고난것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남녀가 함께있는것이  아름답지않습니까? (2014년 07월10일 15시01분)
정우석
의원님도 동성애이십니까?  동성애가 정상입니까?이것은 평등한게아닙니다.신은 인간을 창조하실때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울때가 평등한것으로  창조합니다.  하늘을 보고 부끄러움이    없어야합니다.   말세가 되려는지..... (2014년 07월10일 15시10분)
김홍태
동성애는 나라 망조입니다
망할짓 동성애반대합니다. (2014년 07월10일 15시26분)
최은희
차별이 아닌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선을 그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기본을 무너뜨리는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풀어주지 말아할 규제.. 풀어준다면.. 옹호해준다면.. 독소는 기다렸다는 듯 확산될 것입니다!!! (2014년 07월10일 17시11분)
alas
자기 조국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동성애에 대해 타협없이 강경대응하는 푸틴이라는 강력한 지도자를 가진 러시아가 부럽다ㅠㅠ 우린 민주라는 미명아래 온 사회가 개판이 되고 더러워져 버렸다!! (2014년 07월10일 17시53분)
서혜승
동성애는범죄이며 대한민국을 파괴하는행위입니다
절대 동성애인정 안됩니다 (2014년 07월10일 21시10분)
정영희
정말 답답하네요. 정말 동성애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국회의원자리를 위해서 대답하지말고 당신가정안에 일어날 멀지 않은 미래의 일에서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제발 조금더 미래의 대한민국을 보세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터무니 없는 근거 없는 이유로 반대하는것으로 보이냔 말입니다.!!! (2014년 07월10일 21시25분)
최승원
여가부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 낙마시켜야 합니다.
동성애자는 병이며 치유의 대상입니다. (2014년 07월11일 09시50분)
조은주
폐암위험 때문에 금연을 합니다.  에이즈위험으로 동성애 금합니다. 서양사회와 역사를 통해 사회가 성적인 기준과 법을 인권이란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어떤 성적환경에 노출되고 위험해지는지 보십시오. 보편적인 다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과 사회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2014년 07월11일 10시25분)
박동진
하동성애자가 된 사람을 케어하는것과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 같 군요.  동성애는 절대로 확산되서는. 안됩니다. (2014년 07월11일 12시02분)
개백정
피자판맹시로 생긴 이 여자가 여성장관깜이라고라?  똥뼉도 좋고 맷돌질도 좋다고라?
정말 웃기요. 대한민국 정말 웃긴당게요….. 김대중 노무현도 않하던짓을 빵꾸네정권에서
하겠다고? (2014년 07월12일 09시37분)
광대
이 아줌마!...웃기는아줌마일쎄!! (2014년 07월12일 14시51분)
obt
인권보호라면 동성애확산 방지를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다음이  동성애가 운명이라고 (탈출 수기로 미루어 보건데) 착각하는  현동성애자들에게 심리적 의학적으로 접근해서  머지않아 파멸해이르는 그들을 하루속히 치유토록 강구하는 것이  대책이라 확신하며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07월13일 06시54분)
김 은숙
진정 그들을 사랑 한다면  그들이 동성애로 부터 벗어날수 있도록 하십시요
많은 사람들이 탈 동성애로 동성애는 극복 치료될수 있음을 증명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1인당 년간 치료비4,200만원 국가 재앙 입니다! 그비용 어찌하시렵니까? (2014년 07월13일 16시02분)
ㅣㅣㅣㅣ
댓가는 당신이 받을것이다. (2014년 07월13일 16시29분)
희정이
안되겠네 장자리 잡으니까 눈에 뵈는게 없나
본인도 딸이 있더만 딸이 성년이 되서 여자로 사위 맞으면 환영할거냐. (2014년 07월15일 18시56분)
김명희
동성애가 통과되면 다음엔 짐승과 성관계하게 해달라 할것입니다.왜냐하면동성애는 정욕으로부터 오는것이기 때문입니다.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마십시요. (2014년 08월01일 17시15분)
문재우
이씨부렬년 집구석에 같은 여자 대리고 사는 년인 모양 에끼시바  호로 환향년 페페페......... (2014년 08월06일 16시28분)
개백정
빵꾸네가 장관 하나는 잘뽑는당께로..한국형 에이즈 창조도 창조는 항조잉께로… 앙그러요? (2014년 09월21일 00시40분)
개백정
우리나라에서 개소리를 하는 여성동무들 공통점?  쌍판대기가 피자판대기랑께… 조기숙,
박영선, 그러고 이참의 맷돌쟁이 김희정…….. 앙그러요? (2014년 09월21일 00시46분)
yap
동성애차별금지법은 더이상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인자도 없는 병리학적 치료대상입니다!
여성가족부수장이 되려는 분은 건강한가정을 지키려해야는거 아닌가요? (2015년 10월03일 01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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