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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폐쇄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사실인가?


https://youtu.be/alAraH6A5Jk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한 교회를 향한 권력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교계에서는 이를 두고 “교회 폐쇄법”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9월29일 일부 개정돼 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법 49조 등을 설명 드린 바 있는데요. 해당 조문은 이른바 방역 지침을 위반한 교회의 간판과 십자가 철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전문가들도 동일한 우려를 제기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난 5일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는 감염병예방법안의 쟁점 조항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 9월29일에 개정돼 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동법 제49조를 분석했습니다. 학회는 신설된 49조 3항과 4항이 사실상 기독교를 겨냥한 조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3항, 4항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인데, 1, 2항의 다양한 방역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입니다. 제가 해당 조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49조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대체로 이 조항들은 해당 조문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와 “3개월 이내 운영 중단”과 “간판과 표지판 제거” 등을 규정해 놨습니다. 교회에 적대적 이중 잣대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한국 교회 입장에선, ‘정권에 비판적 교회는 간판과 십자가를 뗄 수 있다는 것인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조항들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법학회도 전문가적 견지에서 같은 취지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49조 3항과 4항은 사실상 기독교를 겨냥한 것이며 최악의 경우 교회를 폐쇄하거나 십자가와 교회 간판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교회로서는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회 측은 “현재 (예장) 고신 교단을 중심으로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제청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즉 전문가들조차 현 정권이 헌법을 어겨 가면서 까지 교회에 압박을 가하는 법률을 만들고 있다는 우회적 평가인 것이죠. 이 밖에도 학회 측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 법률안들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일 이 법안들도 통과되면 한국 교회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중국의 길을 따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학회가 소개한 법안 중 일부는 이렇습니다.


△오영환 의원안(3136호): 현행 집회 등의 금지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7조 제4호 및 제80조 제7호).


△정청래 의원안(3373호): 전단검사 불응자에게 현행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7조 제4호 신설 및 제81조 제10호). 


이에 대해 학회 측은 “개정안은 현행 제80조 상의 집합금지명령 위반자와 진단검사 불응자에게 제77의 대규모 집단 감염의 매개체인 고위험병원체를 불법적으로 반입하거나 보유하거나 수출하는 등 생물테러범 수준에 해당하는 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정부의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경우는 생물테러범으로 간주해 5년 이하 징역 등 중벌을 가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정권의 행태로 보면, 반정부 또는 개신교 집회는 방역을 이유로 얼마든지 금지 제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법학회 측은 “단순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력 의무자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야기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개정안은 헌법 제37조가 선언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는 과잉 입법인 동시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헌법상 평등 조항에도 위반되는 위헌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나아가 모든 유형의 방역조치협력 지시 불이행을 고의범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개정안은 최소 침해 원칙에도 반하는 조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위헌적인 과잉 입법을 동원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조치들입니다. 반(反)대한민국 진영에서 독재라고 비판하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교회 탄압 행태들입니다. 또한 이중 잣대입니다. 서울에서 최대 확진자가 나온 지난 4일에도 여의도 광장에선 노조의 불법 집회가 열렸었죠? 그러나 정부의 집회 금지 구역 지정, 거리 두기 단계 강화, 10인 이상 집회 금지 등 모든 방역 지침을 위반한 이 집회는 예정대로 강행됐습니다.


소위 보수단체 집회는 소위 재인산성을 쌓아 원천봉쇄했던 것과 판이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주최 측을 “살인자”라고 비난하던 정권 담당자들도 노조 불법 집회에는 침묵한 채 “엄정 사법 처리 예정”이라는 공허한 경찰 측 발언만 언론에 인용돼 나오죠. 오죽하면 소위 진보 성향 서민 단국대 교수는 “K-방역은 유리할 때만 입을 터는 정권 놈들과 정권을 우쭈쭈하는 대깨문(문 대통령 극성지지층)들의 합작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현 정권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정체성 한 가지는 교회를 대적하는 정권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은 성경 이전에 이념에 지배돼 여전히 막연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자들은 기도할 뿐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뢰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사무엘상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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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10일 08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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