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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말로 하는 ‘엄포’ 수위는 높여나갈 것
北, 추가 핵실험 외 국지전·비정규전 같은 도발은 자제할 것

안보와 대선의 함수 관계에 영향을 미는 결정적 카드 중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 현재 북핵은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開發(개발) 단계가 아니라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完成(완성) 단계에 와 있다. 남북정상회담 등 이른바 대화는 ‘돈이나 쌀을 주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협상의 여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북핵이 사실상 완성된 마당에 남은 것은 최종승리 아니면 최종패배 뿐이다.

 

朴대통령이 남은 1년 북한의 ‘핵보유국’·‘평화협정’ 같은 최종패배를 인정할 가능성은 제로이다. 가계부채 1,300조로 상징되는 경기침체와 경제쇠락 앞에서 자신의 강점인 안보·통일·외교마저 실패를 인정할 리 없는 탓이다. 북한의 6차, 7차 핵실험이 계속되면 대통령의 선택은 이른바 ‘강풍정책’ 뿐이다. ‘핵보유국’·‘평화협정’ 등은 본인이 추구해 온 외교·안보·통일 노선의 실패, 지난 5년 政權失敗(정권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는 탓이다. 노동개혁 등 4대 개혁도 수렁에 빠진 마당에 이는 택할 수 없는 일이다.

 

朴대통령이 김정은 정권 교체(regime change) 같은 근본적 해결책이나 자체 핵무장·전술핵 도입 같은 실효적 抑止策(억지책)을 동원하진 않을 것이다. 3월2일 UN결의안 2270 이후 북한의 철광석·석탄의 對(대)중국 수출이 늘어난 것처럼 중국의 원유 공급과 무역이 지속되는 한 UN과 국제적 차원의 압박이 만들어 낼 결실의 한계도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 내 자유와 정보를 대량으로 유입시켜 사실상 급변사태를 유도하는 것 역시 지난 4년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남은 1년 선택치 않을 것이다. 남아 있는 시간도 없다.

 

결국 朴대통령은 국내정치 나아가 역사 속의 패배자로 남지 않기 위해 ‘말’로 하는 ‘엄포’와 ‘공갈’의 수위를 높여 갈 것이다. 안보 이슈를 주요 과제로 부각시켜 차기 대선도 안보 대선으로 끌고 가려 할 것이다. 북한도 현 정권 내 ‘핵보유국’·‘평화협정’ 같은 최종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남한 내 진보·좌파 정권 탄생을 위한 측면 지원과 교란 작전을 펴면서 6차, 7차 핵실험 이외의 국지전·비정규전 같은 도발은 자제할 것이다. 이는 안보 이슈의 전면적 부각을 통한 보수층 결집과 보수당 승리를 뜻하는 탓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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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17일 04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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