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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금으로 북한에 공항 지어주기
불의한 법령과 불의한 재판


불의한 법령과 불의한 재판. 성경을 보면 타락한 권력이 저지르는 대표적 악행이 바로 이 불의한 법령과 불의한 재판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라진 북한과 중국 등에서 벌어지는 비극의 민낯이자 교회의 빛이 약해지는 서구 국가들에서 엿보이는 재앙의 맹아들이기도 하죠. 즉 나라가 기울고 세상이 캄캄해질 땐 예외 없이 악법이 만들어지고 재판이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만들어진 대북전단금지법이나 또 만들려는 소위 차별금지법, 소위 가정해체법 등 지금 출현하는 수많은 악법과 불공정 재판도 그렇습니다. 현재세대는 물론 다음세대가 위태로운 변곡점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공항과 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어이없는 일들입니다. 과거 정권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통해 흘러간 달러가 핵무기·미사일 개발 자금이 됐다는 국내외 허다한 자료와 증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요. 4월13일 랜드연구소는 이런 식으로 제조된 핵탄두가 현재 북한엔 60여 기에 달하고, 2027년이 되면 그 4배인 242기까지 늘어나 더 이상 통제 불가의 상태가 된다고 발표했었죠.


한국민 전체가 꼼짝없이 김일성 왕조의 인질이 될 처지가 된 것입니다. 헌데 이 판국에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북한에 공항과 철도를 짓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한국공항공사법·한국철도공사법·국가철도공단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개정안 제안 이유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공항 관련,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 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 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 시설에 대한 개선 및 공항 운영 지원 항공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철도 분야에서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특히 중단된 남북 철도 연결 외에도 낙후된 북한 철도의 개량·건설 등이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건설 비전을 제안한 바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혁 의원은 지난 해 6월 ‘대북전단금지법’도 대표 발의한 인물입니다.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안보 차원에서 말하자면요. 북한 정권은 여전히 군사적인 주적이고, 여기 항공·철도를 지어주고 인력 양성까지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해롭고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이로운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 문제점 외에도 북한이 비핵화(非核化)할 것이라느니 개혁·개방할 것이라느니 하는 말을 좀 더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북한에 대한 소위 인도적 지원을 할 때도 많이 써 먹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법 제정 이유로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 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되는 것’을 내걸었는데요.


헌데 김정은은 절대로 비핵화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김정은은 1월 초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도 대남·대미용 핵개발을 공개 지시하며 ‘핵’을 36차례 언급했습니다. 비핵화는커녕 핵무기 업그레이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에 공항과 철도를 지어주면 이것은 남한을 공갈·협박하는 도구가 됩니다. 인도적 지원을 가장한 한국 상당수 교회의 체제지원·정권지원 역시 마찬가지이죠.


공항·철도를 지어주는 전제로 내 건 북한의 대외 개방 가속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개혁·개방은 체제붕괴를 뜻합니다. 고립과 폐쇄, 김일성 신화를 기초로 세워진 체제가 북한인 탓이죠. 그래서 탈북자들이 삐라 몇 장을 날리는 것조차 경기를 일으킵니다. 헌데 그런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 이들이 북한의 대외 개방 가속화를 위해 철도·공항을 지어주겠다니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에 침묵해 온 한국의 상당수 목회자들도 소위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해야 남북 교류·협력이 늘어나고 북한도 개혁·개방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혹된 것이죠. 북한에선 개혁·개방이라는 말만 꺼내도 처형당하는 곳인데 말입니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한기범 북한연구소 석좌연구위원이 2019년 펴 낸 ‘북한의 경제개혁과 관료정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김정은이 집권 첫해인 2011년 ‘12·28담화’를 통해 과감한 경제개혁을 주문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김정일 장례를 치른 날인 2011년 12월28일, “경제 간부들이 어떤 의견을 낸다고 자본주의 방법이라고 시비 걸지 말라”는 파격적 발언을 한 것이죠.


헌데요. 김정은은 9개월 만인 2012년 ‘9·29담화’를 통해 이를 전격 철회합니다. 개혁·개방을 했다간 당장 자기 목숨이 날아갈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요. 피의 숙청을 벌이며 고모부 장성택, 이복형 김정남까지 살해합니다. 9·29담화를 보면요. “중국식으로 가자고 허튼소리하지 말라” 또 경제개혁 주장에 대해 “벌초할 것이 아니라 씨까지 파내어 제거하라”고 합니다.


두 달 뒤엔 당·경제 간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상총화’에서 “잡소리를 계속하면 사상적 변질이나 배신으로 간주하겠다.”며 실제로 중국식 개방 등의 언동이 보이는 이들은 씨를 말려 갑니다. 그렇게 9년이 흐른 것입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간 셈이죠.


그런데도요. 말로, 행동으로 또 죄 없는 자들의 피 흘림을 통해 끝없이 북한의 실체와 진실이 확인돼 왔는데도 계속 북한에 속아주며 또 속아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운동권 출신이야 원래 그렇다고 해도요. 참과 거짓을 분별해줘야 할 목회자들이 이런 명백한 악에 대해 관용하며 여전히 체제지원·정권지원에 불과한 인도적 지원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말, 정말 많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의 평화적 붕괴를 위해 기도하는 대신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고 개혁·개방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거나 ‘김정은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합니다. 이런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일정 부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미혹돼 있거나 또는 그런 인물에 영향을 받은 것을 발견케 됩니다.


그리곤 정작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가련한 지하기독교인들, 억울하게 공개 처형당하는 동족 형제·자매들, 공양미 삼백 석도 안 되는 값에 중국 땅에서 짐승처럼 팔려 다니는 북한 여성들, 먹지 못해 굶주리다 겨울이면 죽어가는 꽃제비 아이들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는 기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만들어져도 심드렁하고 선거철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 대신 출신 따라 느낌 따라 즉흥적 선택을 합니다.


이사야 10장1절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사 10:1-2)”


하나님. 불의한 법령과 불공평한 판결로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어두운 시대,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신 32:28)”는 말씀처럼, 교회마저 분별력을 잃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는 지적 연단이 될 수 있게 하시고악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히브리서 5:14)


■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


그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사, 북한구원과 복음통일의 민족적 부르심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빌 1:9-11))

  
김성욱의 전체기사  
2021년 05월13일 04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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